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하여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광고의 과장이나 허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로 의료법 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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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약이 있는데요. 만약 환자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처방전이 없이도 약을 지어주었다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사례에 따르면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준 후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았다면 이는 의료법위반 방조범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소송 중 위의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본인의 약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을 지어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고 약국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에게 처방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ㄱ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1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ㄱ씨의 행위는 환자들을 돕고자 한 것이라고 보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소송을 살펴본 결과 ㄱ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무죄가 깨지고 의료법위반 사례를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ㄱ씨가 본인의 약국을 찾아온 환자들에게서 병원에 가기 힘든 상태라 이 전과 같은 처방으로 약을 조제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약을 지어준 후 의사에게서 사후 처방전을 발급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환자들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은 후 이를 ㄴ씨에게 전달하고 본인은 약을 조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 것도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ㄱ씨의 처방전 없는 약 조제, 판매 행위가 오랜 시간 이어졌기 때문에 ㄱ씨의 의료법위반 행위는 ㄴ씨의 처방전 작성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대향범 즉 2명 이상이 대립되는 방향으로 함께 작동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때 환자들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어 ㄱ씨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법위반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기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형사책임을 묻는 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의료법위반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또는 사무장과 동업하여 일을 한 경우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의사와 사무장을 의료법위반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이고 의료법 위반 기소 이외에 “지급받은 보험급여액도 기망행위로 편취”한 행위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공소제기에 따라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의료법위반과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사인 피고인 5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된 이상 그와 같이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선고 2013노2225 판결[사기•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행위를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다면,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인건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해당 기간 중 요양급여 전액을 편취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 건강보험급여 매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등에서 병원 운영경비, 비용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피해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5억원 이상이면 일반 형사법의 사기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기죄 처벌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의미하고, 가중되면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요양급여신청을 연속범 또는 영업범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처벌 문제 뿐이 아닙니다. 의료법위반의 문제가 유죄로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의료법위반의 문제로만 멈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문제 (사무장병원,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의 경우) 이를 불법 의료기관으로 평가하여 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모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기존에 지급받은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경향이 굳어진다면 그 판결은 향후 복지비용지급과 관련되어 일정한 자격과 허가를 요구하는 어린이집 등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집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임대하거나 불법 전대,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비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원생의 숫자를 부풀리거나 원생의 숫자만큼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법 기관으로 판단하여 불법 의료기관과 같이 평가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편취액으로 보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복지재정 지출의 불건전성을 타개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형사법적 검토는 앞으로 그 적극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은 허가권자이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행정청으로서 과연 피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우 문란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시적인 형사법적 결단으로 ‘사기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데 있어 ‘불법행위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고리가 되므로 이 논리 구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향후 법원의 의료법 위반 사기죄 처벌에 대한 판결 동향을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의료법이 전부 개정을 거치며 의료법 개정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로 인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에서 개정 전 후를 기준으로 다양한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실제 직접 진료하기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 그에 따라 약을 제조한 약사에 대해 구 의료법 위반행위와 약사법 위반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관련 의사와 약사, 즉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인즉, 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찰 없이 다이어트 관련 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의료법 위반행위약사는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을 몰아주기위한 소정의 담합행위가 의심된다는 약사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 판결에서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 각각 200~300만 원 가량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항소를 통해 유죄 인정에 대한 불복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비록 처방전 발급에 있어 직접 진찰은 없었으나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약사의 경우 담합의 의도가 성립하기 위한 금품제공 등의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 송금한 비용은 일반적인 처방전 발급 비용을 환자들에게 약값과 함께 받아 전달해준 것뿐이라 밝혔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이와 같은 의견 중 약사에 대한 혐의 없음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여전히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한 진찰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상고를 통해 이러한 원격진쵸 처방전 발급행위가 구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형벌법규에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 의료법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 개정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기준 개정 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상고심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법규 해석에는 다각도의 판단과 해석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판단에 있어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범죄로 치부하기보다 보다 상세한 정황에 대한 검증을 거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공소재판의 경우 더욱 형사소송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작은 소홀함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행위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