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이력서와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허위의 서류로 확인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위와 같이 취업을 목적으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졸업증명서 위조하여 취업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한 마술사가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약 100여 만원을 받아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위 마술사는 본인의 집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의 한 사립 대학교의 총장 명의로 되어있는 졸업증명서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술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졸업증명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각종 문서를 위조해줄 수 있다고 광고 게시글을 올려 의뢰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술사는 중국의 문서 위조하는 사람에게서 국내와 국외의 학교와 기관 및 업체의 직인이 담겨 있는 파일을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마술사가 포토샵을 이용해 졸업증명서 위조하는 등 각종 문서의 신용을 떨어뜨린 범죄는 죄질이 가벼울 수 없다고 보면서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참작하여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법 제 225조를 살펴보면 공문서 등을 위조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졸업증명서 위조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어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도 형법 제23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졸업증명서 위조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