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

공연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 2017형제*****

주거침입죄 성립 막으려면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처럼 신체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는 인식이 족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절도나 성범죄 사건으로 병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간 후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만진 후 도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A씨는 우유주머니에 보관된 현관열쇠를 몰래 꺼내 절취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사안 등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상태에서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과거 동종 행위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 A씨에게 사안이 불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의뢰인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 및 제출할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 만큼, 이때 각 사안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은 주거침입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정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승에 사안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단주거침입 처벌과 대응책

얼마 전 뉴스에서 40대 남성 임씨는 몰래카메를 이용하여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의 비밀 번호를

알아내어 몰래 들어간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경비원이 없는 등 감시가 소홀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 카메라를 집 앞에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집 주인이 없는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집안에 들어가 책상을 뒤져 신분증 사진만 촬영하고 바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임씨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나 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이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경우 또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성립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무단주거침입을 범한 자가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단 주거 침입 협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해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인지 확인하러 내연녀로 의심되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하다 B씨의 지인이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A씨는 발 하나를 집 안으로 들였는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몸의 일부만 들어갔어도 주거의 평온함이 훼손되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라는 재판부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의도치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단주거침입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여 안일한 대응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은?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하는 주된 공간으로써,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범죄가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 허락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무실, 연구실, 공장,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는 공간 등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갔다고 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데요.

주거침입죄의 결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항목은 침입과 고의성입니다. 여기서 침입이라고 하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려는 행위를 뜻하고 고의성은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행위자는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계속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물에 특정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범법 행위인줄 모르고 들어선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정 물건을 소지하여 침입하는 경우에서는 가중처벌 인자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벌을 대처할 수 있게 죄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자신의 변호를 해줄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대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춘천에서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것으로도 주거침입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사례의 범죄자는 평소 흠모하던 찻집 사장을 추행한 뒤 아파트에 강제적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후 처벌 형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즉 문을 열고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 외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범죄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아파트이며 아파트는 복도나 계단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파트 내부는 물론 복도 등에도 보호를 받을 공간이 된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공용 공간인 복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주거에 침입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가 두려워 초인종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잡아 당기면서 위협을 가한 것은 반드시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선박 등의 점유된 방실에 침입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다수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 관련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한 20대 여학생이 유부남 집에 들어가 함께 샤워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적용이 된 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요.

위 여성은 유부남과 열애하면서 아내가 없는 동안 집에 들어가 함께 목욕을 하였으나 지난 2월 간통죄 폐지에 따라 간통죄 증거가 존재하지 않자 검찰에서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절도나 또는 성범죄 등을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를 성립시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때 역시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침입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었거나 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고소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죄 처벌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유명 가수 팬이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입건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체적 침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형법은 주거침입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의 견해라 할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이 비록 신체의 일부분일지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칩입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나 건물 안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데 침입의 개념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거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나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거자를 기망하고 들어간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주거자 또는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주거자나 관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 모두의 승낙을 얻어서 들어가야 하느냐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인데 이러한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Q.

저는 얼마 전 불미스런 사건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했던 경위서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질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이 야간에 사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직 중이라도 회사의 물건을 훔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하신 분과 같이 퇴직한 사람이 승낙 없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회사주거권을 침해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몰래 가지고 나온 경위서도 제출한 이후에는 회사의 소유이므로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죄가 결합된 형법 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