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4**8* 

[사건개요] -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근처 좌석에서 졸고 있던 청소년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옮긴 뒤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졌고,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자칫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와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형량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심신 상실, 항거 불능 상태는 보통 깊은 잠이 든 상태, 술에 취하 상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이야기 하는데 대다수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잠이 든 상태와 술에 취한 상태의 타인을 상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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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추행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일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298조, 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감을 보인 여성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는데 다음날 여성이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분명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상대 여성은 동의한 적이 없을뿐더러 수치심을 느꼈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과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서로간의 일치되지 않는 주장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피해 여성의 주장에 의해 초기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칫 안일한 대응이 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처럼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사건 당시 본인이 추행을 의도치 않았고 상대 여성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쉽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본인이 죄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사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성범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자료 조사, 수집 및 증거에 따른 논리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은 혹시 잘못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만 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수사에 임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준강제추행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피의자를 대신하여 증거 조사 및 자료 수집 및 제출,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승과 상의하시어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체주행의 성립조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했을 때 법에 접촉되어 처벌이 이뤄지는 반면,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준강제추행은 대한민국 형법 제 299조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를 인정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심신상실이란 쉽게 말하면 의식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어떤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의식이 결여되었을 경우 심신상실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입증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관리 및 10년간 취업 제한 등이 추가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당사자들간의 오해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범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잘못된 발언으로 진술을 번복한 경우 자신의 변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 무혐의와 같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만틈 현재 준강제추행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하여 사건의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과 관련한 위해 행위를 가하는 폭력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국은 성폭력특례법 제정하여 이러한 성적 접근을 각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폭행은 강간으로,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성희롱의 한 부분인 준강간 및 강제추행입니다. 이 범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였거나 강제추행 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준강간 및 강제추행의 형법 297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관할 경찰서로 출두해 자신의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정보, 직업, 주소 등을 20년 동안 공개 및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에게 접근하여 이 같은 범행을 덮어 씌운 다음 합의금을 받은 사건도 있었으며, 헤어진 연인을 복수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받았나요?

A씨는 지난 여름 지하철 1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B씨(여, 30세)의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 B씨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B씨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수사 단계에서 증언을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검사가 공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의 법정 진술만으로 A씨가 추행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접촉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되는데, 20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개인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의 A씨처럼 성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안일한 대처를 하게 되면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사건 발생 후 빠른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변호사를 찾느냐에 따라서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일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을 받고 있다면, 유사 사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노하우로 의로인분들께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