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8세인 피의자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들의 화장실에서의 모습을 총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안강구 및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및 장소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초범의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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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지하철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촬영할 뿐 아니라 지하철 역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5차례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 경찰서 조사단계부터 참여한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는 성적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광주지검 2015형제*8**9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조건부기소유예

 피의자는 여성의 신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게시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므로써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옷을 한층 두껍게 껴입던 겨울이 지나고 봄과 여름이 다가오면 성범죄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지하철이나 피서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늘어나게 됩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였을 때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에서 상습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20대 남성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강남역의 출구 부근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후 스마트폰을 검사한 결과 ㄱ씨의 휴대폰에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무려 25개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을 때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몰래 촬영한 영상은 물론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부정한 목적으로 전시 또는 배포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연인이었던 남녀가 연애하던 중에 동영상을 찍었다가 헤어진 후 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2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의해 신상정보 관리를 받으며 매 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고 변동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타격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셨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