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이미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 범죄를 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이길 수 있는 주장을 펼쳤고, 양형주장을 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호기심으로 인해 핸드폰을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현행범체포로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제 1심 판결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자 검찰의 죄질이 불량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의 주장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변론과 함께 양형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텔 객실내 홀로 투숙하여 방실 내 책상 밑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설치하였고, 옷을 벗은 상태인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는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건물 내 공용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여성용 칸 위로 손을 뻗은 뒤 피해자의 모습을 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과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의 노력을 보였는데요.

또한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 받으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은 약 1년 전에 동종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을 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및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검사의 구형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 오두근 변호사는 부수처분인 공개•고지를 방어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 면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지하철역 안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촬영을 할 뿐 아니라 이후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끝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은 다수의 카메라촬영 사안으로 입건되어 공소제기 된 직후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장기간 동안 이뤄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벌금형의 선고가 어려울 것임을 예감하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상담, 치료, 심리치료, 봉사활동을 권하고 각종의 사회봉사기관에 기부를 하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는데요. 

당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논리적이었을 뿐 아니라 1심 재판부의 선처가 비교적 이례적인 사안이었으므로 항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이 다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 사건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건을 선임하여 피고인을 깊이 이해하고, 상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였는데요. 

그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봉사활동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게 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고, 그 결실이 포상으로 이어지기 직전 공판기일이 잡히게 되어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의 변론을 받이 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 고려하고 고심한 끝에 피고인의 반성과 노력을 가상히 여겨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의자의 정상관계를 철저하게 수집 및 정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