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어떻게?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힘을 가해 저지르는 것만이 성범죄가 아니라 어떠한 도구나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형성하게 했다면 성범죄가 성립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몰래카메라촬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성범죄는 주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피해자의 신체가 부각되는 위에서 피해자가 모르게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처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촬영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수 차례의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짧은 치마 복장을 하고 지하철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B씨는 피해여성을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성에게 밀착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촬영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의자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징역 이상의 처벌을 감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해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의자의 인생 등에 관련된 모든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뒤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입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는 가운데 변호인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권해드리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할 때 역시 중요한 사항은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따라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나 판사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이 여성인 경우도 많은데요. 

자신의 의사와 주장을 강력히 전달할 때나 피해자가 말하는 거짓과 과장 또는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 때 등 경험이 다양한 여성변호인들로부터 큰 장점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과 여성변호사의 섬세함 또는 치밀함 모두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위의 사례인 몰래카메라촬영이나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거나 범행에 비해 다소 중대한 처벌을 받아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사건개요]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를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는 등 재범하여 본 재판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관계자료를 적극 수집·제출함으로써 부수처분인 공개·고지를 면하고, 벌금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

[사건개요] - 피의자는 길거리의 여성 전신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자료를 적극 수집 및 제출, 정리하여 경찰과 검찰에 대한 저극적인 대응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사건개요] - 피의자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20회 이상에 걸쳐 촬영 하던 중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정상관계자료(반성, 재범의 위험성을 불식시키는 자료 등)를 적극 수집, 제출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기소유예 이끌어야]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가 최근 5년새 8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안경형, 볼펜형, 자동차 열쇠형 초소형 카메라 등을 통한 몰카범죄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몰카범죄는 길거리와 지하철 역에서의 촬영이지만, 놀랍게도 이별 범죄에도 몰카가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폐쇄된 국내 최대 음란 포털사이트 소라넷에서는 헤어지기를 원하는 상대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용도로 연애 할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몰래 찍어 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거나, 촬영 물을 배포,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20년간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10년간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으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상대방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의자 A씨와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 여성을 본 변호인이 직접 찾아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여, 가까스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의자의 인생 등에 관한 정상 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는 증거가 확실하고 피해 여성이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유죄 판결을 받지만, 본 사안은 피해자의 정상 관계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필요함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이렇듯 변호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성범죄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섬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무거운 처벌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부한 사건 해결 노하우와 꼼꼼한 사건 분석, 자료 수집 등으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번의 실수가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수도...

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면 한 회사 공용 화장실 안에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8차례 이상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여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고, 촬영 당시 동의한 경우라 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판매 또는 임대, 제공, 반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신상정보 공개는 전산상으로 등록되어 20년간 보존되고 매년 1회씩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 지게  됩니다. 또한 이 같은 의무를 조금이라도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도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선 법원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히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그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법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과 같이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역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임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무혐의, 무죄를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막상 본인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변호인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증거가 확연히 남아 혐의 부인에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주위에게 알리기 창피하여 속으로 고민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카메라촬영죄를 비롯한 수 백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통해 보여지듯이 의뢰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미수와 카메라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로 2015년 강간미수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라면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작년 100건 중 97건의 확률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 일까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유죄 전과이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는지 부여되지 않는지 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신상정보등록이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보다 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만들고, 사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정상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벌금이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게 하고, 집행유예가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