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립 요건

폭력사건은 단순 폭행, 상해 사건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부터 각목, 쇠파이프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 과도, 손도끼 등과 같은 흉기를 휴대하고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폭력사건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간 30만건에 가까운 폭력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는데, 폭행 관련 사건은 범위도 광범위하여 단순히 폭행죄만 형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특수폭행, 존속폭행 등 같은 폭력 사건이라도 폭행죄 성립 관련 행위에 따라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특수폭행 사건으로 저희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향후 진로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 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가족들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연락하여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흉기를 휴대하였기에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특수폭행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이는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일반 폭행죄보다는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흉기를 휘둘렀기에 특수 폭행죄 성립되었는데요. 흉기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일단 흉기를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형사법 그리고 가사법 분야에서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 사안으로 하여 가사 사건으로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사 측에서 A씨에 대해 교육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오두근 변호사는 필요할 수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적절하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A씨에게 아무 보호처분 없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보통의 특수폭행은 특별규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비교적 형벌이 무거운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선 수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주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해 줄 것만 믿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폭행 과정의 전체 상황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폭행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 진술 또는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사건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한 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와 함께 대처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 벌금 위기라면?

자동차 운전자라면 끼어들기, 급 차선 변경, 앞 차량이 빨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는 등의 위협적인 운전행위로 인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텐데요. 최근 자동차를 운전 도중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보복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복운전은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급 차선 변경 등의 행위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급해서 추월을 했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경우 보복운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보복운전자의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인 특수폭행죄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집단적인 위력을 이용하거나 생명, 신체에 위험성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폭력행위의 형을 가중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특수폭행 벌금 등 처벌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폭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상습폭행죄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누어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그에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하여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감형, 집행유예, 특수폭행 벌금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방적인 특수폭행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도 쌍방과실이나 정당방위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한 당시 초기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특수폭행혐의 대처를 위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득력을 갖춘 진술을 토대로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의 확보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 벌금 및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