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소송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로부터 형선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주소의 변동으로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였으나 징역6월의 형을 받아 이에 대한 위법판결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소송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출석과 형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을 물어야 하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 면소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은 출석의 의무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개정을 할 수 없을 때 구속상태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않고 인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출석으로 공판을 진행하나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이 없는 공판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제1심의 공판 절차가 진행될 때 피고인의 송달불능하다는 보고서가 접수가 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 불가능하다면 피고인은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소환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재판장은 소재조사를 촉탁하여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취로 피고인의 출석을 유도해야 하며 그래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을 진행합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공판을 받고 인정신문을 하였고 이 후에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의 변동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서도 위의 방법을 거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고 위법판결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공시송달등의 조취를 쥐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선고를 받았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피고인출석과 형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주소의 변동과 출석통지서의 확인은 필수적으로 이뤄줘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확인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소송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