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 처벌 피하기

최근 헤어진 연인 등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처럼 사람에 대한 협박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협박죄가 성립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협박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내려지는 형벌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조력을 통해 협박죄 처벌에 대응한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협박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인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은 식칼을 든 상태에서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보석인용결정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협박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처벌에 대응하려면?

억울하게 협박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일반인인 피의자 입장에서 이처럼 혐의를 탄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증언을 막고 사안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협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펼칠 수 있고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협박을 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고 원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자유를 침해했을 때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신인에 대한 표시는 없이 여러 가지 무서운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위와 같은 때도 협박죄성립이 가능한지, 또한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2월 여러 지인들에게 입춘 대길이라는 문구를 빨간색 펜으로 작성한 편지를 보냈는데요. ㄱ씨는 당시 위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ㄱ씨는 재판 때 각종 증언들로 입장이 불리해진 것에 앙심을 품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재판 기록을 여러 번 열람하였습니다.

열람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들을 수첩에 기록하였으며 위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1심 재판을 통해 ㄱ씨는 입춘이 다가와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편지를 피해자들이 받으면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ㄱ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이어 진행된 협박죄성립 고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ㄱ씨의 범행 수범이 악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지 등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적어 보냈을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의 피해자들과 같이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협박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협박죄성립에 따른 고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