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를 비롯하여 사기나 횡령,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같은 경제범죄 형사사건은 수사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갑작스럽게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시기관이나 법원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언 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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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전문변호사 법률이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단어의 의미도 역사적으로 변하여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개념이 다르고, 같은 단어도 쓰는 사람의 경험과 그가 속한 세대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대체로 축제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은 본래 사육제라는 특수한 행사를 지칭하였던 개념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카니발’이란 김동률과 이적이 구성하였던 듀오의 이름이기도 하며, 기아자동차에서 레저용으로 제작해 10년 이상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의 이름이고 단지 즐거운 축제라는 영어의 개념으로 와 닿아 축제의 동의어처럼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래 카니발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것으로 사육제를 지칭하는 이탈리아어로 carnevale은 “고기를 금한다”(謝肉)는 뜻입니다. 이 말은 carne(고기, 살)과 levare(없애다, 탈하다)로 구성된 합성어로서 이 단어로부터 불어 carnival, 에스파냐어carnival, 영어 carnival, 독어 Karneval 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금육(육식을 금한다)이라는 의미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래의 문언적 의미는 퇴색되고, 금욕에 앞서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 제한적 문화와 결합하여 아주 새로운 의미로 변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육제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공헌절(1월 6일, 주님의 공헌 대축일/천주교, 주헌절/개신교)부터 기름진 화요일(Mardi gras)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약간 변화하여 기간 그 자체보다는 이 기간 동안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축제를 여는 것이 전통이 된 것은 해당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금육(禁肉, 사육(謝肉))과 절제의 기간인 사준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껏 신나게 놀고 먹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법률, 판례 모두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사용되는 ‘단어’란 카니발이라는 단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그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언어의 홍수가 범람하는 때를 맞이하여 언어와 단어의 의미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형사법의 법률 구성요건을 읽으면서 음미할 때, 판례를 하나씩 다시 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의미가 판례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며,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지 이해한다는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는 ‘부분과 전체’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토로하였는데요. 언어로서 진실을 전달하는 것, 사실을 언어로 형언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법률은 우리시대의 철학과 종교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철학과 종교보다 법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연 법률 그 자체에 어떠한 영혼이라 부를만한 것이 있을까요? 

인간으로서의 이해와 철학, 종교, 문학, 언어를 빌려서 그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는 ‘법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철학 책을 읽어 보면, 너무 주관적인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당위’만 나열되어 있고 그 정당에 대한 논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권위를 빌려 호가호위하는 것 같은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면 정당화 되는 것 같은 마치 법 실증주의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과연 ‘법률’ 그 자체가 스스로를 정당화 할 만큼의 설득력을 갖는가?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하여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세계 국가 사회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숨을 쉬는 의존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형사법은 더욱 더 그러한데요. 사회 문화 제도의 변화는 형사법을 변화시킬 유일한 힘이여, 형사법으로서 사회 문화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본말을 전도한 위험한 생각이라고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신상정보등록, 공개 제도를 시행하여서 성범죄가 줄고 남녀의 평등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여도 그것이 진실로 그러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유에 대한 사상이 변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수 있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법은 철학과 종교의 자녀이기에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끊임 없이 종교의 철학의 흐름을 배우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형사 처벌 구성요건을 꾸준히 검토하고 상기해야 하는데요. 실무적인 흐름도 짚어야 하며,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죄체에 대해서도 끊임 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은 네트를 넘어 들어오는 공인가 그 공을 받아 치는 테니스 채인가 아니면 그 채를 잡고 있는 손과 팔인가 어깨인가 아니면, 그 공을 주목하고 있는 눈인가 공을 따라가는 마음인가 오랜 형사법의 선배들(서구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이 오랜 기간 고심하여 연구해 정립한 형사법의 원리들에 대해서도 그 철학적 기반을 그리고 종교적 기반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처벌방어변호사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에 24시간 8만6,400초의 시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스털링 p. 램프레히트의 서양 철학사 (개정판), 고 김태길 교수 외 옮김을 차분하게 읽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양에서 발전해 온 철학과 그에 기반한 형사법의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

형사법전문변호사에 대해 단순하게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전문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심사를 거치고 그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 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이란 무엇일까?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자유와 명예 그리고 금전이 모두 걸려 있는 중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됐을 때 특히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발인, 피고인이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태라면 보통 인간의 이성이 상당히 제약되며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으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는 그 즉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거나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피의자를 위해 면밀한 사안 분석, 꼼꼼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제시하여 경제범죄나 성범죄, 소년범죄, 도박, 마약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법률 지식은 물론 풍부한 형사사건 역임 경험으로 축적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들이 열정으로 무장하여 형사사건을 해결해 가고 있는데요. 

만약 억울한 혐의 또는 과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변호사 선임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사례를 토대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을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희롱부터 성추행, 유사강간 사건,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준강간범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한편,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의 문제를 포함해 왜 남성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보고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추행의 피해가 집중되는 대상은 1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에 이르는 여성인데요. 실제로 남성이 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여성의 연령과 거의 부합한다고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성이 그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집착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그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지거나, 신체 가운데 생식기에 해당하는 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생식기를 그 여성의 생식기에 넣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해자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제적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일 것입니다. 이를 과거에는 ‘욕정을 일으켜’라는 표현으로 공소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나이에 들어서서 이제 젊음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나이를 넘어서면서 남성들은 그 젊음이 소멸해 가는 것을 상실감으로 느끼고 우울한 느낌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젊은 여성의 신체를 보거나 만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늙어감이 지연되거나 또는 자신의 노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선택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에드몽 로카르(1877-1966)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이 문구가 주는 마음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파악하게 될까요. 

이는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접촉’의 존재와 그 접촉의 시점을 확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숨기는 경우에는 중대한 ‘접촉’의 사실과 ‘핵심적 반증’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에는 불리한 사실관계를 그리고 찜찜한 접촉일수록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확인해 나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 속에서 저 나름대로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지난 사건의 경험과 연구 그리고 공부에 의한 사회적 경험에 기초한 검증과 분석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 태도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진술을 하면서 부딪치게 될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하게 될 질문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 질문에 대한 의뢰인의 답이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저의 짐작과 생각을 넘어서서 더 견고하고, 명확할 때 사건에 대한 좋은 예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질문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이며 인과적 연결고리가 취약한 대답을 하게 될 경우 계속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도, 저의 이러한 상담 방식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편인데, 답을 딱 떨어지게 하는 분도 있지만 답이 애매하거나 의문이 생기도록 하는 분도 있어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질문 그리고 그 답변을 고민해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사 전 면담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선명히 정리되고, 답변의 모호함이 제거되도록 함으로써 사안의 쟁점에 대한 입장과 진술이 명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만약 사안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의뢰인이 불리하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숨기고 있었다면 아무리 형사법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과거의 사실을 추측해 모두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과 사실관계 정리는 커다란 파탄을 가지게 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숨겨진 사실이 ‘증거로서’ 돌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방어하기 어렵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 아무 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공략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은 서로 숨김없이 사실관계를 의논하고, 그 의논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수사에 대비해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접촉에 대해서 변호사와 숨김없이 상의해야 한다. 불리한 접촉일수록’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진행을 하고 다수의 형사소송 승소경험을 토대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승소로 이끄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금 사기, 보험 사기, 차용금 사기, 물품 대금 사기 등 여러 종류의 사기 사건이 서울 관악 경찰서, 인천 남동 경찰서, 서울 동작 경찰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 등 각 경제팀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7개의 파출소를 거느리고 있고, 그 위치는 서울역을 마주 보고 있는 서울 스퀘어 바로 옆 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사기죄 관련 사건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다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 관할이 있어서 무제한으로 사건이 접수되거나 처리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이 사기꾼으로 인정되어 법원에 넘겨져 처벌을 받기 희망하고, 사기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으로 불기소, 무죄를 희망합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던,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던 무관하게 보통 피의자 관할 주소지의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일을 맡아 처리하는 담당 부서는 경제팀입니다.

의뢰하시는 분 중에는 고소장을 써서 접수하기만 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사기죄로 고소되는 사안의 80%가 불기소로 처분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정교하게 사기죄 성립과 관련된 주요 구성요건인 기망, 의사와 능력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하고, 법리적으로 또는 사실관계의 설명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기죄로 피고소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경우에도 내가 속인 것이 없고, 떳떳한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서 그냥 조사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1차 조사를 받고 나서 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기죄를 선임하게 되면, 정말 많은 계좌 내역과 과거 자료들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대화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이야기 하는데 오로지 자신의 불완전한 기억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면, 아마 사기죄로 처벌받는 확률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확인하지 않고, 대강 대강 이야기 하고,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적어지고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하는 경우법원이 무죄 판결로 사안을 마무리 하는 경

우는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참여 단계부터 같이 팀을 이루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를 한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호사의 조사참여란 수사기관의 조사에 고소인, 또는 피의자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함께, 피의자와 함께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돕고,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중요한 변호 업무를 말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으로 조사참여와 관련하여 착수금 외에 시간당 22만원의 조사참여비를 받고 있는데, 조사참여를 함께 다녀온 의뢰인분들은 모두 깊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참여를 함께 한 변호사로서도 기민하게 사안에 대응할 수 있어 더욱 보람 있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참여를 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에도 가고 전남지방경찰청에도 갑니다. 그렇게 먼 곳에 가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변호사 조사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의뢰인 분들의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무서운 경찰서, 검찰청에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의논하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해 의뢰인 분들은 입을 모아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준비하는 만큼 그리고 함께 하는 만큼 가벼워지고, 경쾌한 리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형사 사건이란 죽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대립 당사자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 있는 동적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활자와 법률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일은 현재, 지금 움직이는 유동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혼자 서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것이 형사 사건을 처음 접하는 의뢰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법률이라는 강을 건너는 안전한 배 이고,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는 그 배의 선장입니다.

사기죄 변호사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죄 형량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받을 것을 굳이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경찰에서 끝낼 일을 검찰로, 검찰에서 끝낼 일을 법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일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기죄가 죄가 없다 라고 판단 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마법사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죄가 있더라도 사기죄 형량 감형으로 그 죄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 맥은 판사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된 의뢰인에 대해서 잘 알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야 사안마다 사람마다 각양 각색이므로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동정심을 얻어낼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그리고 집행유예, 감형 받게 하도록 오늘도 의뢰인과 통화하고, 대화하고,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뒤적입니다.

또한 반대의 방향에서 사기죄 고소 대리를 맡긴 분의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 보고, 정리해 나갑니다. 그렇게 어느새 하루 해가 뉘엿 뉘엿 서산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