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 선임하여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5차례 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 A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관건이 되는 수치심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피의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과정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해 철저한 증거자료 수집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변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