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 빠른 해결에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에 대해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업무상횡령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는 동시에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억울한 혐의를 받을 시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혐의를 받게 된 그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혐의 승소사례!
고소인 B씨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 A씨는 부동산과 함께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전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돼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을 역임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인 A씨와 고소인 B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 나 배임 혐의를 받게 돼 각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고소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었거나 신속한 대응이 늦어져 이미 고소가 되었을 경우라면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각하 처분을 받아내야만 재판으로까지 이어져 처벌을 받게 될 결과를 피할 수 있는데요.
다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안을 접수 받는 즉시 형사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법승에서는 한국전문인대상 ‘법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등 다양한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탄탄한 수임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