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앞에 있던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았고, 약식기소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당시 의뢰인 A씨는 오래 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현행범체포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도주하려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담당판사가 살펴봤을 때 죄질이 나빠보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김범원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살려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A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약식기소되었던 벌금형의 절반에 포함되는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처벌위기라면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으로 이득을 취득해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부합되는 범죄를 저질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한 업무상배임혐의의 경우 처벌위기에서 변호사와 함께 조속히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배임혐의를 받게 된 사안을 의뢰받고 이를 승소로 이끈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승과 함께 해당 승소사례를 함께 보면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 역임하였지만, 임무를 위배해 해외업체인 C사에 2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사에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주식회사 B사는 총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의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이어 A씨가 B사에 앞서 말한 손해를 입혔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B사의 주요 고객 중 한 명인 C사와 D사의 대금 지급에 대한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피의자 A씨의 경영상의 판단이었고, A씨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억울하다고 호소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유리한 진술을 분별하고 이를 판단 그리고 적극적인 피의자방어권 행사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의뢰인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 A씨가 피해자 3명에게서 약 5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해 제 1심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였고,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변제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제1심으로부터 법정 구속이돼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위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측과 변제금액 그리고 미변제금에 대한 변제계획 수립 그리고 변제일시 등에 대한 의사교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2차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와 같이 합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인신구속 상태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생활체육시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 B씨와 함께 저녁을 먹다 술에 만취하여 B씨의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했던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정신이 돌아왔고 이에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저희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방문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B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A씨에게 필요한 양형주장을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빠른 사건처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쉽게 금전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오랜 시간 동안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약이 상당한데요.

더불어 최근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불법으로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통한 수법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쉽게 유혹에 빠져 송금책에 가담하는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자칫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현명한 조언을 제시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법승의 보이스피싱 사건 승소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보는 보이스피싱 승소사례

외국인들에게 포섭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 A씨는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보이스피싱 사례를 담당하게 된 법승은 먼저 사건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불리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일부분 조정하여 피고인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례와 같이 해당 범죄의 핵심은 조직을 전반적으로 이끌면서 이를 관리하는 총책 혹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거는 실행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과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일 보이스피싱 사례에 휘말리게 돼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유사한 사건을 담당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 무혐의나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다수 역임해 왔던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풍부한 법률 지식, 다수의 수임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의 복잡한 분쟁 해결에 앞장 서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사례로 억울한 처벌 또는 과도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 대응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나눠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2개의 고소 건이 합쳐 하나의 사건이 돼 법원에 재판 중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빌려갔던 금전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과 A씨가 근무 도중 유흥비로 금전을 사용하고 이를 회사에 회식비로 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었는데요. 모두 합쳐 약 1억원에 가까운 피해금원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재판까지 갔다 징역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사건을 의뢰 받은 오두근 변호사는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고, 의뢰인 A씨에게 유효 적절한 양형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A씨는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금원에 대한 일부분을 법원에 공탁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 상담을

최근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고죄로 검거된 인원이 무려 4천 명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고소장만 제출한 채 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면 무고죄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써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성범죄 피해자들은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무거운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는데요. 오늘은 법승의 성추행무고죄 처벌을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위기를 대처한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 등은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사장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되려 A씨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된 A씨 등은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A씨 등은 다수의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승에서는 A씨 등과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하였고, A씨 등이 진정으로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난 뒤 조사의 과정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고, 절차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뒤 검찰 조사의 과정에서 법승에서는 A씨 등의 입장에서 필요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적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 A씨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되려 무고죄 처벌 위기에?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무고 사건으로 누명을 쓰게 된 피의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그리고 형사사건을 풍부하게 접해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는 증거수집 등을 통한 강력한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에서 현명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평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남몰래 구경하던 행동을 직접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집 근처 상가 내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핸드폰을 꺼내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A군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쩌할 방법을 찾지 못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의뢰 받게 된 즉시 오두근 변호사는 A군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어 검찰단계에서 합의하기로 하였고,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A군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