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규정 그 보호법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규정이라는 것은 항상 그 처벌 규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보호 법익’이라고 하는데요. 형사처벌규정 그 보호 법익에 대한 예를 들자면 살인행위를 저질러 이를 처벌하는 살인죄의 규정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규정을 해석할 때 해당 규정의 보호 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범죄 인정과 관련해 구성요건 해석론 그리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로 수면 아래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규정과 그 보호 법익이란

따라서 형사법을 다루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라면 마땅히 구성요건 범죄의 보호 법익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구성요건의 오해석을 다투고 재판부에 대해 정상관계 등을 환기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매일 오전 30분간 형사법에 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구성요건의 보호 법익은 물론 다양한 형사법 법리에 관해 확인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규정과 공무방해의 보호 법익은?

보호 법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공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규정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가치)는 공무입니다. 여기서 공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법적 기관의 작용은 ‘공무’가 될 수 없으니 보호할 법익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재산범죄 처벌 대여금사기엔

형사사건의 윤활제 역할로 성공사례를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여금 사기와 문제로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막막해하고 있는 의뢰인들을 보면 답답함을 해소시켜줄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여금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오늘 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대여금 사기 사건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

이전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비용적인 부분 등 의뢰인 A씨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소인 B씨는 A씨가 재력을 갖춘 남성을 만난 뒤 결혼에 대한 계획을 갖게 되자, 지금껏 대여해 주었던 금전을 하루빨리 변제하라며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계속해서 이를 변제해 나갔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여 당시의 용도와는 달리 의뢰인 A씨가 금전을 사용했다는 점 등에 따라서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 당하게 되었고,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몰리고 만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재산범죄 처벌 위기 벗어나 보세요

해당 사건의 경우 대여 당시와의 용도와 달리 금원을 사용했다는 점과 의뢰인 A씨가 처음 변제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고소인 B씨가 대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비해 4년이 지나간 이후였다는 점이 문제된 것인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저 김범원 변호사는 먼저 해당 사건을 빠르게 확인하였고,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지인의 관계 등 차주와 대주 간의 사이에서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을 경우 대여금 사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주장을 펼쳤는데요. 

결국 해당 대여금 사기 혐의로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몰렸던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기 등의 억울한 경제범죄 혐의 법무법인 법승과 의논해 보세요

앞서 본 사건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관계 그 자체는 인정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대응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범죄에 억울하게 엮인 경우라면 사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김범원 변호사는 생각합니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뿐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가운데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사건들도 꽤 많은데요.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의뢰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없이 맡아오면서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의거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들에 대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끈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성범죄,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처한 위기 사건

술자리에서 과음을 했던 의뢰인 A씨는 일시적인 호기심 그리고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성 B씨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뒤 A씨는 성매매를 하여 입건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승의 부산 사무소에서는 의뢰인 A씨가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물론 어떠한 범죄에 대한 전력을 가진 바 없으며 해당 범행에 관해 자신 스스로가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 A씨가 신혼여행을 다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소환 조사를 받게 돼 자신의 소중한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한다는 점 등 A씨가 처해 있는 현재 사정을 중점으로 변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처할 의뢰인 A씨의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성범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지역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와 형사사건, 경제범죄를 다뤄오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건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맞춰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수사의 방향을 이끌어 내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중하게 듣고 답답한 가슴을 속 시원하게 뚫어 주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합리적인 해결 대응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표법위반신고 억울해요 고민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상표법위반신고로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상표법이라는 것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서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상표법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 복잡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속한 상황판단과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뤄오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앞서 말씀 드린 상표법위반신고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위반신고 억울한 혐의가?

골프 클럽을 수입하면서 판매하고 있던 피고인 A씨는 자신이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골프클럽이 국내 독점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인 B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유로 상표법위반신고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그 뒤 피고인 A씨는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고 저 이승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의뢰 받았는데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A씨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면서 A씨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해 엄밀한 검토를 진행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변론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인 A씨가 상표법위반신고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표법위반신고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 나눠 보세요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상표법위반신고로 혐의를 받고 있을 시에는 사건에 대한 빠른 판단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의뢰인이 저를 믿어주시는 믿음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표법위반신고로 혐의를 받게 돼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열정으로 가득한 가족 같은 변호사 법승의 형사 변호사들과 함께 상담하신다면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불법도박처벌기준 대응은 어떻게

최근 TV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불법도박 혐의는 일회성인지 또는 상습성인지에 따라서 불법도박처벌기준이 나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불법도박 혐의를 받아 불법도박처벌기준에 성립돼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도박의 길에 빠져드는 일이 많아 불법도박처벌기준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불법도박처벌기준에 포함돼 위기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승소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동종 전과 1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도박 운영계좌로 입금하여 불법도박처벌기준에 성립된다며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도박 혐의에 대한 처벌 위기에 놓이자 저희 법승을 찾아와 주셨고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오두근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의뢰 받았는데요. 

법승은 동종전과 2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고인 A씨가 자신의 행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변호인들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형을 이끌어내었는데요. 

보험사기 유형 사건으로 알아보자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를 통해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기 유형이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험사기 유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기죄라는 것은 기망행위나 고의성 또는 재산상 이득을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재물이나 재산상 가액이 5억 원 이상의 경우 특경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을 경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나눠 보시고, 이에 대한 해결 대응책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보험사기 유형의 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승소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유형 처벌 위기 승소로 이끈 사례

피고인 A씨는 총 9개의 보험사에 가입하였고, 그 뒤 통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일당 등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며 총 6,000만 원 상당의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A씨는 법승의 변호인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승에서는 우선 보험사들과 함께 낮은 금원으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변제확인서를 받기도 하였고 공탁을 진행하는 등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승은 피고인 A씨의 정상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험사기 혐의에 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는데요. 

보험사기 등 사기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기죄에 관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을 시에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액이 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의 경우 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보험사기 등의 사기범죄에 대한 위기에 놓여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승과 상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다양한 사기범죄나 형사사건을 해결해오고 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기범죄 사건을 빠르고 합리적이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형사소송상담 법승에서 도움받자

부산시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형사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뿐 아니라 성범죄나 배임죄,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 또한 발생하고 있어 부산시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맞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 지역 형사사건 의뢰인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승에서는 부산형사소송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축적해온 형사사건 법률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승에서는 부산형사소송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각종 일반형사사건, 마약, 도박, 성범죄, 경제범죄 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형사사건 누구에게 의뢰할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는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배경민 변호사가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민들의 답답한 사건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형사소송상담을 통해 억울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과도한 형사처분 위기에 놓여 있는 피의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혐의와 불기소를 중점으로 하여 의뢰인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또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역임해 오고 이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처분, 무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는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법승만의 부산형사소송상담을 통한 발 빠른 사건처리와 초기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형사소송상담 법승과 함께 

무엇보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결국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보강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상황에 맞춰 법승에서는 부산형사소송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하고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와 함께 형사사건 해결하자

억울하게 또는 과도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부산을 비롯해 경남, 울산 지역민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위기에 몰렸다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예상됩니다. 여름 휴가지에서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즐기고 난 후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의 무면허음주운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해결방법에 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하면 음주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면허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 많은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바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승소로!

피고인 A씨는 수차례 음주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A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삼진아웃 제도로 인해 4번째 무면허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였지만, 사건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단한 정상관계를 성실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당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법승에서는 피고인 A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었는데요.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처벌 위기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높은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무면허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는 사건에 대한 정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방어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거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재판에서 입증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더욱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은 되레 반성에 대한 여지가 없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역임해온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고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에 법승에서는 앞서 함께 살펴본 승소사례 외에도 다양한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끈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풍부한 법률 지식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제시하는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