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상황과 피의자 소환일정 등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나 참고인의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규정에서는 출석 일정이 알려져 촬영 등이 예상될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도 신설됐는데요.

일반 검사나 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인과 개별 접촉을 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낼 경우 검찰 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는데 오보의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검사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에 대해서도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검찰 감시 기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은 이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사건이란? 국가의 형벌권 행사 가능한 고소, 고발 사건들

형사사건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형사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마약, 성범죄, 상해,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사고소, 고발 대응 사건에 관련한 사건들이 바로 형사사건인데요. 이는 개인 간의 소송인 민사사건과 다르게 검찰이 수사에 개입되는 사건으로서 누군가의 고발 혹은 경찰이 범죄를 인식 하는 순간부터 수사가 시작됩니다.

또한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고 또한 이 경우 잘못된 언행으로 본인의 범죄가 드러나 형사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만약 억울한 경우 이렇게 몰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사사건의 경우는 한번 한 진술에 대해 되돌리기가 어려우며 겁을 먹고 거짓진술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면 검찰조사에서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형사고소로 인한 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로 적용되고 변호인의견서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엔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형법 적용되는 형사사건, 잘못 대응하면 벌금형 이상의 실형 선고 피할 수 없어 전과기록 남아

형사소송은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에 개입하고 사건 판결을 내리는데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정되므로 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경우라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절차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의심하거나 제 3자의 고발로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서 수사과정이 시작되는데요.

(클릭하세요) 형사사건 성공사례

이 과정에서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직접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벌에 대한 타당성 등을 들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없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진술을 듣고 중립적인 판단을 하고 그에 맞게 판결을 선고하기에 형사사건의 경우는 혼자서 처리할 수 없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중 하나입니다.

• 형사사건 중 일상 속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사건, 변호사 도움 받아 억울함 소명해야

특히 그중 사기 사건은 많은 피해가 생기는 대표적 형사사건이기도 한데요. 사기수법으로는 알선사기∙부동산사기∙모집사기∙약속불이행 사기∙계약금거절사기 등이 손꼽히며, 범행이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는 추세다. 사기피해금액은 10년 사이 약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형사사건은 성범죄 폭행, 마약, 음주사고 등 많은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합의나 추후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져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수위나 유ㆍ무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사건의 다양한 사건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려운 상황 부딪치면 전문성 인정받은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이렇게 형사사건은 그 사건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범죄로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킬 수 도 있는데요.

혹시 지금 만약 #형사사건으로 문제로 힘든 상황이거나 이러한 상황이 의심되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요즘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받는 가운데 경찰은 조 회장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 수십억 원을 회사 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조 회장은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본인들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 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효성그룹이 그동안 전직 검사장 등 전관 변호사 등과 경영상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일가 형사소송 사건에 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고, 법무팀장과 재무 관계자 등도 참고인 조사한 상황인데요.

관련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함께 #업무상횡령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횡령, 배임 형사사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가능

현행법에서 횡령, 배임 형사사건은 어떤 내용에 의해 처벌 되고 있을까요?

횡령,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는 횡령죄,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배임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횡령,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횡령ㆍ배임액 규모나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된다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고 여기에 특경법까지 포함되게 되면 벌금형이 없어지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 처벌 가능한 공금횡령! 어떤 죄인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 위하여 마련한 자금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것

그리고 만약 그 돈이 공금인 경우는 공금횡령에 해당되는데요.

공금횡령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공금횡령은 그 금액이 크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범죄가 되며 개인의 돈이 아닌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모은 자금 역시 공금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금 횡령의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 공금횡령이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은 그 금액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는데요.

만약 공금횡령이나 업무상배임 등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을 넘고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고 만약 이득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 적용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도 업무자라는 신분 필요해

그리고 횡령 다른 형태인 업무상횡령에 대해 살펴보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또한 이 업무상횡령은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말하게 되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클릭하세요) 경제범죄 성공사례

예를 들어 경찰관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가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면 이는 35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업무상횡령죄 연루된다면 법승 형사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이렇게 횡령죄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며 또한 금약이나 내용에 따라서도 많은 변수가 있는 죄인데요.

특히 사기와도 흔히 혼동되는데 횡령 자체는 형법 제 355조 1항에 의거한 형사사건으로 간주되고 횡령죄가 인정 된다면 단순히 금전적으로 배상을 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만약 #횡령죄 문제로 힘든 상황이거나 이러한 상황이 의심되어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처벌 사안,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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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화순군의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아동학대 및 폭행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화순군의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지도사인 A씨와 원생 B양의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손등을 심하게 꼬집히고 무릎에 멍이 들었으며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또 다른 생활지도사인 C씨에게 상처에 대해 같이 꼬집었잖아 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B양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은 그때 생긴 상처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생활지도사 A씨는 상처에 대해선 몰랐다며 극구 부인했고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보고는 상처에 대해선 모른다고 받았으나 본인 생각에 다투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가 아이 말을 믿느냐며 다시 말을 바꿨다는데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사건 은폐와 해당 관청의 무관심속에 이미 한차례 아픔을 겪은 아동이 사회로부터 또 다시 버림을 받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으며 사건에 책임 있는 화순군은 아동양육시설의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사건 등 아청법위반 처벌 사례와 수위를 #법무법인 #법승의 #아청법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학대죄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의미

먼저 아동학대죄는 어떤 죄일까요?

법무법인 #법승의 #아청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아동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경우나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또는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거나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물론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는데요.

심리적 학대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동들이 포함되며 방치하는 형태의 학대는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등 아청법위반 처벌 사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아동학대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신생아 학대 의혹을 받은 가사도우미가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아 알려진 사건으로 부모는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A씨가 아이를 침대에 던지고 몸을 잡고 흔들며 학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모들은 집 안 CCTV 영상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학대 혐의를 입증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사도우미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 즉 아청법 위반으로 가사도우미 A씨를 입건해 조사했으며 고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아버지에게 훈계 받다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진 세 살 아들이 끝내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구 경찰 관계자는 달성군 자택에서 아버지 A씨에게 머리를 벽에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진 B군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 이렇다 할 정신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싸우기에 훈계하다 다치게 했으며 B군은 벽 근처에 선 채 훈계를 받다 아버지가 손으로 머리를 밀치자

벽을 들이받으며 쓰러졌고 이후 B군이 사망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아청법위반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뒤따를 수 있는 사안

그럼 이런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땐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지적이 나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변경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10년간 취업을 제한하지 않고 법원이 범죄 정도 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법률 시행 전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 시 5년 그리고 3년 이하 시 3년 벌금형 선고 시 1년 등으로 확정된 형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 만약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아청법변호사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해야

이렇게 아동학대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누군가 훈육이라 생각했던 것도 학대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고 이는 부모뿐 아니라 학교 학원 등 아이들이 관련된 모든 곳에서 해당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이런 사건에 휘말려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고 정확한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냐 아니냐에 따라 아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입증하는 것이 힘들기에 더욱 난감한 문제이며 때론 아이들의 기억이 잘못되어 증거로 채택될 의견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클릭하세요) 성범죄 성공사례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 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다면 처벌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전략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진술은 물론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 소송이기에 변호인과 꼭 상담 후 초기대응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만약 아청법위반 처벌 사안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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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ㆍ혼인무효ㆍ재산분할 등의 가사소송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민ㆍ형사사건은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그 수치를 보면 지난해 국민 1000명 중 5명은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하급심에서 법정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최근 법정 구속까지 하는 판결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사건들의 사례와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범죄들은 무엇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사건 중 성범죄 어떻게 처벌되나? 사안 따라 최고 무기징역, 보안처분 뒤따르는 사안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성범죄의 처벌규정을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등이 있고 이런 죄들은 다른 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인정되지 않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만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이 역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고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직접적인 신체 상해 물론 유형력 행사, 위협 등 모두 포괄하는 폭행죄, 형사변호사와 대응 필수적

형법에서는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 처벌규정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 폭행 등과 몇 가지 가중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유형력을 가하는 것으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거나 사람 쪽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포함되며

폭언을 심하게 반복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넓은 의미에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죄는 형법상의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폭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이 내려지며

직계존속을 상대로 폭행한 경우인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본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 경제생활 중 연루되기 쉬운 사기죄, 꼼꼼한 사안파악 통해 형사대응 마련해야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

그리고 형사사건의 또 다른 사건 유형중 하나인 사기죄 처벌 규정을 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47조에 해당하는데요.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상관없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가능하며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사건 발생 시 법승 형사변호사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관련된 판례 등을 자세히 살펴 대응방법 제시해

이렇게 형사사건은 성범죄, 폭행, 마약, 음주운전,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실수로 언제든 엮일 수 있는 사건인데요.

만약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연루된다면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의 유도심문이나 조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야하며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객관적 시선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그 사건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관련된 판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파악한 뒤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클릭하세요) 형사사건 성공사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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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느리 직장 찾아가 추행한 시아버지 사연이 알려지며 성범죄 관련해 여러 처벌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친족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에 대한 수위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 수위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며느리 직장 찾아가 강제추행한 시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 제기돼

먼저 앞서 화제가 됐던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며느리 직장에 찾아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아버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에 안 잡히는 씽크대 앞에서 B씨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했다고 하며

여기서는 친족 간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에 의해 처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같은 공간에 또다시 마주칠 일이 많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괴로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단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성범죄란? 성과 관계되는 범죄 통틀어 지칭하는 말,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성범죄란 어디까지일까요?

그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말해 성범죄는 성과 관계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전체가

성범죄에 해당되고 있으며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ㆍ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성범죄는 최근 강간ㆍ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ㆍ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죄(305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ㆍ3조) 등도 있는데요.

그중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음행매개죄는 특별형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사례도 있으며 또다른 성관련 범죄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되었다가 성적 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2015년 폐지됐습니다.

• 사회적 인식 역행하는 집행유예 비율 증가한 성범죄 판결 대한 비판적 목소리 높아

이렇게 현재 성범죄에대해 현실에서 시민들의 인식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범죄자들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4년 24.83%에서 2019년 35.40%로 증가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37.08%에서 2019년 39.54%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만8248명으로 전체인원(2만8185명)의 64.7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5515명으로 전체인원(1만114명)의 절반 수준인 54.37%에 불과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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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안 연루 시 성범죄변호사 법적 조언 필수적! 명백한 혐의 소명 및 상당 수준의 반성 정도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등 선처에도 의구심 떨칠 수 있어

이렇게 성범죄는 과거와 달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고 작은 단서가 형사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혹시 지금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연루로 긴박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법승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언론보도 여기(클릭)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여권 무효화를 비롯한 강제 송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사기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사기죄는 어떤 죄이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죄란 사람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47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기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되는데요.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 즉 채무의 제공이나 소극적 이익인 채무의 변제를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게 되는데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하며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과대광고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처벌 요건 살펴보면 기망 여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그렇다면 이런 사기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기죄 처벌 규정을 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47조에 해당하는데요.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상관없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가능하며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 사기죄변호사와 살펴보면 다수 피해자나 상습적일 경우, 범행 규모 클 경우 등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상황 다양해

그렇다면 사기죄 가중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기죄 가중 처벌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익금액이 5억 이상이며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추가 소송이 진행되거나 사건들이 상습적인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즉 사기의 형태나 규모 피해액 변제의사 등을 통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며 금전 거래 과정 중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기 범죄 상황에서 발생해 억울함 있다면, 선처 필요하다면 법승 사기죄변호사 상담 필요

이렇게 사기 범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기죄이다 아니다 논란도 많은 범죄이기에 사실 사기죄에 휘말리면 그 대응책을 세우기란 매우 힘든데요.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충분히 상담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또한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 위반 역시 적용되어 이득액 구간마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 더욱 휘말리지 않아야 하고 사기 방조죄에도 연루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 지금 만약 #사기 문제로 힘든 상황이거나 이러한 상황이 의심되어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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