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엔

현대시대에는 인터넷 없이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포럼과 게시판, 소셜커뮤니티등의 발달과 일상적인 사회이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양한 지식의 공유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성숙한 토론문화의 정착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악플러의 등장과 악의적인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로 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경찰공무원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경찰공무원 B씨는 의뢰인 A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황이 심각해짐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하고 직접 근무지에 찾아 사과를 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인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내용을 보면 사행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 A씨의 경우 허위의 사실인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상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유통시켰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위 사인의 경우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인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 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인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소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어 위 의뢰인 A씨처럼 합의를 통하여 공소의 의사가 없음을 피해자로부터 협조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중재자로써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감정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사과를 원할 때는 사전에 열린 마음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변호인이 나서서 사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뜻을 전해야 하며, 반대로 직접적인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진심을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면 다수의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의 노하우가 필요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긍정적인 양형의 사유로 혹은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합의에 소통하며, 공감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봉황망코리아 2017년 11월 23일] 

영업비밀보호 관련 法분쟁, 변호사 통한 맞춤형 소송 대응이 관건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봉황망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정황이 포착된 기업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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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 머니투데이] 

검찰 “무분별한 상고 제한, 일선 검사 재량 확대 방침”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법률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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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년 11월 20일] 

이상훈 변호사 "공소사실 허점,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 꼼꼼히 따져야"

이상훈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변론이란 단순히 의뢰인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을만한 내용까지도 많은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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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변호사 고소 위기엔

재산범죄는 보통 재산의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와 같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와 같은 재산을 무단으로 탈취 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재산범죄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인 사기죄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산범죄 고소 위기 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의뢰인 B씨가 재산범죄 고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피의자 A씨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더욱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가 담당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활동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경우, 국가관계기관에 인허가나 혹은 등록,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위 피의자 A씨가 국가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허위의 사실로 투자를 받을 시에 원금 보장과 수익보장을 하였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B씨는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의뢰인 B씨를 기망하여 투자금 6,500만원의 재산을 교부 받았고 그로써 피의자 A씨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으로써 부차적인 보호 법익으로는 거래상의 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즉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런 민사법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상 실무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

형사변호사, 고객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

6차 핵실험, FTA 재협상, 경제성장률 둔화, 세계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다수의 주장들 속에서 국내, 국외 각종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2017년의 9월입니다.

이른 아침 책상에 앉아

2019 부의 대절벽 –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붕괴가 시작된다.

(How the great bubble burst of 2017 – 2019 can make you rich) 

해리 덴트 저, 청림출판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짐로저스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이 ‘2019 부의 대절벽’이라는 책을 

저는 교보문고 모바일 서점에서 주문해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직접 대형서점에 들려서 책을 보고 싶지만 직접 들려 책을 둘러보고 구매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모바일 서점을 자주 이용합니다.

각종 신문의 주말(금요일)판에 소개되는 신간 서적 안내를 읽으면서

그 각 신간서적을 모바일 서점에서 검색하여 목차를 훑어보고 마음에 들면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일괄 주문하는 방법을 쓰는데, 어떨 때에는 구입한지

3년 만에 책을 진지하게 읽어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2019 부의 대절벽’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거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제22장에는‘사업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하에 거대한 버블 붕괴의 시기에 어떻게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9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 책 349p 이하)

9가지 제안 중 3번 제안의 제목이 

3. 고객과 그들의 요구를 명확히 정의하여 기업의 방향과 목적과 집중할 목표를 정하라.

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정의한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업의 방향과 목적과 집중할 목표를 정하라. 

라고 하는 요구는 거대한 버블 붕괴 시기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시적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일반적 요청사항입니다. 

위 내용은 마케팅 일반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역시 本立道生 하늘이 무너져도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길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제목 아래에 쓰여 있는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당신이 하려고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고객이 당신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고객을 위한 상품을 만들 때, 기업 만족적이 아니라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으라는 말입니다. 

“고객 정의는 이런저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다. 고객 정의의 핵심은 고객들의 시간이나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당신은 고객의 브랜드에 품격을 더하는가?” 

“당신은 고객 대신 비 전략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그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가?” “당신은 융통성을 발휘해 그들이 시장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가?”

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집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시간과 돈을 세이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이 별개의 목적인 것처럼 읽힐 수 있으나 

돈을 벌고, 돈을 절약하는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곧 돈을 절약한다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돈을 벌었다는 것은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의 시간을 절약시켜주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삼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법승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절약해줄 수 있고,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고,

법승은 변호사들의 연구, 공부, 그리고 자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휴식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고객의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쓸모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법승의 변호사들은 모두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의 시간이 허투루 흘러가지 않도록 스텝도, 고객도, 고객의 가족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자 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이 곧 사회를 위하고, 자신을 위하여 성장하는 중추적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사회와 함께 성장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구이의 피고 승소사례 - 2017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