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등)위반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 /2017고합***

거대 도시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각이 떠올라 그에 따라 마음이 흐르고 이동합니다.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한 저의 머릿속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복잡하기 짝이 없는 흐름과 축적, 중단의 연속입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도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품은 시시각각의 생각들이 

행동으로 발현되어 흐르고, 맺어지고, 중단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법무법인법승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법승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방검찰청 3거리 앞 대로를 지켜보고 있으면 항상 수많은 각양각색의 차량들이 동으로 서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그 차량의 끊임없는 행렬은 한 사람의 어떠한 구체적인 생각이 기초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처음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지금 저의 눈에 보이는 그 행위의 기초단위를 ‘의사’라고 하고, 그 외부적 인식 단위를 ‘의사 표시’라고 분석해 낸 법학자들은 분명히 인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의사’라는 단어는 사실 ‘생각’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사법으로 오면 ‘의사’는 ‘표시’라는 단어와 결합되기 보다는 ‘인식’이라는 단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식이 없는 의사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식과 의사는 하나의 짝처럼 결합되어서 분자구조처럼 따라 다닙니다.

구성요건 사실의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또는 위험을 의욕하는 의사 이를 ‘고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형법의 고의는 인식과 의사라고 설명됩니다.

최근 배임죄를 설명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고의와 실행착수, 기수시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결요지】의 내용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배임죄의 인식대상과 의사(범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행착수 시점과 

위험범으로서 손해를 가한 시점으로서의 기수시기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구성요건의 분석과 범의라고 부르는 ‘고의’ - 인식과 의사 즉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 및 위험의 실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 또는 고소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증거와 사실 그리고 논리적 추론에 의하여 사실과 사실 증거와 간접증거를 잘 연결하고 취합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법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는 것은 형사 사건의 처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와 법리의 근간에는 변호사의 사건 해결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와 변론을 제공하지만 극단적인 사고방식, 잘못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안을 

마주할 때에는 피해자의 반대편에 서서 그 가해자를 전적으로 변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죄와 무혐의는 법적으로 죄가 없다. 법적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

사회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평가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법승의 변호사들은  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죄에 대한 인정여부, 

반성에 따른 형의 감경과 용서, 선처를 통하여 사회의 안녕과 국가 수사기관의 폭주,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방지하는 

사회적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판단력은 결국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과 수사기관의 사건 유형별 처리 과정에 대한 경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이끌고 가는 것은 형사 변호사의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승소사례

미성년자추행죄 위기대응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3세 미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거나 나아가 공개 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면 자신의 신상정보와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 알림e로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웃의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안내가 되어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추행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의 피의자 또한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본인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음주상태에서는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여 크게 당황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와 관할 지구대에 접수가 된 사안입니다. 상심한 상태에서 법승을 만난 의뢰인 A씨의 경우를 예시로 미성년자추행죄 위기 대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승과의 면담에서 부분적인 기억만 할 뿐 사건의 전반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법승에서는 상황파악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를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장소를 탐문하던 중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비원의 진술로 사건은 의뢰인 A씨가 말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공터에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나뭇잎에 가려져서 결정적인 현장화면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비틀 걷는 모습의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법승에서는 치밀한 변호전략을 세웠는데요. 경찰수사단계에 의뢰인 A씨와 동행하여 사건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미성년자추행죄 혐의를 추궁 받은 경우 기억이 나지 않아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막연히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 하기 보다는 사건초기단계부터 현장을 탐문 확인하여 변호인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세밀한 소송전략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으로 미성년자 성추행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직접 탐문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승과 함께 미성년자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법(미성년자 강제추행)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윤종신 씨의 '좋니'와 수지씨의 '좋니'를 듣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미래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키워내는 법무법인 법승

그 법승의 대표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이승우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들이 1명 있고, 내년 세상에 나올 둘째의 아버지입니다.

자주는 아니고 문득 문득 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어디에서 어떻게 기억이 시작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아득하기도 하고, 때론 별로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노래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같은 곡인 ‘좋니’의 2가지 버전을 들어 보았습니다. 윤종신씨가 부른 원곡과 그리고 수지씨가 부른 여자버전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 두 곡을 듣고 뜬금없지만 ‘나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심리적으로 곱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20대처럼 생각하려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현실과 정서가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곡임에도 윤종신씨의 나이와 상황을 알고 있는 저에게 윤종신씨의 ‘좋니’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남자의 노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떠올리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물론 곡 자체는 좋습니다.

반면

수지씨가 부르는 ‘좋니’는

말 그대로 20대의 여성의 입장에서 연애와 실연 후의 심정을 담은 것 같아

바로 그 곡의 가사와 잘 맞아서 느낌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저도 20대의 연애 하였던 때의 감정이 되살아 나는 것 같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년의 변호사 경험 속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양성한지 3년 드디어 2명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법인에서 성장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두근 변호사는 10. 11.자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하였고, 김낙의 변호사는 11월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마칠 것입니다. 나이를 잊고 멋진 노래를 꿈꾸는 윤종신 씨 처럼 20대라는 나이에 딱 맞는 멋진 노래를 부르는 수지 씨처럼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아버지이자 대표변호사인 이승우는 오늘도 더욱 마음을 써서 세상을 의미있게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 지기를 희망하며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