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 2017형제*****
형사법소송상담 사기죄 신고 처벌은?
사기죄는 보통 약속한 대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를 입히게 되면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 채무 불이행만을 가지고 사기죄 신고로 고소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법승 형사법소송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기죄 신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 B씨의 회사에 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한 후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 받으면 빠른 시일 안에 대금을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A씨는 의뢰 여러 곳에서 채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 B씨 회사가 프로그램을 설치 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발주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형사법소송상담을 통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설치 의뢰를 할 시점에 발주자에게 지급 받은 대금을 피해자의 회사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발주자에게 받은 금액을 다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선택의 여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발주자에게 받은 결제대금을 대부분 의뢰인 A씨 회사의 임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보면 피해자 B씨의 프로그램 설치 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기타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설치 지급액을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법승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사기죄 신고의 경우 당사자의 금전적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건발생 당시 상황적 고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법소송상담을 받아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수사기관의 입증을 순차적으로 반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본 사안과 같이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편하게 형사법소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고소 대응 하려면
명예훼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할 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들어 맞고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법승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의뢰인분들이 저희 법승을 찾아 주셨는데요. 의뢰인분들은 A회사 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바뀌어 꽃뱀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A회사 대표는 지역사회에 이미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기에 사건의 의뢰인들에게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에 대해 의심받은 상황이었고, 대표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상황이었습니다.
A회사의 대표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피의자들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대표는 기세를 몰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상황이 바뀌자 의뢰인분들은 각종 형사소송 및 성추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승을 찾아 주셨습니다.
위의 사건에서처럼 명예훼손 고소는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신고 이후에도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의뢰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상담을 하였는데요. 많은 성범죄 소송을 경험한 법승은 의뢰인들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술과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사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등의 검찰조사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건과 비슷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등을 수집하고 법 이론을 인용하는 등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쟁점이 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써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 처벌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우리 형법 제156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의 경우 무고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위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어서 서로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게 되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각각의 사건에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저희 법승이 의뢰인 여러분들의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승소사례 /2017형제*****
특수폭행 성립 요건
폭력사건은 단순 폭행, 상해 사건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부터 각목, 쇠파이프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 과도, 손도끼 등과 같은 흉기를 휴대하고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폭력사건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간 30만건에 가까운 폭력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는데, 폭행 관련 사건은 범위도 광범위하여 단순히 폭행죄만 형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특수폭행, 존속폭행 등 같은 폭력 사건이라도 폭행죄 성립 관련 행위에 따라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특수폭행 사건으로 저희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향후 진로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 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가족들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연락하여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흉기를 휴대하였기에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특수폭행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이는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일반 폭행죄보다는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흉기를 휘둘렀기에 특수 폭행죄 성립되었는데요. 흉기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일단 흉기를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형사법 그리고 가사법 분야에서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 사안으로 하여 가사 사건으로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사 측에서 A씨에 대해 교육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오두근 변호사는 필요할 수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적절하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A씨에게 아무 보호처분 없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보통의 특수폭행은 특별규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비교적 형벌이 무거운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선 수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주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해 줄 것만 믿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폭행 과정의 전체 상황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폭행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 진술 또는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사건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한 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와 함께 대처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신고 추행죄로 기소
촛불집회에 참석한 의뢰인 A씨는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를 받고 검찰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미 10여년 전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이에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선은 냉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성범죄 신고로 인한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성범죄 신고의 경우, 혼잡한 인파나 지하철 등의 밀집장소에서 부득이한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이거나 혹은 실제 추행으로 인한 경우로 나눠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성범죄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잡힐 경우, 강제 추행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 추행죄는 우리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심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재판에서 형량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김범원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범죄 신고로 인한 사건도 합의로 이끌어 냈는데요. 김범원변호사는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관련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결국 처음 약식기소 되었던 벌금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의 경우에서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당황해서 흥분한 상태도 본인의 무죄를 강하게 어필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우선 미안한 생각만 가지고 사과를 하는 경우 문제가 더 커 질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가해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가해자가 아닌 본인의 결백함만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추행으로 인한 오인은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입증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여러 의뢰인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