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과 첫조사 시 질문사항

변호사의 선임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수사를 받기 전에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리한 것, 유리한 것 구분해서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인하여 조사를 임하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사람이 처하게 되는 상황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변호사는 방향의 설정과 주장의 포인트를 정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의뢰인의 어두운 머릿속을 밝히고 동서남북을 구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결정하고, 언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인지를 경험과 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법리 논쟁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의견서 한 장이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을 뒤 바꿉니다. 변호사의 말과 글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경찰 첫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로 제한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첫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볼까요? 경찰이 무엇을 물어볼지 짐작하고 앞뒤, 좌우를 고려하여 준비를 하는데 기초 지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참고 할 만 합니다.

제20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4. 피의자의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정도,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 및 결과

7.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 및 나이

8.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죄의 성립 여부, 형의 경중(輕重)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 및 처벌 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위 각 내용의 진술에 대해서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또는 조금 덜 자세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선입견의 개입이 없을 수 없고,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 형성되는 선입견은 진술태도와 진술하는 답변 내용, 답변에 사용되는 어휘 등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변호사와 숨김없이 상의하고, 그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나아가 가장 안전한 형태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은 걱정한 것 보다 현저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분업화, 전문화 시대에 살면서 형사법 사안에 변호사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의식주를 돈으로 사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두 직접 만들어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 / 2017고단*7**

서울형사법사무소 경제범죄 사건에

일반적으로 사기죄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고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따라서 서울형사법사무소에서는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루된 경제범죄의 피해액이 상당액수를 초과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단순 형사 사기죄나 횡령, 배임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서울형사법사무소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법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사기죄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가 허위의 차용증에 기초하여 상피의자를 상대로 차용금지급 청구를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법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피의자는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실질적인 금전 차용관계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차용경위를 살펴보니 피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기존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차용금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계좌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법사무소 김낙의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몇 년에 걸친 부동산 매매관련 거래 관계를 입증하여 차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난 서류들을 다시 찾아내어 검토, 제출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밝혀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어렵게 수집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 입증자료와 진술의 일치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이러한 법승 서울형사법사무소 김낙의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제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도 합니다. 그 중 제일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법률상담인데요.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서울형사법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4**8* 

형사사건전문상담 성범죄 혐의를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처벌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전문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통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 중 어느 한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체접촉의 경위나 장소, 신체접촉부위 또는 가해자 의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전문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상담으로 승소한 사례로 강제추행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열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깨워주기 위하여 어깨를 쳤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이상훈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형사사건전문상담을 거쳤는데요. 그러면서 본 사건에 관해 철저히 검토하였고 무혐의 취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피력했습니다.

최종처분은 기소유예(조건부) 처분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도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아쉬운 점은 최근에는 경찰 소환 1회만이 이뤄지며 검찰에서는 기록만을 검토하고 처분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상담을 받지 않고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에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함으로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1회 조사 전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건전문상담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를 들으며

요즘 저는 ‘볼 빨간 사춘기’의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목소리도 좋지만 그 곡의 연주 방식, 전환 방식이 세련되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멜론을 통해서 종종 가요를 듣습니다.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 재판을 위해서 광주에 내려갔을 때, 만나 뵈었던 한 택시 기사 분은 저와 달리 음악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수만 곡에 달하는 음원을 가장 원곡 녹음에 충실한 방식(파일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곡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애정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원곡의 제공을 요청받을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한 분야에 이렇게 깊이 천착해 들어가는 것을 보면 항상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머리를 듭니다. 날도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귓가를 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볼 빨간 사춘기’ 그 두 사람이 젊은 나이이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과 연구, 노력을 하면서 이런 멋진 노래를 만들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생각도 잊을 만큼 멋진 변주 부분이 있습니다. ‘blue’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젊은 나이에 타인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곡을 만들고 또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두각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소한 나이에 어떠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노력하는 것도 아마도 그 하나의 비결이겠지요.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리라 짐작해 봅니다.역시 되짚어 생각을 해 보아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여 한 사건, 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 속에서 의뢰인의 심금을 울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심어린 어두운 마음에 한줄기 빛이 비추어주려면

변호사의 마음에 빛이 가득해야겠지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마음에게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꽤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낭패감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탓을 디테일의 부족으로도 생각해보고, 나의 능력 부족으로도 생각해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운동을 통해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동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자꾸만 지나간 일이 생각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기억이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그 우울한 마음이 다시 부정적인 기억을 자극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은 점차 좋지 않은 느낌으로 추상화 되어서 느낌과 마음이 주고받는 반복의 속도가 점차 빨라집니다. 이러한 감정의 하향 곡선 속에서 고개를 드는 가장 잘못된 생각은 ‘내가 그 사람, 그 일에 너무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가?’ 입니다.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무관심했더라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더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섭섭해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 말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보지 않을 수 있는 일처럼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 또는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난 폭력 시위 같은 것처럼 그냥 귀를 막고 눈을 감아 버리면 되는 일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강해지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감정적 교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의 화원은 그러한 남자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고, 삶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러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동은 비겁한 결정이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을 슬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 한마디가 그리고 하나의 행동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 때, 그 가족의 말과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같은 말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아마 100번은 몰라도 10번은 충분히 막을 자신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자주 다투게 되고, 심하면 대화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때 비겁하게 외면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섭섭한 마음은 씨앗과 같아서 감정이 일렁이는 사람의 가슴에 쉽게 뿌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한번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고 점차 뿌리가 온 마음으로 퍼져 나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초래되면, 그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볼 수 없게 되는 저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섭섭한 마음은 본래 쉽게 미움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독이 가득한 줄기와 가지를 펼치고 잎을 펼쳐서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과 귀는 저주에 걸려 보여도 볼 수 없고, 들려도 들을 수 없고 모든 좋은 기억과 웃음과 행복도 모두 비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일이 심각해지기 전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솔직하고 친절하게 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던지고, 흔들고, 달리고, 라켓을 휘둘러 땀을 뻘뻘 흘리는 격렬한 운동도 종종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혼자 고립되어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립 방법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결론에 빠르게 봉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들에 앞서 우선,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풀어내고야 말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말이 많이 아프고 날카로운 창검처럼 깊숙이 찔러 들어와도 얼굴 굳지 않고, 화 안내면서 차분하게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인내심과 사랑으로 방패를 잘 만들어서 마음에 달고 다니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가슴에 리본이라도 달아야 하겠습니다. ^^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