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엔

매년 뉴스에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인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에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동종의 전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음주상태에서 주차장으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동종의 범행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의 될만한 정상관계 자료를 모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의뢰인 A씨와 동행하여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된 이후에도 판사님께 추가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양형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가 매우 어려운 상황 있었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금지와 제44조 음주운전금지 모두 해당하여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처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한가지 행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위반 행위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서 볼 때 의뢰인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위반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3회이상 적발로 인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제152조 제1호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수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소송단계에 이를 때까지 꾸준하게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변론에 이용함으로써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위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사건과 같은 어려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변론에 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기 등 징역1년 선고 승소사례 / 2017고단2****

성추행신고 위기라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상이하게 달라 오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성추행의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억울하게 성추행신고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례가 있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인터넷 동호회의 모임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고소인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만지는 척 하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2회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성추행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혀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신고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오랜 시간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하였고, 의뢰인 A씨의 말투, 표정, 태도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와 3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경찰조사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으로써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가지고 있는 메신저의 대화내용과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목격자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사건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과 사적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성추행신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성립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추행의 의미는 추행으로 당혹감을 넘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처럼 성추행신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목격자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신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반증을 제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연루되었을 시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혐의보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때 또한 형사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찰조사 시 결백만 주장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하루에도 사안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법률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은 이승우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성추행신고로 인하여 곤란에 처하셨다면 하루 빨리 신속한 사건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사건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강간미수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 - 2017고합***

사기죄소송변호사 필요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사기를 행사하는 당시 고의로 또는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제안에 속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공소사실의 허점이나 혹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도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고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4400만원만 투자하면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대표이사로 일하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6개월의 급여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가 사건을 의뢰했을 때는 고소인 B씨와의 형사조정이 잡혀있었기에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사건의 내용, 자료들을 검토하여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 조정에서 고소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에서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고소인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검토한 후 사기죄 구성요건에 성립되는 지를 먼저 파악 하였고 고소인의 요구가 수용할 만한 사항인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형사조성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사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A씨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조정을 참여해야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칫 형사상의 처벌가능성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락하면 의뢰인으로써는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 A씨가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임을 주장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사업의 이득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은 없었으므로 이점을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내용은 불분명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오히려 사건을 조정에 합의하지 않고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제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적 사실관계 파악과 사건 당시 상황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으며, 절차는 형사법리에 따릅니다. 경제사건은 이 두 가지 법리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경제사건 승소사례로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등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

스터디 대상과 범위

변호사는 법률과 사회현실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만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멀리 저 바다로 흘려보내고 다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상류로부터 취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변호사의 머리와 가슴에는 지금 이 시대의 정보와 지식이 흐르고 지나간 것들이 경험이 되어 사고와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개의 큰 강이 한반도에서 수 만년을 두고 흐를 수 있는 까닭은 이 강물들이 한 순간도 쉼 없이 새로운 물줄기를 받아들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강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식 그대로 변호사도 자신의 전문성을 도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과 사회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강은 새롭게 받아들이는 만큼 품고 있던 자신의 모든 물을 바다로 남김없이 흘러가게 한다. 그렇게 보냄으로써 강은 흐름을 유지하고, 흐름은 강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여서 썩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강은 맑고 생명 가득한 역동적인 흐름을 유지 한다.

우리 법승의 변호사들도 큰 강과 같이 한명 한명이 맑고 생명 가득한 역동적인 모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나누어주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지나간 지식과 정보를 혼자만 아껴 보아서는 

거대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 정보사회에서 

변호사 자신을 역동적인 그리고 부패하지 않고 맑고 에너지 가득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함께 공유하고, 공개하며 스터디라는 형식으로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와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외부로 공개하여 내부를 진공의 상태로 만들고, 그 진공 상태를 지적 동기로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갈증으로 만든다.

진공과 갈증으로 우리들, 법승은 매일 아침 전체의 직원이 형사법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개별 변호사들과 사무장들 사무직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한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 로펌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노력이고, 멈출 수 없는 행동이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 기사의 내용과 그 이면의 흐름을 생각해본다.

바쁠 때에는 헤드라인만 읽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고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매주 서점에 들러 새롭게 나온 책들의 제목을 음미해 본다.

신문 기사보다 더욱더 진지한 고민을 담은 책들도 많다. 물론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목과 부제만 바꾸어서 생산해 내는 책들도 많다. 좋은 책들을 서점에서 찾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인용한 좋은 책을 눈여겨 보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책을 찾기도 한다.

신문 마다 금요일 자 또는 토요일 자에서는 ‘신간 서적 소개’란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겨레, 중앙, 한국경제, 국제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마다 소개하는 책이 다르다.

그런데 그 책들이 모두 의미가 있는 권유라고 느낄 때가 많다.

형사 변호사로서 사회를 안다는 것, 실제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실 실제 경험보다는 아무래도 간접경험에 의하는 것이 많다.

그래도 그 간접경험이 현실과 가장 유사하고, 근사치이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은 형사 변호사로서, 형사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흐름을 유지하고, 흐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행동한다.

횡령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 / 2017노*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