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고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가 강간에 이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해여성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진행할 뿐 아니라 기타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 디자인회사에서 고소인과 동업관계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의자는 물품 등을 납품하고 납품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각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횡령죄 처벌 대처방법

횡령죄 성립요건이란?

형법 제35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횡령죄 처벌에 대처한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의자 A씨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는데요. 하지만 피의자 A씨는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채권최고액 약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결국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고소인을 이해시켰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노력을 통해 고소인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으며, 결국 피의자 A씨는 횡령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횡령죄 처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범죄 중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신분이 없을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널리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배임죄의 객체가 됩니다. 

반면,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만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혐의를 받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함께 출석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유리한 진술을 펼치는 것이 횡령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대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면허뿐 아니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반면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법무법인 법승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한 무면허 음주운전 성공사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맞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하는 1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하여 징역형을 구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정상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노련한 변론으로 법관을 설득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에 대응하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는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운전자의 경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가중처벌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입게 되는 피해 등을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사실을 주장하고 명확한 증거수집을 통하여 재판에서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은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정상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과도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18세인 피의자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들의 화장실에서의 모습을 총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안강구 및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선임 중요성

최근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입증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법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사기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한 성공사례

보험영업을 하던 피의자 A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아 제3자에게 투자를 했지만 투자를 받은 제3자가 도주하여 이에 대해 피의자 A씨가 책임지고 변제를 하려고 하던 중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 A씨는 총 5명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의자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뿐 아니라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을 받은 피의자 A씨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는 피의자 A씨와 고소인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사기죄의 고의성은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의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게 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를 뜻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검찰로 기소되거나 불기소 송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부터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깊이 상의하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의 존재 등을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사기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킴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거나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자신의 손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상관계를 제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9월 26일 SBS뉴스 방송에서는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열흘 동안이나 더 구치소에 갇혀있었던 사건이 다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석허가를 받고도 열흘 동안이나 구치소에 갇혀있었던 피고인은 주가조작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보석을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은 지 열흘 만에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 직원이 보석 결정된 사실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야 피고인과 검찰에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2명의 보석이 지난 13일에 결정되었지만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구치소에서 풀려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경우 혹시 받을 지 모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60926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