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추행을 인정하는데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고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가 발생하게 된 장소, 피해자의 상태나 나이 등,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범위 확장 추세에 대해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과 단순추행, 외설행위, 성희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의 구별이 어려워져 형사처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제추행과 다른 행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죄명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명확한 기준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며 이미 이러한 문제의 경우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기습추행의 법리가 광범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신체부위 어디라고 하더라도 접촉할 경우 강제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신체 접촉 행위를 바로 기습추행으로 보다. ③신체의 접촉 없이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강제추행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붕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3도7838 판결은 추행의 의도로 행사한 유형력이 폭행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인지 기준을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이때 장소적 구분 이외에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구분의 경우 폭행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폭행에 이르지 못하는 신체접촉의 경우 장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지만 장소가 공중밀집장소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3도7838의 판결취지를 고려해봤을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검토함에 있어 폭행죄의 이론적 공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는 성폭법 제11조에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들이 몰려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이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또는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따라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장소 또는 그 밖에 장소가 아닐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사안인데 형을 감경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추행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점입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피하기

☞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은?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적으로 자신이 보관을 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본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피고인 A씨는 고소인 B씨와 함께 동업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씨는 약 1억 5000만원과 부동산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와 고소인 B씨의 엇갈린 진술을 파악하여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B씨와 합의 및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어 피고인 A씨의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피하려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지 못한 채 재판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유리한 정황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간, 강제추행에 있어 상해의 의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판례에서는 ①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②일상 생활 가부, ③별도의 치료 요부, ④피해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 ⑤상해의 발견 경위, ⑥실제 치료 여부, ⑦상해의 내용, ⑧피해자의 나이를 모두 고려하여 강간 등 상해와 치상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해의 경우 강간미수와 강간 상해의 법정형과 관련 된 판례를 살펴보면 69도2213 판결은 강간으로 10일 동안의 가료를 요하는 전환반응을 상해로 인정한바 있으며 98도3732 판결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이는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해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하급심판결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기능 훼손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봤을 경우 강간, 강제추행의 사안에 있어 ‘상해’의 결과를 이유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 강간행위로부터 발생한 법익침해를 넘어선 새로운 법익침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간행위에 수반된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면 되는 것인지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간상해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상해로 수용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 전반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간상해, 강간치상의 상해에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포함될지 여부는 앞으로 상당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받기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인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주로 출퇴근길의 대중교통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문화생활을 위해 방문하는 영화관, 콘서트장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의 경우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나 가방 등의 물건으로 인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행한 성추행이지만 사람이 많은 관계로 이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피의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법률 조력인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양형 사유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정리 및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긍정적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오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모든 곳을 촬영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세밀하게 촬영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어 무죄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누명을 뒤집어 쓸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진술방안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속수무책으로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대해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간음을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한 채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측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수사기관에도 동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립요건의 충족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에 대한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부터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기죄 무혐의 처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할 것이며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기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A씨와 고소인 B씨 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 A씨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기망’의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 점을 입증해냄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한 혐의로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 상대방이 그 착오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착오에 기인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기망행위 없이 착오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피의자 스스로가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의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됐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의, 기망행위, 착오 등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그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조속하게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대학교 재학 중이던 피의자는 친구들 3명과 함께 피해자 일행과 즉석만남을 통하여 합석했으며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가슴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측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목격자의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사죄를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뿐 아니라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