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필수 조건, 보급과 보급로의 확보

초한쟁패에서 군신 항우가 패배하게 된 이유는 군량을 보급할 근거지를 지키지 못했고, 군량이 전지로 전달되는 안전한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소송은 말과 글로 의뢰인의 자유를 놓고 벌어지는 심각한 전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용병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군주는 용병을 대우하여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고, 어떤 군주는 친위대를 하대하여 적군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유방이 용병대장 팽월을 품었고, 항우가 친위장군인 경포, 한신, 진평을 적으로 돌려 유방을 도운 일은 고전적인 실례입니다.

중대한 형사사건소송은

인생의 건곤일척의 승부를 거는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면

필히 유능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고,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충분히 대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우’라는 말을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하거나

형식적인 예의로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어긋남 없이 상호 공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이 정확할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라는 것은

변호인이 그 사건에 집중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보급하는 개념이고,

대우라는 것의 핵심은

변호인과 솔직 담백하게 사안을 숨김없이 의논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변호인의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와 같은 신뢰에 기반한 약속은

변호사 상담과 ‘형사 변호인 선임 계약서 작성’ 과정을 통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장만을 만나 형사사건소송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기초를 부실하게 합니다.

이는 용병대장을 최고의 대우로 초빙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용병대장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오로지 그 용병대장의 부하만을 만나보고

모든 대우를 약속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용병대장의 부하가 훌륭하여

바쁜 용병대장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그 인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틀린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진행 중에도

부관만 만나야 한다면, 그리고 그 부하와의 대화로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쌓여가고

용병대장은 바쁘다고만 하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군주의 생명과 자유는 사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여건과 대우를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열정을 다해서 제한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 달라고 요구만 하거나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여건을 형사사건소송 변호사에게 조성해 주었는데도

그 변호사가 직접 내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나와 만나는 시간을 거의 내 주지 않는다면

두 경우 모두

승리의 조건과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과 글

“When breath becomes air”, 번역 제목: 숨결이 바람이 될 때, 라는 책에서

저자인 폴 칼라티니(신경외과전문의, 35세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는 

“삶의 의미와 미덕은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

“언어는 인간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 내는 초자연적 힘이다.”

“생물학과 도덕, 문학 등이 교차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라는 깊은 울림을 주는 말들을 책은 앞머리에 자신의 경험적 사실과 함께

기재해 놓았습니다.

폴 칼라티니의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 말과 글은 주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화자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전달의 색깔과 깊이가 달라지는 마치 그 진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같은 내용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읽는 것임에도 

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들

모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위 문장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달되는 마음의 울림이 달랐고,

어떨 때는 감동을 어떠한 순간에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텍스트를 읽는 것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차 그들이 같은 문장이 아닌 다른 생각을 말로 표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인품, 표현력, 이해의 정도, 경험, 사안의 파악 정도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변호인일지라도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 많은,

아주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 변호인은 마땅히 말과 글을 연구해야 하고,

개별 사안을 그리고 부분 또는 전체 사회를 이해하려고 항시 탐구 정신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얻어 가는 고민의 결실들을 바탕으로 

이 번 사건에서 어떠한 어휘로서 청자인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좋을지 고뇌해야 합니다.

법정 안에서

형사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되면

변호인의 숨결이 법정의 바람이 되고,

변호인의 생각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의견이 말이라는 바람이 되어 법정을 진동시킵니다.

변호인의 표정을 보고, 말을 듣는 법관에게

그 변호인을 통하여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검사에게 내 사건의

무엇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능한 형사변호인이 되려면 

평소에 그 형사변호인이 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공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형사변호인은 인간의 초자연적 도구인 말과 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리고 말과 글은 바로 인간 사회의 이해와 인류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아 내려온 지적 연구의 퇴적물을 담는 특수한 용기라고 생각하므로 

평소에 단어의 개념과 의미, 어원에 대해서 궁구하고

그 어휘를 만들어 낸 사회적, 과학적 그리고 역사적 기초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단지 하나의 단어가 아니며,

우리의 역사이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이라는 단어도 단지 한 개의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감정 등 여러 가지 수 많은 맥락이 얽혀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비한 능력을 과거 언제인가 존재하였던 우리의 조상들이 ‘영혼’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의 형사변호인 이므로

한국말과 글을 최대한 잘 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형사변호사 사용법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수사나 재판을 거쳐 차별 유무를 결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과 개인인 시민 한 명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암에 걸린 개인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암을 치료하거나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치유를 하는 것과도 비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로지 우리의 면역체계와 자율적 회복능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을 갖춘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과 대립되는 형사 변호사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형사사건수사과정을 통하여 부당하게 훼손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경찰과 검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누가 편과 수사를 하느냐, 또 요새는 그렇게 과거처럼 무식하게 형사사건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심각한 오류나 오판단, 선입견 또는 감정에 휘말려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경우의 수를 보지 못하고 선택과 판단을 비합리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수사기관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말, 모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는 무서운 오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사람들의 무리는 선의를 가지고도 조직적으로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조직이 작동할 때, 그 조직의 작동 목적과 원리 자체가 선하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 조직의 개개인의 판단에도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간의 조직과 인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좀 강조하자면 무지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당하였을 때, 화를 내기보다 그 문제의 계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생각과 행동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건강한 조직은 그 조직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조직적 오작동, 잘못된 관행 등이 있을 것을 항시 염려하며 조직 내부에 그리고 조직 외부에서 시시각각 견제하고 감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즉,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는 사실 비효율성을 높인다고 말하기보다, 정확히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방향을 올바른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일한 원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사건수사기관의 형사사건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유능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변호인을 열심히 수배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솔직한 말을 듣고 변호인도 무조건 그 사람의 잘못을 수사기관처럼 질타하거나 시시비비만을 따지거나 또는 무조건 인정하고 괘씸죄를 면하자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경험한 모든 주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의논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의뢰인의 형사책임의 범위 처벌의 회피 가능성, 증거관계, 의뢰인의 진술 형식, 법리적 평가 등을 깊이 숙고하여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포지셔닝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안 자체의 심각성보다도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실관계를 숨기고 은닉하고, 증거의 존재나 피해사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논리를 가지고 변호인인 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반복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누락시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속아 넘어가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인 저만 속고 넘어가서 사안이 잘 처리 된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사실 저도 경험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주장의 논리성,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요구에 의뢰인이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저의 실력을 충분히 발취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뢰인을 믿고 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변론을 제공함에 있어 양심에 걸림이 생겨서 사안에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변호인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고, 특히 유능한 변호인을 많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그 변호인의 의지와 노력, 헌신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여러 모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의뢰인으로서 유능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그 변호사와 대화하여야 하고 신뢰를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도의 신뢰를 갖고 선임된 변호사의 의견과 전략적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사건수사 해결을 하는 형사 변호인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형사변호사와 잡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연구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잡지를 좋아하는데요. 아마 잡지의 사진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잡지의 광고 사진 한 컷과 카피를 음미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도에 딱 맞게 사진을 촬영하였고,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문구를 작성하였을까 하는 생각에 감탄을 하면서 과연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들과 나는 의뢰인들에게 이 광고 한 장과 같은 시원함과 감탄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이름과 결과물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알맹이는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십 장의 광고 속에서 시선을 잡아끄는 광고를 바라보며 하루 수십 명의 형사 변호인을 생각하고 법대에 앉아 있는 법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은 법관들의 시선과 관심을 잡아끌고 있을까?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여 적합한 글과 말을 사용하여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는가,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의뢰인들로부터 충분히 부여 받고 있는가, 아니면 충실한 노력과 결실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을 변호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시간 부족으로 결과가 충실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는가,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부여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로서는 추가적인 선임의 부담을 줄여서 그 사건에 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의뢰인으로서는 변호사의 시간을 충분히 구매하여 자신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요청을 담는 표현이 ‘여건을 조성 한다’라는 말인데요. 

공부하고, 경험을 꾸준히 성실하게 쌓아가는 변호사의 시간은 생산된 물건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매기는 모든 직업군에 대체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변호사와 비슷하게 그 시간당 가치를 행위를 제공하는 인격체의 대체 가능성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는 직업을 보면 그 시간당 가치의 가격 곡선이 대체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형성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 카피라이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대중의 요구와 제작자의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법승을 이끌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변호사인가, 형사변호사인가?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대체 불가능한 형사 변호사들인가? 또 우리 직원들은 대체 불가능한 스텝들인가? 내가 우리 회사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을 아끼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대체불가능성을 증가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또는 유지되도록 해 주는 것이 리더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함께 하던, 함께 하지 못하던 말입니다. 

서점에서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서 책상에 앉아 다양한 잡지를 보면서 잡지에 담긴 다양한 대체불가능성, 일부의 대체불가능성을 실현한 글과 사진을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대체불가능성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흥미롭게

그러한 대체불가능성의 영역에 도달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민과 겸손을 잃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인격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솟아 오르는데요. 이러한 대체불가능성의 달성과 고매한 인격의 형성, 바로 헌법기관인 변호인의 사회적 책무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운영 이념이기도 합니다.

커피, 형사변호사의 친구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늘 언제나 저의 책상에는 커피가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마시고 있는데요. 면담 중에서도 서면을 작성하다가도 책을 보다가 커피의 과다한 들이킴이 식도염이나 위염 등을 야기하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손에서 놓을 수 없고 나의 책상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것이 커피입니다. 

그 씁쓸한 맛이 무엇이 좋길래 아니면 쓴 맛 이면의 두뇌의 각성이나 활성화라는 효과가 좋아서 인지 커피는 저 이승우변호사가 변호사가 된 이후 시종 나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위성과 같습니다. 

유명한 커피전문점에서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하여 마시는 커피도 즐기지만, 커피전문점이 모두 닫혀 있는 야심한 시각에는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또는 호텔 방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앉아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싶을 때, 또는 집중해야만 할 때 소량의 뜨거운 물과 200ml 정도의 우유가 있다면 인스턴트 커피(프림, 설탕 없는)들을 가지고 에스프레소와 유사하게 녹인 다음 우유를 부어 간편한 라떼를 만들어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떼(커피우유)가 봉지커피의 형태로도 출시돼 있어서 더욱 손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저 이승우변호사는 신나게 서면을 쓰고, 기록을 미친 듯이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입에 한모금 뭅니다. 

우유커피 라떼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 순간에는 커피만 녹아든 순수한 아메리카노가 더 적합한데요. 그 쓴맛이 입안에 확 돌면서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한 번 더 파고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저 이승우변호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키보드 옆에 하얀 잔에는 커피가 담겨 시시각각 그 온도를 잃고 있습니다. 저 이승우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치열하게 사는 순간, 커피는 그 치열함의 마디 마다 찾아오는 공허함을 채워주는 좋은 친구 입니다. 

다만, 과용은 주의해 주시며 글을 마칩니다.

부산 분사무소와 부산 KBS 가요1번지

이번 주 가요1번지(뮤직 토크쇼)는 80년대를 풍미하였던 남성 듀엣 도시아이들과 수와진 편이었습니다. 가요1번지는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산 KBS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100회가 넘는 방송이 되었고, MC를 역임하고 있는 2명 중 한명이 ‘조항조’라는 유명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구조는 라디오 스타와 유사성이 있는데, 훨씬 담백하게 스타의 삶과 굴곡 그리고 유명한 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아이들의 김창남씨 생전의 이야기들 데뷔 당시의 이야기들과 수와진의 안상수씨의 노래 그리고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터치하면서 지나갑니다. 웃음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나이 지극한 가수들의 대화에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오래 전 추억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를 조항조씨가 자신의 스타일로 편곡하여 부르는 것을 눈을 감고 들었는데요. 인생을 담은 목소리와 가시나무의 의미 깊은 가사가 마음을 파고 들었습니다. 

부산 KBS에서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100회가 넘도록 방송하고 있었는지, 아마 서울에만 있었다면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인데요. 부산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형사법률상담 분사무소가 있고 현재 내가 부산에 내려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부산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부산 사무소에서는 근무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데, 부산이라는 도

시는 참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입니다. 다정다감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서울에 살면서 많이 잊었던 인간으로서의 정을 소소하게 나누는 방법을 다시 배울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큰 도시로서의 적절한 매너가 존재해서 정을 나누어도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요구를 받게 되지는 않는데요. 물론 이러한 표현이 지극히 개인주의적 정서에 기초한 것이란 점은 인정합니다. 

부산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부산 분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데 동부지원(해운대, 재송), 서부지원(명지)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지방법원 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고등법원과 함께 居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왼쪽으로 창원지방법원을 두고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울산지방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전역을 관할로 하기 때문에 거창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마산지원, 진주지원의 5개 지원을 두고 광범위한 경남 지역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경남과 울산, 부산 지역의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이에 부산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승 부산 분 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나오고 부산지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고, 법승에서 무죄와 불기소를 많이 받아내기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들의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민 변호사는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어 부산형사법률상담 법승 부산 분 사무소의 이지원 변호사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서 동기회의 회장입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덕목인 호기심을 장착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전국을 종횡무진 돌아다닐 정도로 추동력이 강점인 변호사인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들의 사정을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KBS에서 가요 1번지라는 프로그램을 100회 이상 멋지게 제작하고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스텝들이 부산 KBS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든지 수도권, 서울의 영향력과 경쟁이 가능할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저력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가능성과 저력을 나는 부산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승 부산 분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생기발랄한 직원들, 책임감 강한 사무장에게서 발견합니다. 

법승의 모든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더욱 노력하고 부산 분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앞장 서서 분발하여 멋진 형사변호, 변론, 법률 서비스를 부산지역의 서민들에게 제공하여 

부산의 발전과 부산 경제의 향상, 문화의 확산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 낸 공포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 지는가

대부분의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일부 인류학자들의 견해와 윌리엄 골딩의 ‘상속자들’이라는 소설에 의거한다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력’의 유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두뇌 발달의 과정에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얻었고 이를 통하여 추상화 일반화를 이루었고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확장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력(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정)은 현생 인류에게 언어와 예술을 선사하였고, 과학 또한 구체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의 개념, ‘수’를 통한 수학의 발달도 모두 현실로부터 분리해 나온 상상의 도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이러한 막강한 도구를 얻은 대신 상상을 통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공포’를 느끼는 능력 또한 획득하였는데요. 이 공포라는 감정도 사실 다른 상상력의 산물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력의 빛과 그림자로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라는 것은 상상의 존재이며, 아직 미도래 한 것임에도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 회로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신체활동에 장애로 작동하는 것인데요. 

두려움, 공포가 정신을 장학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공포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판단력이나 통찰력, 사고력 모두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문제해결능력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해결능력은 마이너스 즉, 하지 말아야 하는 일만 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형사사건해결을 해오면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뢰인들은 바로 이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자유를 상실하게 될 두려움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 자유 시민으로 신체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자유를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경제적으로 격리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형사법, 수사, 재판은 쉽게 헤아릴 수 있는 단순 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지적 능력을 인정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면 형사사건해결의 어려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정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부족, 형사법적 지식의 부족을 해결하는 형사사건해결을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형사사건해결을 위해 형사 변호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형사법적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방어전략을 제시 받으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막연하고 계속 확장되던 공포도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으로 전환되면서 현실적인 사안으로 변화합니다. 막연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공포를 해결하려면 그 공포의 원인을 직시하고, 문제로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인식과 문제의식으로 변화되는 순간, 막연하였던 공포를 사라지게 되고, 해야 할 일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해 오던 일이 아닌가하며 글을 마칩니다. 

형사소송법변호사의 스터디 대상과 범위

형사소송법변호사는 법률과 사회현실 모두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만 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멀리 저 바다로 흘려 보내고 다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상류로부터 취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형사소송법변호사의 머리와 가슴에서 지금 이 시대의 정보와 지식이 흐르고 지나간 것들이 경험이 돼 사고와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데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개의 큰 강이 한반도에서 수 만년을 두고 흐를 수 있는 그 까닭은 이 강물들이 한 순간도 쉼 없이 새로운 물줄기를 받아들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강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식 그대로 형사소송법변호사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도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 및 사회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것인데요. 

한편 강은 새롭게 받아들이는 만큼 품고 있던 자신의 모든 물을 바다로 남김없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렇게 보냄으로써 강은 흐름을 유지하고, 흐름은 강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여서 썩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강은 맑고 생명 가득한, 역동적인 흐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법변호사들도 큰 강과 같이 한 명 한 명 맑고 생명 가득한 역동적인 모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나누어 주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지나간 지식과 정보를 혼자만 아껴 보아서는 거대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 정보사회에서 형사소송법변호사 자신을 역동적인 그리고 부패하지 않고 맑고 에너지 가득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함께 공유하고 공개하며 스터디라는 형식으로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와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외부로 공개해 내부를 진공의 상태로 만들고, 그 진공 상태를 지적 동기로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갈증으로 만듭니다. 

진공과 갈증으로 우리들, 법승에서는 매일 아침 전체 직원들이 형사법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개별 변호사들과 사무장들 그리고 사무직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 로펌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며 멈출 수 없는 행동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 기사의 내용과 그 이면의 흐름을 생각해 보는데, 바쁠 때에는 헤드라인만 읽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고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서점에 들러 새롭게 나온 책들의 제목을 음미해 봅니다. 

신문 기사보다 더욱 더 진지한 고민을 담은 책들도 많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목과 부제만 바꾸어서 생산해 내는 책들도 많은데요. 좋은 책들을 서점에서 찾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인용한 좋은 책을 눈여겨 보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책을 찾기도 합니다. 

신문 마다 금요일 자 또는 토요일 자에서는 ‘신간 서적 소개’란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 신문사 마다 소개하는 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전부 의미가 있는 권유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변호사로서 사회를 안다는 것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실 실제 경험보다는 아무대로 간접경험에 의하는 것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 간접경험이 현실과 가장 유사하고 근사치이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은 형사소송법변호사로서, 법무법인으로서 흐름을 유지하고 흐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