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처벌 해결방법

최근 스마트폰 즉석 만남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성매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알선 행위가 성매매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이 이뤄 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를 연결시켜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해 주는 건물주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는 이처럼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를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혐의로 불구속 입건시키며, 해당 건물주가 성매매 업소를 제공하며 받은

임대료 159만 5천원을 불법 수익금으로 인정해 예금 채권을 보전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처럼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 업주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한 이들에게 까지 철저히 단속을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수입은

몰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벌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처벌을 받는 일 역시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간혹 성매매 행위가 이뤄 지는지 몰랐음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모텔과 같은 숙박 업소의 경우 성매매 행위라 생각지 못하고 손님을

받았다가, 이후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죄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매매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동행뿐만 아니라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 자료 제출 등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 1:1 비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신상등록 막으려면?

최근 성범죄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 처분으로 '신상 정보 등록'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경우 '성범죄 신상 등록'대상이 되는지 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간, 강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몰래카메라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범죄 신상 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20년간 1년에 1회씩 본인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 촬영은 물론 실명,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차량 번호, 신체 정보 등을 갱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취업 제한 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 취업이 제한 되는 곳은 학교, 유치원, 학원, 어린이 집, 아파트 경비원,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써 성범죄 신상 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사장가 되지 않으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불기소는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것, 기소유예는 범행은 인정이 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반영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혐의,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수집 및 조사, 정상 관계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 등록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본인 스스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증언을 줄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고,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를 설득력 있게 검사 측에 전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불기소 처분, 신상 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사건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누명 가만히 있다간

서울 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700만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폭행, 절도, 성범죄 등 하루에도

몇 건씩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 중에도 에스컬레이터 몰카나 전동차 객실 내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역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오해에서 비롯한 사건들도 많아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의 지하철은 자리를 비킬 공간 없이 비좁기 때문에

이용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잡한 지하철에서 아무 의도 없이 앞에 있는 이성과 불미스러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간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억울한 나머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박을 해보지만, 이런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해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됩니다.

실제로 처분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하게 벌금형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아

20년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 등록 및 갱신, 사진 촬영은

물론 10년간 각종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로써 낙인 찍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죄가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수집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진술 등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형량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심신 상실, 항거 불능 상태는 보통 깊은 잠이 든 상태, 술에 취하 상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이야기 하는데 대다수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잠이 든 상태와 술에 취한 상태의 타인을 상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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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추행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일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298조, 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감을 보인 여성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는데 다음날 여성이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분명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상대 여성은 동의한 적이 없을뿐더러 수치심을 느꼈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과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서로간의 일치되지 않는 주장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피해 여성의 주장에 의해 초기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칫 안일한 대응이 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처럼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사건 당시 본인이 추행을 의도치 않았고 상대 여성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쉽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본인이 죄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사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성범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자료 조사, 수집 및 증거에 따른 논리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은 혹시 잘못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만 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수사에 임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준강제추행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피의자를 대신하여 증거 조사 및 자료 수집 및 제출,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승과 상의하시어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알선혐의 변호사와 상의부터

얼마 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모아 성 매매 알선 한 업주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즉, 성매매를 알선하는 해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지게 되는 등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행위는 법으로 정한 범죄 행우로써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인해 성범죄자로써 앞으로의 남은 삶이 걱정이 된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 성매매 여성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로 밝혀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고용할 때 신분증 등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추후 수사 도중 밝혀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몰랐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의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승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영장 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벌써 5월이 되고 봄에서 여름으로 바뀜에 따라 바다 또는 야외, 실내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하러 온 곳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영장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수영장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름철 서우기의 경우 사람들이 밀집하여 혼잡한 상황에서 타인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가장 많으며, 물속이나 길을 가던 중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의 수영장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상 수영장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억울하게 혐의에 몰려 처벌위기에 놓인 경우도 많았는데요.

한 예로 들면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불가피하게 발생된 신체접촉으로 성범죄 혐의로 몰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안일한 대처로 추후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밝혀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영장 성추행은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범죄를 확실히 알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고하게 수영장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석해 절차상 불리한 점은 없는지, 어떤 대답을 하면 효과적인지 보조하고 있으며 억울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체주행의 성립조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했을 때 법에 접촉되어 처벌이 이뤄지는 반면,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준강제추행은 대한민국 형법 제 299조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를 인정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심신상실이란 쉽게 말하면 의식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어떤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의식이 결여되었을 경우 심신상실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입증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관리 및 10년간 취업 제한 등이 추가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당사자들간의 오해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범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잘못된 발언으로 진술을 번복한 경우 자신의 변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 무혐의와 같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만틈 현재 준강제추행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하여 사건의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범죄 변호사선임이 답이 될 수 있어

최근 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3월까지 매달 한 자릿수에 불과하던 몰래카메라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발생건수가 4월에만 20건이 넘어갔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몰래카메라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취급하여 카메라를 포함한 기계장치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및 배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현장에서 검거 되었다면 휴대폰을 압수하여 사진 복원 프로그램으로 복원하여 당시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에는 성폭력범죄의 특례법 적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성범죄 보호처분으로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범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빠른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복잡한 재판과정까지 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시기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되는 점을 찾아 반박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 한번의 실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승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