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 경제범죄사건(업무상 배임) 승소사례]

[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 사건(강제추행) 승소사례]

[사건개요] - 피의자는 길을 가고 있던 여성의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사건 처리결과] - 본 변호인은 조심스레 피의자의 사죄 마음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냄과 더불어 피의자의 정상 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해결방법 알아봅시다

지난 달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소변을 보는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되어,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따라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성범죄자로써 신상정보 등록·갱신 등으로 관리를 받게 되며, 취업 제한 처분도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오해로 인한 경우 많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오해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술집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는 합니다.

만일 오해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CCTV가 없는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또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뢰인)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잘 전달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피의자의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풍부한 성공 사례를 갖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양지방 검찰청 가는 방법 _ 법무법인 법승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법률 관련 일에 종사하는 경우 검찰청, 구치소, 법원 등 자주 찾는 곳이지만, 대부분 특별한 경우 없이 방문하지 않는 곳이라서 길을 헤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 오늘은 안양지방 검찰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청이란, 쉽게 말해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지방 검찰청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우편번호(14054) / 전화번호 : 031-470-4200 입니다.

평촌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주변에 상가와 차량들이 많아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길아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역에서 하차하신 후 2번 출구로 나기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수 있으십니다.

2번 출구로 나오셨다면, 정면에 상가를 확인 후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이동 하시면 평촌역 상가 안내도가 보이는 쪽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서브웨이 골목 사이로 직진하신 후 우회전 하시면 관평로 186번길 표지판 확인.

다음으로 전방에 보이시는 주유소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 주시면 됩니다.

길을 건너신 후 조금만 직진 하시면 먼저 법원 외곽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양지방 검창철은 법원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평촌역에서 걸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좋지만, 버스를 타고 오신다면 검찰청 바로 앞에서 내리실 수 있으세요. 이용가능한 마을버스는 5-5, 6-1, 7번 버스가 있습니다.

검찰청 정문입니다.

편의 시설로는 야외 주차장, 지하 주차장, 식당, 매점 등이 있습니다.

평촌역 주변에 편의시설(음식점, 카페, 매점 등)이 많아 볼일을 보신 후 가단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이었습니다.

안양지방 검찰청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수사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중 인정 되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일 뿐 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 여부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었다”며 “피의자들의 신문조서 진술 내용, 참고인 유선(전화) 진술, 과거 거래내역 조회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각 피고인 사이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명 자료가 충분해 고소인의 주장하는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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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세세하게 알고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이처럼 법률적 약자인 형사사건 피의자들은 억울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법리분석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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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범죄 처벌, 장래를 위해선... ]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폭행, 성범죄까지 10대 청소년의 강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나 가정에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 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이 많고,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수간의 호기심, 실수로 인하여 형사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범죄자로 기록이 남아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범죄와 성인을 구분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로써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으로써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14세 이상 청소년 혼자 편의점에서 경미한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훈방 조치 등이 가능 하지만, 2인 이상이 절도하게 될 경우 벌금형이 없는 특수 절도가 되어 형사 입건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집단 폭행의 경우 훈방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년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 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지, 소년의 발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여지 등을 토대로 변론을 펼쳐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에 공무원 임용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한 수간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찍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 소년 사건에 있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0대 청소년 형사사건으로 본인 또는 자녀가 연루된 경우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사기죄 이득액 5억 이상일 경우 ]

지난 5일 헌법 재판소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만일, 사기죄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득액을 5억원 이하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특히 이득액이 5억이 아닌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에 참작 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 전이나 수사 단계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무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 위반(사기) 혐의 없음 처분 사례

의뢰인은 무고 및 9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고소를 당하여 입건된 사안으로써,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처럼 5억 이상일 경우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각 사안에 따른 적합한 전략을 통해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혼자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 및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