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1호선 가능역 또는 의정부역에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역에서 내리실 경우 208번, 11번, 8번 버스를

의정부역에서는 내리실 경우 208번, 5번 버스를 이용하셔서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가능역에서 가실 경우 이곳에서 검찰청까지는 걸어서 3~5분 정도 소요 되는데요.

택시를 이용하신 다면 기본요금 정도로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하신다면, 가능역에서 1번출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번 출구 바로 앞에 공중전화 박스와 작은 장터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좌회전 하시면

빵집이 보이는데

이 빵집을 낀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븐 일레븐 편의점이 있는 좁은 길로 직진을 계속 하다보면

사거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서도 직진합니다.

그러면 유플러스 핸드폰 가게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가능역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길을 건너서 타시면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길을 건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가능역 정류장에서는 8번, 11번, 208번 버스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앞에서 하차 하시면 도착합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짧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모습입니다.

버스로 검찰청 바로 앞에서 하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자공간이 있으나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시설 안내도 입니다.

식당 및 카페 등 편의시설은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방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빠른 사건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의 빠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건 초기에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사건을 해결하려다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이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으나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일부분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본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불가피하게 이뤄 진 것으로 주장하였고, 당연히 본인의 무죄를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과 달리 쉽게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더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센터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를 찾아가 합의를 보았으며, A씨의 양형사유를 수집, 정리하여 수사기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 2015형제 ****2)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빠른 변호인의 선임이 빠른 사건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본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접촉되는 지 몰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연루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선임으로 억울함 밝혀

업무상 횡령은 말 그대로 업무상 다른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단순 횡령죄와 비교하였을 때 중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서 인사, 회계, 재무를 총괄하는 A씨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 회사의 대표와 상무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를 하여 회계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며, 조성된 비자금은 주식 투자로 운용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주식투자로 운용하면서 손실을 보게 된 것일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회사 대표와 상무이사와의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A씨가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려, 결국 A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사건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어도 이를 개인 스스로 입증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다면 해당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사건 현장을 살펴보며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제출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하여 불기소처분,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수 많은 경제범죄 사건에 있어 억울한게 처벌위기에 놓인 피의자를 대변하여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는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방문상담을 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야간 및 토요일 상담도 가능하오니 방문 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 혐의없음 사례로 알아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상대방으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억울함만을 호소할 게 아니라, 고소 사실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또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망'인데요.

기망(欺罔)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일부러 사실을 숨켰거나 일부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해 사기죄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6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기망행위' 가 없었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이 혼자서 이를 입증해내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 배임, 횡령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는 해결방법을 통해 의뢰인에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께서는 법무법인 법승으로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안이 급하고 중대한 부분은 가급적 예약 후 직접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대면하여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무죄소송 성공사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만나야 할 때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땐 첫째,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을 항상 엄격히 다투고, 둘째로 모든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하여 입증취지와 증거의 관계 그리고 증명도에 대한 의견을 상세하게 정리 및 제출해야 하고 세번째는 피고인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의 입증취지를 자세히 기재한 증거설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끝으로 담당 변호사로써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다보면 형사사건에 휩쓸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만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행여나 기소가 되었다면 98%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우리 사법 관행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공받아 아름다운 이름, 명예를 반드시 지키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번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거주지가 변경이 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고지 결정이 함께 내려진 경우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L씨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받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수로 혹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재판과정에 가기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이 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범행이나 피의자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주:1]개전(改悛)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특히 피해자들이 피의자와의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법승 윤예림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좀 더 다양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며, 현재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을 위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정보공개 안 되려면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현재의 현행법상 징역형은 물론 소액 벌금형처벌만 받은 성범죄자도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1년에 1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처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성범죄, 오해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 되었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검찰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불기소의 경우는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를 안 한다는 뜻을 의미하며, 불기소처분에서의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뜻, 기소유예는 범행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반영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범, 경미한 성범죄일 경우 기소유예를 통해 신상정보등록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검찰단계까지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죄의 유무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에 대한 반성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부분도 있어 성범죄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의 진실성 등이 기소유예, 무혐의를 받는 중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혼자 해결을 하려다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사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증언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며,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를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 측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성범죄사건에 있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무죄 판결로 이끌어 낸 경험이 많으며,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아 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과 관련한 위해 행위를 가하는 폭력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국은 성폭력특례법 제정하여 이러한 성적 접근을 각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폭행은 강간으로,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성희롱의 한 부분인 준강간 및 강제추행입니다. 이 범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였거나 강제추행 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준강간 및 강제추행의 형법 297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관할 경찰서로 출두해 자신의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정보, 직업, 주소 등을 20년 동안 공개 및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에게 접근하여 이 같은 범행을 덮어 씌운 다음 합의금을 받은 사건도 있었으며, 헤어진 연인을 복수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