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성범죄 사건은

최근 공무원이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 공무원성범죄 사건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승의 조력을 통해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공무원이던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행위를 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난 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즉시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2차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며 피의사실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변호를 펼쳤는데요. 

이러한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일단 수사단계에서부터 공무원 신분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 신분확인 시스템이 전산상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관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처벌과 상관없이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 한번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퇴직을 당하게 되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혐의 처분이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철저하게 수집한 정상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인 쟁점을 적용시켜 대응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공무원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을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고 퇴직을 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변호사 기소유예 벌금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죄를 범한 사람의 연령, 선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사기죄변호사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사기죄변호사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일정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할 경우 건물에 음식점을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입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B씨에게 좋은 조건으로 입점 계약을 맺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씨로부터 일정금액을 교부 받아 결국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승의 사기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 B씨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노력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적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 형사조정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법승의 철저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사기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기소유예 벌금을 이끌어내려면?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처벌로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사기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사기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각 사안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 또는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번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거주지가 변경이 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고지 결정이 함께 내려진 경우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L씨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받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수로 혹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재판과정에 가기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이 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범행이나 피의자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주:1]개전(改悛)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특히 피해자들이 피의자와의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법승 윤예림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좀 더 다양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며, 현재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을 위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번의 실수가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수도...

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면 한 회사 공용 화장실 안에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8차례 이상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여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고, 촬영 당시 동의한 경우라 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판매 또는 임대, 제공, 반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신상정보 공개는 전산상으로 등록되어 20년간 보존되고 매년 1회씩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 지게  됩니다. 또한 이 같은 의무를 조금이라도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도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선 법원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히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그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법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과 같이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역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임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무혐의, 무죄를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막상 본인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변호인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증거가 확연히 남아 혐의 부인에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주위에게 알리기 창피하여 속으로 고민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카메라촬영죄를 비롯한 수 백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통해 보여지듯이 의뢰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 승소사례]

절도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_ 피의자가 타인의 택배물건을 절취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미수와 카메라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로 2015년 강간미수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라면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작년 100건 중 97건의 확률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 일까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유죄 전과이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는지 부여되지 않는지 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신상정보등록이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보다 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만들고, 사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정상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벌금이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게 하고, 집행유예가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가요?

이번 질문은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불기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기소 라는 것은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으로 법원으로 보내지 않겠다’ 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혐의 없음, 두 번째로는 증거 불충분 그리고 세 번째로 ‘죄가 있기는 하지만 처벌할만한 내용이 없다’ 라고 해서 하는 기소유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좁은 의미의 불기소처분,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불기소 한다’는 것과 기소유예 즉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그런 판단,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특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무죄와 동일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죄가 일부 있다’ 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죄가 있긴 하지만 선처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소라는 것은 불기소의 반대말인데요. 기소한다는 것은 재판에 붙인다는 것이죠. ‘형사 처벌을 법원에 구하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와 관련하여 또는 수사와 관련해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체포와 구속의 문제입니다.

체포라는 것은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어떤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체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포상태에서 수사가 일부 이루어지거나 하게 된 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에 일정장소에 가두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 위해 우려 같은 것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돼서 구속을 하게 되는데요.

구속을 하게 되면 보통 유치장에 10일 또는 구치소에 가서 10일 더하기 10일 해서 20일까지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체포라는 것은 48시간 한정적인 시간 내 에서 일시적인 제약이라고 보면 구속이라는 것은 하루 하루 일 단위로 해서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체포 후에 구속이 훨씬 더 장소이동의 자유나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소송법적인 강제수사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라는 뜻은 검사한테 들려져있는 선처해줄 수 있는 방법이 기소유예라면 법원에 주어진 것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죄가 있다’ 라는 것은 인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 하지만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구속시키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로써 구속 상태를 풀어주거나 이 죄에 대해서는 구속해서 처벌하는 즉 ‘교도소를 보내는 형태로 판결하여 처벌하지 않겠다’ 라며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의 형태를 집행유예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소추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의자의 과거 전과나 또는 피해의 정도 등을 살펴보고 검사로 하여금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난 후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기간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얼마 전 ㄱ씨는 본인이 소유한 땅의 일부가 마을의 도로로 이용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톤 정도의 무게를 가진 바위를 길 한복판에 놓은 후 교통을 방해하였는데요.

ㄱ씨는 2010년도에 산 해당 땅의 일부분이 마을 도로로 이용되어 인접 땅과 합병이 불가능하자 도로를 폐쇄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나 위원 9명 중 과반이 넘는 사람에게서 불기소 의견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ㄱ씨가 사건 이 후 스스로 바위를 치워 현재는 도로 교통상황이 원활하다는 점과 비슷한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청구권을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되지만 피의자의 성향이나 또는 범죄의 성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재판으로 회부하거나 벌금 약식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검찰이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이 때 기소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도 범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처분을 받았더라도 기소유예 기간 안에는 검사가 얼마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위 기소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등의 위험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