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면 인면수심, 괴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범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를 보통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의 절차는 공소전 절차와 공소후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공소전 전차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강제수사절차에서는 인권옹호를 위해 특별한 적법절차게 요구됩니다.

강제수사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인 범인과 증거를 발견 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의 자료를 얻기 위해 수사 받은 자의 동의와 승낙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임의출두를 요구해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듣고 조사하여 증거물을 제출시켜 조사하는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사 또는 불기소절차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공소후절차로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뉩니다. 판결절차는 민사의 판결절차와 거의 다름 없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장의 송달, 준비서면의 교환, 준비절차, 변론 및 증거조사를 거쳐서 판결의 확정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소송의 판결절차에서는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 자위를 부여하는 직권주의가 보다 강하게 작용됩니다.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형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 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며 집행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징역집행은 교도소 내 구치하여 정역에 복역하게 하고 금고와 구류는 교도소에 구치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혹은 가납부의 집행과 같은 재산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집행의 특별절차로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및 즉결 심판절차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절차는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며, 검사의 청구가 있을 시 공판을 생략,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간편,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한 공판절차입니다.

즉결 심판절차는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임의동행이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의 얻어 연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오늘은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반항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밝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즉,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승낙 여부를 물어본 후 거절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않는 것입니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했을 때에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