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누군가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은가요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실망이네, 유부남과 불륜이라니 등의 생각을 하게 될텐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상간녀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정씨는 2년 째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도 소개해줄 만큼 신뢰가 두터웠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였는데요.

몇달 전 남자친구에게 용기내어 프러포즈를 한 정씨는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년내내 한결같이 자신만을 위해주었던 남자친구가 결혼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이런저런 핑계들로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메리지블루라고 생각한 그녀는 남자친구를 잘 다독여야겠다 생각할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지나 웨딩드레스를 보기러 한 날,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물은 충격적이었죠. 그녀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로 민사소송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씨는 우편물이 잘못 송달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씩 다시 살펴보아도 서류 속 모든 조건들이 자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에 정씨는 이 서류를 들고 남자친구를 찾아가 따져물었는데요.




그제서야 사실을 고백하는 남자친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4년차 유부남이었고 슬하에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씨를 보고 첫 눈에 반해 기혼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그녀와 교제해왔다며 변명을 해오는 것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륜녀가 되어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휘말린 정씨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상간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만큼은 달고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걱정과 달리 정씨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며 불륜녀 꼬리표를 떼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변호사는 통화기록내역청구 등을 통해 남자친구가 고의적으로 기혼사실을 숨기고 그녀와 교제해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정씨가 그의 기혼사실을 모를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역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자친구의 기혼사실을 몰랐던 정씨의 입장에서는 불륜이 아닌 그저 젊은 남녀의 평범한 연애일 뿐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상간녀위자료소송, 얼마든지 해법은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위기가 찾아왔다면 위기를 함께 타개해줄 법무법인 법승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서서 해결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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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란 단순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다수(단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폭행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폭력행위처벌법(약칭 폭처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적용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처법위반 혐의가 먼저 적용되는 일이 많은데, 규정된 법정형의 수준이 최대 6배까지 차이를 보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에 의해 형사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폭처법 상 특수폭행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은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흉기를 가지고 때리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격분하거나 우발적으로 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친구들의 폭행 상황을 말리려다가 억울하게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특수폭행은 일방적으로 폭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꼭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항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특수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특수폭행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억울하게 특수폭행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쌍방폭행을 하는 당사자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행동이 공격이 될 수도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견상 쌍방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를 따져보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 자신의 행동이 특수폭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죄를 면하거나 혹은 최대한 정상참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조각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보유한 바, 서울 및 경기지역의 든든한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중개업자를 찾아가고 중병을 앓을 때는 대형병원을 찾아가듯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 같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서울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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