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기준은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풍속에 관한 죄로 성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인 법익으로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인 법익 즉, 사회 일반에 대한 건전한 성도덕 내지는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은 빈번히 수정되어 왔는데요.

지난 2009년 4월24일, 의결, 2009년 7월1일 시행된 이래 

2010년 6월29일 수정, 2010년 7월15일 시행

2011년 3월21일 수정, 2011년 4월15일 시행

2012년 1월30일 수정, 2012년 3월16일 시행

2013년 4월22일 수정, 2013년 6월19일 시행으로 총 5차례 의결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2009년에서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처벌 양형에 대한 기준이 급격하게 상향되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되지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호기심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출장마사지 업소를 검색해 성매매 여성과 대가를 주고 난 뒤 한 차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 A씨는 성폭력 특별수사팀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었고 형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던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안을 의뢰 받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게 된 즉시 꼼꼼한 사안 분석과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텔 객실내 홀로 투숙하여 방실 내 책상 밑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설치하였고, 옷을 벗은 상태인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는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근처 좌석에서 졸고 있던 청소년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옮긴 뒤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졌고,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자칫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와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노래방 복도를 교차통행 중 발생하게 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거치고 전략을 수립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는데요. 자칫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해당 사건에 대해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의뢰인은 일시적인 호기심과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난 뒤 성매매를 하여 입건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이에 해당 사건을 역임하게 된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것은 물론 어떠한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신혼여행을 다녀온지 열마 안돼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소중한 가정을 잃고 싶어 하지 않다는 점 등 의뢰인이 처해 있는 사정들을 중점으로 변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건물 내 공용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여성용 칸 위로 손을 뻗은 뒤 피해자의 모습을 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과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의 노력을 보였는데요.

또한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 받으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꺼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자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갖다 대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피의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피의자를 안심시키면서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후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의 경우 수위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결국 합의를 성사시키지는 못했지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오두근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벌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