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수는 17억 8,200만명. 하루 평균 700만명을 실어나르는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편리한 교통수단 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단면에는 다양한 범죄의 온상지라는 어두운 면도 갖고 있는데요. 폭행, 소매치기, 성추행, 몰카 등 하루에도 수차례 지하철 역, 전동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몰카와 함께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 내 성추행 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보면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떠밀려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이 되어 성추행 현행범으로 몰려 체포 되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피의자로 몰린 경우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여도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면 피의자는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실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오해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순간의 실수 혹은 오해로 인한 지하철 성추행범의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경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하철 성추행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실수는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을 피하고,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는 시기를 놓쳐버려 재판을 먼저 받아 버리게 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쉽게 남지 않아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속으로 고민만 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가벼운 것 같아 보여도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징역 및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중대한 성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에서는 본인의 내연녀의 자녀에게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이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게 된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내연녀 자녀의 집으로 가서 자녀를 안방으로 오도록 한 후에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면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내연녀와 결별한 사이였지만 내연녀의 자녀는 본인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로 인한 자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과거에 동일한 범죄의 전과를 받은 사실을 없다는 것을 참작하여 성추행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다른 성추행 집행유예 사건이 있었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지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자 강제적으로 껴안고 특정 부위를 만지면서 성추행을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ㄴ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성추행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성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혹은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일 때는 반성하는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의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남성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 또는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은 입시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자행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규모의 학생들이 자퇴하자 교육부에서도 성추행 교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연루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가 약 35명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1년 약 40여 명, 2012년에는 약 60여 명이었다가 2013년과 2014년에 각 50여 명, 40여 명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금 성추행 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6월 까지 성범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당한 교사들도 무려 1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징계를 받은 교사를 포함할 경우 약 23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추행 교사 수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피해 학생이나 여교사가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교사가 늘어난 것은 젊은 여교사들이 근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위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교감 또는 학년 부장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도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동료 여교사들에 대해 성범죄를 자행한 교사들은 거의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많았으며 교무부장 또는 학년부장 등의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생각하기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또는 동료 신입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 성희롱 문제는 교단의 보수적인 문화나 가부장적인 분위기 등이 만들어 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할 때도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추행 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정도가 점점 추악해지자 2013년도에는 강제추행 친고죄를 폐지하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친고죄이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추행 및 음란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성범죄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제추행친고죄가 폐지된 후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화 촬영을 하던 남자 배우가 상대 여배우의 블라우스 단추를 강제로 뜯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배우는 영화 촬영에 몰입하여 여러 가지 액션을 시도했지만 불쾌감을 느낀 여자 배우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블라우스 단추를 뜯어내는 내용은 대본에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여자 배우는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한 것은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남자 배우는 영화 촬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런 것이지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찰은 영화촬영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지만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인해 사건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수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남자 배우는 성추행 의도가 아니라 영화 촬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자 배우의 경우 실제적인 연기를 빙자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자 배우 즉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남자 배우에게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여러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배우는 목격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때 남자 배우는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인해 검사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약식 기소에 의한 처벌이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강제추행 합의가 소송의 종결을 이끌어낼 수 없고 다만 처벌 양형기준에 참고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 후 위와 같은 성추행 등의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남성들의 경우 특히 여성분들 뒷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는 밀집된 공간을 이용하여 성추행 등을 벌이는 범죄자들로 인해 예민해진 여성들로부터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억울함으로 찾아오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밀집된 공중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억울하게 몰렸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출근하고 회사 역에서 내리자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위 여성은 다짜고짜 ㄱ씨를 지목하며 치한이라고 소리쳤고 ㄱ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로부터 연행이 되었습니다.

위 여성은 ㄱ씨가 본인 뒤에서 중요 부위를 밀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ㄱ씨는 결백을 진술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용한 지하철 CCTV화면을 분석한 결과 ㄱ씨는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만 찍혀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나 또는 경찰로부터 자백을 강요받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남성인 ㄴ씨도 이상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 안에서 한 경찰에게 동영상 촬영이 이어지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성추행 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한 검거 비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 동안 철도 및 지하철 안에서 약 3천 500건의 범죄를 적발하였고 이 중 약 20%는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추행이 약 490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이 약 230건, 아청법 위반 등이 약 23건 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성범죄는 매 년 증가하고 있어 단속으로 성추행 억울함에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무죄 입증을 하여 범죄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단속 및 적발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성추행의 무혐의, 무죄 판결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그만큼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 억울하게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억울함으로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던 60대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훈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접촉 등에도 오히려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씌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60대 남성은 훈계하던 여성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위 남성의 추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안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장자로서 피고인을 훈계하고자 할 뿐이지 추행의 목적을 가진 채 허벅지를 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차로 이동하려는 순간에 다른 여직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면서 일으켜 세웠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ㄱ씨는 위 여직원 ㄴ씨가 2차 회식자리에도 참석시켜 달라고 말해 같이 가려고 부축하기 위해 일으켜 세운 것이지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 한테 부축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어 앞쪽까지 접촉이 되었으며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함으로써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불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ㄱ씨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ㄱ씨는 결국 2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행위가 추행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의 한 전문 대학교에서 여교수 2명이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자 해당 대학교는 여교수를 직위해제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총장이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성추행 한 것은 물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 등은 모두 처벌을 받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대게 구체적인 증거나 사건 시간이나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수사기관으로 진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검토한 결과 ㅊ대학의 A교수는 B총장이 자동차 안에서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B총장과 A교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해당 파일에는 ‘B총장이 안고 싶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 라는 등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B총장은 혐의를 벗기 위해 A교수와 본인이 애인 관계라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렸으며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A교수를 스토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B총장은 원래 A교수와 친하게 지냈는데 사건 당시 사이가 나빴었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B총장은 A교수와 같은 과에 소속된 다른 교수 C교수에게도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B총장은 노래방과 영화관 같은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여러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와핑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B총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ㅊ대학의 조교 역시 B총장에게서 강제 추행을 당해 고소한 사건도 있음을 알고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ㅊ대학에서는 교수들의 모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으며 허위 고소로 인해 대학과 총장의 품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위와 같이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후 진술해야 소송 결과에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위 총장과 같은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추행하였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처벌이 이어지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게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나 또는 재판 중 진술하는 과정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가 수사기관으로 함꼐 출석하여 소송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추행고소 상담을 위한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교수가 여 제자에게 또는 군대 안에서는 부하 여군에 대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대표적으로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로 형법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성추행 당했을 때는 가해자가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발뺌하여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추행 당했을 때 성추행고소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대학 교수가 여 제자에 대해서 취업이나 학점 등을 빌미로 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본인의 보호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을 가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는 성추행고소를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한편 얼마 전에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경찰청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2010년에 비해 약 280건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히 성추행으로 당사자를 불쾌한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성추행에 대한 신고, 고소 등을 했을 때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추행은 업무상 위력을 가한 추행 외에도 공중이 밀집해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했을 때도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령 아침 저녁의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또는 공연이나 집회 등의 장소에서도 추행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때 성추행 당했다고 의도치 않게 누명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누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당시의 정황에 대해 면밀하게 진술하여 누명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추행 당했을 때 성추행고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상 위력으로나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가해자의 성추행에 대해 입증을 한 후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