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도 성범죄 관련 센터를 찾아온 약 2만 8천여명의 이용자 중에서 남자 어린아이들이 약 5백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도에는 불과 400여명에 그쳤던 것을 살펴보면 남자 어린이 성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어린이 성폭력 처벌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의 경우보다 13세 미만 즉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얼마든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강간 살인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어린이 성폭력 처벌은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데요. 이 외에도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경이 되는 사유인 약물이나 음주 등에도 불구하고 감경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반드시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린이 보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범죄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어린이 성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린이들은 피해를 입었어도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나 또는 어린이 보호 기관에서는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진술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어린이 성폭력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얼마 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남성이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에서는 신체 부위의 촬영에 대해서 촬영한 횟수나 각도 또는 촬영한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처벌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로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하면서 제2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의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사건 즉시 경황이 없어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면 얻을 수 있는 증거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폭력을 당한 후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고소하는 것도 힘들 텐데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사고 현장을 혼자 수습하려고 하기 보다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건 현장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 이 후에 몸을 씻거나 또는 사건 현장을 정리하게 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과학적인 증거물은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어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물 중 하나입니다.

한편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 또는 범죄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술하여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사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 신고나 고소 절차가 어려울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사고 사고 당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했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채 발발 동동거리다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해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성폭력을 당해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 안에서 여자 중학생이 남자 고등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나 매장 안 CCTV 등의 운영이 부실하여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ㄱ양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ㄴ과 ㄷ군에게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습니다.

ㄱ양과 ㄷ군은 평소에 알던 사이었으며 ㄴ군이 가담하여 대형마트로 끌고 간 후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ㄱ양은 2일 뒤에 부모님께 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서는 여학생 조사와 더불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행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당했을 때 소송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대형마트인 것이 무색하게도 설치되어 있던 CCTV 4개 중 무려 3개가 고장나서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하여금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지만 위 대형마트는 이를 관리하지 않고 피해를 방조하게 된 것인데요. 더불어 매장 안에 있던 다수의 보안 직원 역시 범죄를 막지 못해 더욱 비난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 여중생이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당연히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평생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당했을 때는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재빠른 대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적절하지 못한 진술로 오히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성폭행소송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한 후 이 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즉각적인 변호사 선임이 어렵더라도 성폭력 관련 기관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여 성폭행 범죄 증거를 잡아둔 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은 잠재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했다면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성폭행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오히려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오히려 가해자들로 하여금 제2의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청소년 범죄자들의 경우 더더욱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당했을 때는 성폭행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가 되기도 하며 또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문제가 커지기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도 남자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성폭행 누명을 씌우거나 또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폭행 누명을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 후에는 학교나 회사 또는 각종 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 때문에 주위 시선에 대한 괴로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성폭행 사건 연루만으로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 누명을 벗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도 성폭행 누명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전직 대학교 교수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수사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위 교수는 여자친구의 후배와 술을 마신 후에 후배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후배가 주장하는 사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제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니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통해 혐의를 벗고자 하였지만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 통신기록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기록 등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위 교수는 수사의 진행으로 인해 학기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면서 해임을 당하였고 각종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나 또한 지위상의 불이익을 당한 점,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 살펴본 결과 담당 경찰관의 결정적인 수사 누락이 피해를 더 과중시킨 것으로 보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누명 받았을 때는 무조건적인 반박보다는 철저한 사전 자료를 조사하여 증거로 제출한 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승우변호사는 여러분의 사건 초기부터 함께 증거 자료 확보는 물론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연인관계였던 여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진 채 두 사람이 가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동영상을 일부분 편집하여 약 5시간 넘도록 SNS에 게시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이 후에는 이전 여자친구에게 ‘고소해라’, ‘부모님께 전달할 생각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 일부분에 대한 인터넷 게시 역시 성폭력의 일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폭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 즉 전화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그림, 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 당했을 때는 위와 같이 성폭법은 물론 형법에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강간이나 추행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범죄 행위는 물론 그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범죄를 저지른 후 상해나 치상 또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최대 사형까지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당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본인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기 보다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경찰서나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단 한 번의 피해로도 평생을 괴로워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성폭력 범죄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히 퍼져있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재빠른 구제를 통해 피해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과 성폭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해서 또한 강간죄와 그 미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수로 그쳤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를 만나고 성매수에 대한 합의를 한 체 모텔에 갔는데요. ㄱ씨는 이 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성 불능 문제로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여성 도우미 ㄴ씨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에서는 ㄱ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약 200여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요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특수강도강간 즉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죄 등을 저지르거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 넘는 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위계 등을 가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미수죄에 그쳤을 때도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보호관찰기관에서 감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관찰 외에도 성폭력 치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이 된 사람 역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미수에 그쳤을 때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또는 성폭행 미수로 인해 범죄 행위에 비해 그 처벌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2명이 8살의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이처럼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은 끊임이 없어 사회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위력을 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동을 괴롭힘으로써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죄가 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벌였다고 함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때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써 이 외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강간이나 간음, 또는 강제 추행이나 유사 강간 등을 포함하여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이나 살인 치사,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한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도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일반적인 성폭력의 고소나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소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일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을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엄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될 폐해를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2차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학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한 A영화 실제 사연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배상의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항소를 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금전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이 지원으로 손해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공판 변론이 끝날때까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재판을 진행할 때 간단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성폭력 배상명령 제도 입니다.

형법상에서의 성폭력 즉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와 해당 죄의 미수, 강간에 의한 상해 또는 살인 치상, 치사죄에 대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간음죄나 추행죄, 또한 강도 강간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성폭력 즉 공중의 밀집된 장소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추행죄,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죄, 카메라 등의 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저지른 촬영죄 및 음란행위죄 등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범죄자가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범죄자의 피해자나 관련 상속인이 신청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입은 피해나 손해 등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적합한 서류의 기재와 함께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를 진행하였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배상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적합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와 같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국고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배상명령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때는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