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 어떻게?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나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 등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사자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든지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음주를 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무면허 음주운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동종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이후 1심 재판에서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의뢰인 A씨에게 징역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뢰인 A씨에 대한 정상자료 등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려면?

음주운전은 운전자에게만 위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만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는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의 경우에는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억울하다면

자동차가 이동하는 도로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도로교통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 받기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대한 정상관계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노련한 변론으로 법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벌 수위가 징역형보다 낮은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는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정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방어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이 불가피한 운전자의 경우에도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등을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리에 적용시키면서 수사 및 재판 각각의 단계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수임에 있어 폭넓은 경험과 노련한 변론을 통해 법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적인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는 과거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 반복된 위반행위의 반 규범성,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요.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이전의 음주범죄 전력도 포함 여부에 대해서 법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시행일 이전의 범죄 전력도 2회 이상 위반의 계산에 포함된다고 해석이 되지만 2015년 현재 검찰의 실무는 개정법률 시행전의 전과는 횟수 계산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 내부의 방침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횟수 계산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초기 대응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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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큰일입니다. 퇴근 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은 안된다는건 알지만, 짧은 거리라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좀 그래서 운전을 하였는데..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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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써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일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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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변호사 도움 받아보세요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체의 12.3% 수준인 13만 6천여건이며, 뺑소니 사고 5만여건 중 29.7%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나타났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며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져, 놀란 나머지 뺑소니를 한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될 행위이지만, 음주 여부를 떠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았거나 반대로 연락처는 주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뺑소니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이탈 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 이후에는 구호조치를 통해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음주운전과 뺑소니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다수의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 각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절차상 하자와 처분 기준을 검토하여 사안을 유리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의자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건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도와드리며,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안의 경우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또 도주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엄밀히 자료 조사를 통해 도주차량 사고로 판단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찾아내어 필연적인 결과로 도출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가 유죄일 수 밖에 없고,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최선의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해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결방법은 없는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수없이 열리는 송년회와 신년회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음주운전은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공인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지키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될까요?

실제로 경찰 공무원이 맥주 500cc한잔을 마신 뒤 운전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것에 대한 징계 처분이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교통관련 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A경사였습니다.

A경사는 2014년 7월 주간 근무를 마치고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직장 회식자리에 참가해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가하려던 A경사는 동료의 대리운전 권유를 마다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뒤 차량을 운전해 3km 가량 이동하다가 신호등과 인도 차단석을 들이 받았습니다. 당시 A경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013% 상태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음주운전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경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각 당하자 전북경찰청장을 상태로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제2 형사부에서는 A경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경사는 복종의무는 공무수행 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이 같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0.05%에도 못 미쳐 비난 받을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013%의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 하고 추진한 이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해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때는 징역 또는 벌금을 처벌을 받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통해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4월 서울시의 한 도로에서 앞 바퀴가 빠진 차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ㄱ씨는 음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였으며 이 후 음주 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무려 0.15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해습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했지만 ㄱ씨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ㄱ씨가 운전석에서 발견된 것과 별개로 운전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만취상태임에도 불구사고 자동차는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사고 흔적이 없는 것, ㄱ씨의 폐쇄회로 영상이 있거나 주변 탐문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법률상담으로 알아본 결과 재판부는 ㄱ씨에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자동차의 앞바퀴가 빠진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앞 바퀴가 빠지고 휠이 긁히거나 마모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며 ㄱ씨는 타이어가 빠진 상태로 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적용 받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게 된 것인데요. ㄱ씨에게는 확실한 음주운전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는 것,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얼마 전 화물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를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도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 성립은 언제 이뤄지는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7월 본인의 여자친구 ㄴ씨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ㄴ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ㄴ씨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추적한 후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는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경찰이 GPS를 추적하던 중에도 ㄱ씨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ㄱ씨는 무려 3번이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그 해 9월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운전하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발견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이니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사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차량 안 운전석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 성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