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평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남몰래 구경하던 행동을 직접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집 근처 상가 내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핸드폰을 꺼내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A군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쩌할 방법을 찾지 못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의뢰 받게 된 즉시 오두근 변호사는 A군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어 검찰단계에서 합의하기로 하였고,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A군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여자화장실 내에 침입해 핸드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였는데요. 1심 재판으로부터 A씨는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으나, 오두근변호사의 양형에 대한 주장으로 제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지자 검찰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피고인 A씨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범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사실을 주장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 일부분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도 성범죄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의 경우 실형을 피하고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위해서라도 유사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변론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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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고인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카메라를 통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배경민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곧바로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배경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배경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받으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및 장소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초범의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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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피의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여름철은 노출이 심한 계절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촬영을 잘못 하다가는 피의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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