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형사처벌 위기에?

협박죄라는 것은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인데요. 이처럼 단순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수협박죄로 억울한 혐의를 받을 시에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특수협박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법승의 특수협박죄 승소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협박 형사처벌 위기 벗어난 사례

결혼한 지 한 달 남짓 된 부부가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인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남편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식도를 들고 아내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요. 

형사처벌 위험에 벗어나고자 피고인인 남편 A씨는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승에서는 피고인 남편 A씨와 피해자 아내 B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되려 파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는데요. 

더불어 피고인 남편 A씨와 피해자 아내 B씨는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던 상태였으므로 탄원서와 반성문에 두 사람의 심리치료 및 부부상담 등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보석인용결정 및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수협박죄 위기 벗어나자!

다수의 형사사건을 역임해 온 바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특수협박 사건과 같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대한 파악, 꼼꼼한 자료 수집을 통한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법승에서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라면 법승과 함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얼마 전에는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이른 시각에 서울 반포대교에서 ㄴ씨를 태운 후 운전을 하던 중에 ㄴ씨가 빨리 가달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운전 속도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또는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면서 난폭 운전을 하였고 이에 모자라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승객의 위협 감지

이에 ㄴ씨는 ㄱ씨의 난폭 운전에 위협을 느끼고 다시 천천히 갈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ㄱ씨는 급격하게 자동차 속도를 줄이다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자동차를 세워 ㄴ씨를 막무가내로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동차라를 흉기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기소된 후에도 ㄴ씨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여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협박죄 

재판부는 ㄱ씨의 난폭 운전 및 폭행, 무고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폭행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 행위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이나 승객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점과 특정 조폭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점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준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최근 난폭 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기하되 만약 난폭 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