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벌금 피하기 위해서는?

◎ 상해죄 성립요건이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상해죄라고 합니다. 이때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 보행불능, 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상해죄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상해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건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해 혐의로 인하여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해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상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 A씨는 해당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전과 다수 및 동종 이외 다수의 전과가 있었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정상관계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해죄 벌금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뉘는데 이때 각 사안에 의거하여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휘말려 혐의를 부정할 경우 그에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하여 무혐의, 불기소 등을 이끌어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해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과도한 양형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의 확보 등을 통하여 일관성 있고 설득력을 갖춘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상해죄 등 다양한 형사적 사건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5억원 상당의 현금 및 컴퓨터 부품과 보관 중이던 재고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과 자료수집 및 정리를 통하여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소개한 피해자에게 업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에 바텐더로 일을 하도록 소개하여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과 구체적인 면담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검사의 혐의입증을 무력화시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신상공개 피하기 위해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민감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를 엄격하게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붐비는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접촉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방 등의 물건으로 인한 경우나 제3자가 행한 성추행이지만 사람이 많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구체적인 상황까지 세밀하게 촬영하지 못해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지하철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지하철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

피의자 A씨는 지하철 승강장 계단에서 처음 본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움켜잡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뿐 아니라 피의자 A씨의 긍정적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지하철 성범죄 신상공개 피하기 위해는?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되는데, 문제는 그 의도성의 유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자 진술위주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이와 동시에 보안처분이 내려져 향후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즉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가 성립되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1년에 1번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피의자가 이러한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진술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하철 성범죄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지하철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촬영할 뿐 아니라 지하철 역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5차례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 경찰서 조사단계부터 참여한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했다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 및 관리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러한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누구든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될 경우 그 상황에는 관계없이 즉각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상황이란 타인의 심부름을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일단 체포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호기심으로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초기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 감량 성공사례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 약 40그램을 교부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씨는 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안 냉동실에 아편 약 70그램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었으며 2회 이상의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최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십 수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줄 것을 내세워 결국 피고인 A씨는 징역 1년에 처했지만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단순 호기심으로 인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류관리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법령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닐 경우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입, 수출, 조제, 투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의 범행 동기가 단순할지도 모르지만 마약사범으로 구속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혹한 편이며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법원에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기심 또는 의도치 않게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체포되었다면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감형요소의 해당여부를 정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각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무혐의나 처벌의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피의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 기간

◈ 업무상배임죄란?

형법 356조 2항에서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에는 형량이나 그 외의 처벌 등은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들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회사자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이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피의자들과 동행하여 무혐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며 이때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배임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민사법리와 형사법리를 매일 연구하는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 등 관련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