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성공적 해결책

형사소송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 유무를 따지고, 그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두고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와 이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의뢰한 형사변호사가 있으며, 양측 주장을 두고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이 합리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형사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전체 분야의 모든 법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형사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재판 형태, 절차는 독특합니다. 두 당사자 사이의 다툼, 분쟁, 싸움을 다루는 민사사건은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형사사건은 직접적인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검사가 범인을 직접 법정에 세우는 것만 보아도 국가의 개입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측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한 뒤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기소가 된 피의자는 재판동안 형사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죄 혹은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데요. 민사사건과 달리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소송이 종료되고 부과된 형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초기단계부터 직접적인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전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진술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수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혐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무혐의를 위한 증거 조사 및 적절한 증거 채택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보다 수월하게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십시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승소사례 / 2016형제*****

특수절도죄 형량 대응방안

특수절도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특수절도죄 형량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피고인 C씨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였는데요.

이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면서 기계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녹화카메라 등을 통해 사람들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복제된 카드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2달여동안 서울 6곳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관리하였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뜨게 하여 신용카드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80여장을 복제하였고 의뢰인 A씨는 피고인 C씨에게 불법복제 된 신용카드를 전달 한 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B씨와 C씨는 의뢰인 A씨에게 부탁 받은 대로 약1,800만원을 현금 인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사건의 공모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신용카드위조에 대해 중단을 권유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변론하였고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피고인 B씨와 피고인 C씨와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절도죄라 아닌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단순 절도죄인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범죄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뢰인 A씨와 같은 2인 이상이 공모한 특수절도죄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되고,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이나 범행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에 형량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의 감경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특수절도죄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절도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사건에 있어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안에 면밀하게 대응하고 최신판례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사안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감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승소사례 / 2017형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처는?

보통 마약류관리법에 금하는 마약류로는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임시마약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들을 폭 넓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을 주었고, 집안의 냉동실에서도 아편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법승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승은 의뢰인 A씨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이 집행유예 전과는 십 년이 넘는 오래 전 내용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등의 물질들을 취급 관리 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마약류로 규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 하고는 생산, 소지, 소유, 판매, 매매, 매매알선, 투약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되는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로 지정이 된 합성물들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면 소지, 운반, 매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A씨의 경우 냉장고에 아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B씨에게 매매를 하여 죄질이 무거울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 A씨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력이 2회나 있었고, 아편을 소지한 죄와 아편을 매매한 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떻게 소송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 경찰수사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하고 구속수사에 대한 빠른 대처방안 등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충동이나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하여 혹은 생각지도 못한 큰 대가를 약속 받고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운반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론 전략을 구축하여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검찰조사에도 범죄행위보다 과중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양형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판단하여 다수의 마약사건경험과 법률소소상 노하우를 보유하여 의뢰인의 사례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검사항소 기각 승소사례 / 2017노****

형사법변호사 절도죄 처벌되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도죄 혐의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절도죄 처벌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 소유의 현금과 가방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신고된 사례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깊이 반성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의 경우, 피해자 B씨의 소유 현금 및 물건을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상 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 처벌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절도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그 절도의 재물을 이용하고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절취한 현금 일부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이 흐른 뒤에도 가방을 돌려주려는 여타의 행동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은 뉘우침을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 A씨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여 의뢰인 A씨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절취한 물건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금액도 모두 변제하여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승의 형사법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형사소송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누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에 응하면 범행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자료수집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꼼꼼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 있는 정상관계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과정에 변호인으로써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 절도죄 사건과 같이 수사의 전 과정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률자문을 아끼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리하여 사안별 법률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시면 법승의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