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누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과는 달리 남녀 만남이 자유로워지고 성에 대한 문화가 전과 달리 개방되면서 그에 따른 성범죄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판단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라 보는 성범죄에 대한 시선은 앞, 뒤 상황을 보지 않고 피의자 즉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비난의 눈초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이 같은 상황이 처하게 된 경위는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진술만으로 사건 전말을 밝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에 가해자 진술에는 힘이 실리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특정 사람들은 성범죄 특례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메스컴 등을 통해 몇 차례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을 보자면, 남녀 둘이 만남을 가진 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다음날 여성의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것에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의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입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사례와 같이 합의 된 관계에서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 또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다양한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사건에 맞는 체계적인 법적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유사수신행위라는 용어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끔가다 보이곤 하는데요.

어려운 용어이기도 해 일부러 찾지 않으면 모르는 것 이지만 실상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때문에 이로울 수도 또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받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에 대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법에 인가되지 않은 금융기관이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금융업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산 법률사무소는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셔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추천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법승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최적화된 법률적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난처하고 복잡한 형사사건 해결의 빠른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항소심 절차 그리고 기간

항소란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항소심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항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크게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례는 어떤 항소에 해당이 될까요?

K씨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길동씨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항소절차에 따라 부대항소가 진행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적어 제 1심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되고, 원심재판장은 해당 항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게 되며 법원에서는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고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가 이어진 후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으로 항소심절차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상고, 합의 등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을 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 등의 위협을 통해 '강제성'이 더해진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되며, 또 이 강제추행을 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저지 또는 반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해를 입은 경우 '치상'이 더해져 '강제추행 치상'이 성립됩니다.

강제추행 치상의 처벌은 당연히 강제추행 혐의보다 더 가중처벌이 되며, 유죄 판결시 20년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를 고지할 뿐더러, 특정 분야에서의 취업제한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혐의를 받고 조사, 재판, 상고 중에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큰 처벌 및 앞서 말씀드린 신상정보등록처분 등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본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가야 합니다. 기소유예 및 무혐의의 경우 수사기관에 논리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허위성을 파헤쳐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치상, 상고, 합의 등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카톡,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변호사 도움 받아보세요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체의 12.3% 수준인 13만 6천여건이며, 뺑소니 사고 5만여건 중 29.7%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나타났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며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져, 놀란 나머지 뺑소니를 한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될 행위이지만, 음주 여부를 떠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았거나 반대로 연락처는 주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뺑소니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이탈 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 이후에는 구호조치를 통해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음주운전과 뺑소니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다수의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 각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절차상 하자와 처분 기준을 검토하여 사안을 유리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의자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건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도와드리며,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안의 경우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또 도주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엄밀히 자료 조사를 통해 도주차량 사고로 판단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찾아내어 필연적인 결과로 도출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가 유죄일 수 밖에 없고,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최선의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해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결방법은 없는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수는 17억 8,200만명. 하루 평균 700만명을 실어나르는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편리한 교통수단 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단면에는 다양한 범죄의 온상지라는 어두운 면도 갖고 있는데요. 폭행, 소매치기, 성추행, 몰카 등 하루에도 수차례 지하철 역, 전동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몰카와 함께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 내 성추행 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보면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떠밀려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이 되어 성추행 현행범으로 몰려 체포 되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피의자로 몰린 경우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여도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면 피의자는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실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오해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순간의 실수 혹은 오해로 인한 지하철 성추행범의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경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하철 성추행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실수는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을 피하고,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는 시기를 놓쳐버려 재판을 먼저 받아 버리게 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쉽게 남지 않아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속으로 고민만 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뉴스를 통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직 어린 학생들의 경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해 낮고, 범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 주변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로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인 '소년범죄'는 범죄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사범' 등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 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범죄자'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청소년의 장래를 위해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 초기에서부터 수사, 재판까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소년 범죄 사건의 경우 잘못된게 인정이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되거나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추후 공무원 임용시에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혹은 자녀의 청소년 범죄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전에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보호 장치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