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막으려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 대하여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화간이며 이는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인데 고소인 B씨가 이를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으로 제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할 뿐 아니라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입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막으려면?

허위사실을 통해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저해할 경우 성립되는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피해 또는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일 뿐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리적 주장을 펼쳐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뿐 아니라 기타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정보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통하여 형사법전문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명예훼손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하였던 여성 B씨와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자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과 함께 게재했는데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 B씨는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A씨는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여성 B씨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한 후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법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저하시킬 경우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피해 또는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일 뿐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타인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야 할 뿐 아니라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이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고 해서 일반인인 피의자 혼자의 힘으로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조사단계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혐의 입증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대응하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명예훼손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명예훼손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금융계 종사자인 의뢰인 A씨는 과거 자신과 교제를 하였던 여성 B씨가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과 함께 올렸고 이에 여성 B씨는 의뢰인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여성 B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하고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직접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이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저하시킬 경우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로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억울하게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성립요건에 관하여 꼼꼼하게 조사를 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사안에 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피하려면?

◆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로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외부적 명예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더불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합의로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합의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하던 고소인 B씨와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자 고소인 B씨의 나체라고 하는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과 함께 게재하였는데요. 이에 고소인 B씨는 의뢰인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 B씨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직접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억울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일반인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적절히 탄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신고를 당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조사단계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재판까지 진행될 변수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위기 및 기타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알고계시나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명예훼손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사안

피의자 A씨는 B씨에 대하여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이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더불어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제보했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A씨와 면담 등을 통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조사준비를 한 바, 1차례 조사만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안입니다. 사실상 검찰에서는 경찰서 의견대로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러한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조사 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된 정보는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빠르고 손쉽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한 번 확산된 정보는 삭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위한 공공의 이익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이면서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며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1차례 조사로 혐의없음 처분

명예훼손죄는 민,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객관적인 평가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표현에 인하여 사회적 평가 또는 지위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을 할 수 없더라도 행위자를 바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 개인 또는 집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경찰서 조사 전 조사참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변호사가 동행한 1차례 조사만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안입니다. 조사 시 동행한 변호사의 조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건 이였습니다.

혹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외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며, 온라인상담,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말과 야간 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작년 음란 동영상을 빌미로 각종 협박을 받은 유명 남자 배우에 대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방송인이 벌금 700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벌금에 대해서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방송에서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을 위해서 알린 사실 등일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무죄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죄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무고죄인데요. 최근 한 교향악단의 A대표에 대해서 직원들이 주장하는 성희롱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물론 직원들이 무고한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거울지방경찰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자 공무원이나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신고를 당한 사람의 혐의를 찾을 수 없을 때 무고죄로 처벌을 받음은 물론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무고라 함은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해당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더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진실로 알고 있을 때 신고하였다면 이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명하면서도 혹여 조사를 통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일 날 때를 가정하여 무고죄나 또는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을 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사람이 조사하는 과정까지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다만 즉각적으로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실로 여겨질 수 있을 때는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벌금을 부과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죄판결변호사가 판단해 볼 때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인지하던 사실을 진실로 여기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 과정이나 또는 본인이 해당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된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간접적인 사실 전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 사례를 통해 형사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컴퓨터 문서 발견 후 

판례에 따르면 이혼이나 개인 채무 등의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지인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동료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시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2년 8월에 동업자인 동료 의사 ㄴ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한 문서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적인 문서를 유포하면?

해당 파일은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였으며 ㄴ씨가 이혼 위자료로 인해 수 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파일이었는데요. ㄱ씨는 위 파일을 간호사 등의 병원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이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재판에서 ㄱ씨는 해당 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인은 ㄴ씨가 작성만 문서를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며 ㄴ씨의 자금난은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에게 위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것은 물론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특정인에게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성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파일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ㄴ씨의 이혼이나 채무 등의 내용을 담겨있는 파일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ㄴ씨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도록 하였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형사소송상담은 해당 파일이 단순하게 ㄴ씨의 지불 능력에 대하여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혼이나 위자료 등의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명예 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유죄로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만약 위 사안과 같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형사소송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