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변호사 처벌위기엔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동업자 혹은 이직을 한 경우에 전 직장 등과의 갈등으로 실제 횡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받고 고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고소인과의 오해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 들은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대표에게 각각 5억, 6억 등 높은 금액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고액이었기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많은 고심 끝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 자료가 필요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들의 소명자료로써 자료열람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소인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세무자료를 열람하는 등 수사기관과 동등한 관계에서 의뢰인들의 혐의없음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횡령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 직장의 대표인 고소인의 고소 목적의 의심과 적극적인 자료공개 요청을 통하여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성립됩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의뢰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고의로 금액을 횡령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적극적으로 회계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하여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횡령 금액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업무상 횡령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이러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금액을 세밀하게 파악해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경제범죄사건의 특성상 방대한 양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꼼꼼히 사건을 파악하고 수집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대전, 부산의 전국 법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동일하게 업무상횡령변호사를 만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으로 소송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 고소때문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재물을 훼손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완전히 파괴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훼손하여 물건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재물손괴죄는 법률쟁점이 간단하여 소송상 다툴 내용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재물손괴죄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이웃집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물손괴죄 고소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먼저 사건 장소에 근접해 있는 CCTV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에 녹화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자동차에 다가갔던 장면만 확인하였고, 범행을 이행하였던 정확한 장면이 없었다는 영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훼손하여야 하는 동기가 부족하고, CCTV 영상에서의 의뢰인 A씨의 동선을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시간 및 다른 장소에서 이미 손괴되었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변호사는 재물손괴죄 고소 사건에 대해 범행동기를 부인하면서, CCTV의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뛰어난 형사사건 노하우와 치밀한 변호전략으로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손괴죄 같은 간단한 사건이라도 법승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실제 사건 장소를 직접 탐문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위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위기 입니다.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를 얻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사건이 해결됩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통하여 소송상 전략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과 검찰의 조사단계에서도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과 함께 변호인으로써 열정을 가지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고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우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승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형사범죄사건에 걸 맞는 빠른 대처와 상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의뢰인분들의 만족을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직접 탐문하여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고소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 낸 공포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 지는가

대부분의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일부 인류학자들의 견해와 윌리엄 골딩의 ‘상속자들’이라는 소설에 의거한다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력’의 유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두뇌 발달의 과정에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얻었고 이를 통하여 추상화 일반화를 이루었고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확장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력(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정)은 현생 인류에게 언어와 예술을 선사하였고, 과학 또한 구체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의 개념, ‘수’를 통한 수학의 발달도 모두 현실로부터 분리해 나온 상상의 도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이러한 막강한 도구를 얻은 대신 상상을 통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공포’를 느끼는 능력 또한 획득하였는데요. 이 공포라는 감정도 사실 다른 상상력의 산물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력의 빛과 그림자로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라는 것은 상상의 존재이며, 아직 미도래 한 것임에도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 회로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신체활동에 장애로 작동하는 것인데요. 

두려움, 공포가 정신을 장학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공포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판단력이나 통찰력, 사고력 모두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문제해결능력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해결능력은 마이너스 즉, 하지 말아야 하는 일만 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형사사건해결을 해오면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뢰인들은 바로 이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자유를 상실하게 될 두려움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 자유 시민으로 신체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자유를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경제적으로 격리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형사법, 수사, 재판은 쉽게 헤아릴 수 있는 단순 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지적 능력을 인정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면 형사사건해결의 어려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정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부족, 형사법적 지식의 부족을 해결하는 형사사건해결을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형사사건해결을 위해 형사 변호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형사법적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방어전략을 제시 받으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막연하고 계속 확장되던 공포도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으로 전환되면서 현실적인 사안으로 변화합니다. 막연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공포를 해결하려면 그 공포의 원인을 직시하고, 문제로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인식과 문제의식으로 변화되는 순간, 막연하였던 공포를 사라지게 되고, 해야 할 일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해 오던 일이 아닌가하며 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근이나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또는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초기에서 피의자 역시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억울한 혐의 또는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를 제공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 통장과 카드가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의심을 가져 기소하였고 결국 징역 1년을 구형하였는데요. 그러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승 오두근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피의자 A씨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검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여자화장실 내에 침입해 핸드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였는데요. 1심 재판으로부터 A씨는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으나, 오두근변호사의 양형에 대한 주장으로 제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지자 검찰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피고인 A씨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범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사실을 주장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를 비롯하여 사기나 횡령,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같은 경제범죄 형사사건은 수사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갑작스럽게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시기관이나 법원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언 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