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형량 대응방안

특수절도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특수절도죄 형량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피고인 C씨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였는데요.

이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면서 기계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녹화카메라 등을 통해 사람들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복제된 카드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2달여동안 서울 6곳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관리하였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뜨게 하여 신용카드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80여장을 복제하였고 의뢰인 A씨는 피고인 C씨에게 불법복제 된 신용카드를 전달 한 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B씨와 C씨는 의뢰인 A씨에게 부탁 받은 대로 약1,800만원을 현금 인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사건의 공모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신용카드위조에 대해 중단을 권유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변론하였고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피고인 B씨와 피고인 C씨와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절도죄라 아닌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단순 절도죄인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범죄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뢰인 A씨와 같은 2인 이상이 공모한 특수절도죄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되고,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이나 범행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에 형량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의 감경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특수절도죄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절도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사건에 있어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안에 면밀하게 대응하고 최신판례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사안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감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처는?

보통 마약류관리법에 금하는 마약류로는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임시마약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들을 폭 넓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을 주었고, 집안의 냉동실에서도 아편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법승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승은 의뢰인 A씨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이 집행유예 전과는 십 년이 넘는 오래 전 내용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등의 물질들을 취급 관리 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마약류로 규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 하고는 생산, 소지, 소유, 판매, 매매, 매매알선, 투약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되는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로 지정이 된 합성물들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면 소지, 운반, 매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A씨의 경우 냉장고에 아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B씨에게 매매를 하여 죄질이 무거울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 A씨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력이 2회나 있었고, 아편을 소지한 죄와 아편을 매매한 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떻게 소송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 경찰수사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하고 구속수사에 대한 빠른 대처방안 등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충동이나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하여 혹은 생각지도 못한 큰 대가를 약속 받고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운반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론 전략을 구축하여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검찰조사에도 범죄행위보다 과중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양형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판단하여 다수의 마약사건경험과 법률소소상 노하우를 보유하여 의뢰인의 사례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형사법변호사 절도죄 처벌되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도죄 혐의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절도죄 처벌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 소유의 현금과 가방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신고된 사례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깊이 반성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의 경우, 피해자 B씨의 소유 현금 및 물건을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상 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 처벌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절도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그 절도의 재물을 이용하고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절취한 현금 일부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이 흐른 뒤에도 가방을 돌려주려는 여타의 행동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은 뉘우침을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 A씨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여 의뢰인 A씨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절취한 물건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금액도 모두 변제하여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승의 형사법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형사소송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누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에 응하면 범행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자료수집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꼼꼼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 있는 정상관계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과정에 변호인으로써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 절도죄 사건과 같이 수사의 전 과정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률자문을 아끼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리하여 사안별 법률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시면 법승의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엔

현대시대에는 인터넷 없이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포럼과 게시판, 소셜커뮤니티등의 발달과 일상적인 사회이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양한 지식의 공유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성숙한 토론문화의 정착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악플러의 등장과 악의적인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로 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경찰공무원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경찰공무원 B씨는 의뢰인 A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황이 심각해짐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하고 직접 근무지에 찾아 사과를 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인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내용을 보면 사행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 A씨의 경우 허위의 사실인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상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유통시켰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위 사인의 경우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인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 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인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소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어 위 의뢰인 A씨처럼 합의를 통하여 공소의 의사가 없음을 피해자로부터 협조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중재자로써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감정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사과를 원할 때는 사전에 열린 마음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변호인이 나서서 사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뜻을 전해야 하며, 반대로 직접적인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진심을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면 다수의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의 노하우가 필요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긍정적인 양형의 사유로 혹은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합의에 소통하며, 공감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변호사 고소 위기엔

재산범죄는 보통 재산의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와 같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와 같은 재산을 무단으로 탈취 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재산범죄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인 사기죄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산범죄 고소 위기 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의뢰인 B씨가 재산범죄 고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피의자 A씨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더욱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가 담당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활동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경우, 국가관계기관에 인허가나 혹은 등록,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위 피의자 A씨가 국가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허위의 사실로 투자를 받을 시에 원금 보장과 수익보장을 하였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B씨는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의뢰인 B씨를 기망하여 투자금 6,500만원의 재산을 교부 받았고 그로써 피의자 A씨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으로써 부차적인 보호 법익으로는 거래상의 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즉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런 민사법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상 실무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엔

매년 뉴스에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인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에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동종의 전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음주상태에서 주차장으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동종의 범행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의 될만한 정상관계 자료를 모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의뢰인 A씨와 동행하여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된 이후에도 판사님께 추가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양형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가 매우 어려운 상황 있었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금지와 제44조 음주운전금지 모두 해당하여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처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한가지 행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위반 행위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서 볼 때 의뢰인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위반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3회이상 적발로 인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제152조 제1호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수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소송단계에 이를 때까지 꾸준하게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변론에 이용함으로써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위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사건과 같은 어려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변론에 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신고 위기라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상이하게 달라 오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성추행의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억울하게 성추행신고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례가 있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인터넷 동호회의 모임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고소인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만지는 척 하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2회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성추행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혀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신고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오랜 시간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하였고, 의뢰인 A씨의 말투, 표정, 태도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와 3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경찰조사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으로써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가지고 있는 메신저의 대화내용과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목격자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사건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과 사적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성추행신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성립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추행의 의미는 추행으로 당혹감을 넘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처럼 성추행신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목격자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신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반증을 제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연루되었을 시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혐의보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때 또한 형사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찰조사 시 결백만 주장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하루에도 사안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법률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은 이승우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성추행신고로 인하여 곤란에 처하셨다면 하루 빨리 신속한 사건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사건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소송변호사 필요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사기를 행사하는 당시 고의로 또는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제안에 속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공소사실의 허점이나 혹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도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고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4400만원만 투자하면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대표이사로 일하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6개월의 급여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가 사건을 의뢰했을 때는 고소인 B씨와의 형사조정이 잡혀있었기에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사건의 내용, 자료들을 검토하여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 조정에서 고소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에서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고소인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검토한 후 사기죄 구성요건에 성립되는 지를 먼저 파악 하였고 고소인의 요구가 수용할 만한 사항인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형사조성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사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A씨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조정을 참여해야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칫 형사상의 처벌가능성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락하면 의뢰인으로써는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 A씨가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임을 주장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사업의 이득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은 없었으므로 이점을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내용은 불분명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오히려 사건을 조정에 합의하지 않고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제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적 사실관계 파악과 사건 당시 상황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으며, 절차는 형사법리에 따릅니다. 경제사건은 이 두 가지 법리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경제사건 승소사례로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