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변호사 손해액 입증을

법무법인법승 경제범죄변호사 손해액의 중요성!

의도치 않더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 입니다.

경제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때는 손해액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으며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을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손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 상당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으며 그 손해액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벌 역시 가중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고 엄격히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어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발생된 금원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금원을 구체화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내용의 입증할 수 있다면 경제범죄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은 신속하게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수사 및 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이 방문 시 항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매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에 대해 메모하고 해법을 고려하여 적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담 시 사건에 대해 메모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비전문가와의 상담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거니와, 사건을 바라 보는 시각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뢰인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변호사는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경제범죄로부터 피해자와 피의자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민사법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형사법에 대해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제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성공사례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억해둬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금전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미만일 경우 통상 사기죄의 처벌보다 형량을 더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 상습범죄, 횡령 및 배임죄,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자가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재산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경제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 하는 것입니다.

처벌 구성요건에 의할 때,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지 아니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지에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처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득을 본 액수를 최대한 낮추거나 구체적인 이득액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과 조력을 얻어 이득액 산정 등을 비롯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미리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를 한 다음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를 맡은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유리한 진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수사관도 충실히 준비된 자료와 변론의 방향을 보고 충분한 법리의견을 숙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다수가 피의자로 입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각자의 입장과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상반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공동의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종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책임의 크기가 서로 다른 A, B, C 등 공동의 피의자들이 A주도로 선임된 변호인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그냥 받아들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변호사는 A를 위하여 B, C를 희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선임을 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다투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냥 변호사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냥 변호사만 있으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배경민 변호사는 물론이고, 사무장과 사무직원들도 모두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아침에는 민사법에 대해 연구를 함께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형사법과 판례 또한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승은 언제나 의뢰인이 방문 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모를 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풀어 나가는 과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경쟁 회사들은 사무장의 상담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상담 시 메모 역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가운데 법승에서는 고집스럽게 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으실 때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닌 형사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고 사건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범죄 무고 억울하다면

여성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성범죄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무고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상사와의 부정한 행위를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상의 성범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백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건은 금전을 목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하거나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는 경우 또는 위의 기재된 사례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발생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성범죄 무고 행위는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은 이성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후에 태도를 바꾸어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때로 피의자로 지목되는 분들은 사건의 빠른 수습을 위해 섣불리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섣불리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무작정 수사기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사건에 대해 인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는 행위는 피의자로부터 매우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무고와 관련하여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 처하셨다면 먼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대책을 구하는 것이 성범죄 무고함을 풀고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 봅니다.

이때에 신중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가 자신의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짓과 과장된 진술내용의 허점을 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여성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섬세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을 가지고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이 있으시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도움을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부터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끊임 없이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행 정도에 따라 심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명령 등 사회적으로부터 문제가 될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항 상 유의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혐의가 억울하다거나 과한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데요. 다양한 처벌 위기, 그 중에서도 신상정보공개와 관련한 문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안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은 신상정보를 제출 받을 때 등록자의 정면과 좌우 측 또는 상반신이나 전신을 사진기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보관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참석하여 정면, 좌우 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정시설 등에서 석방 및 치료감호를 종료하기 전에만 등록대상자의 정면이나 좌우 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전자기록에 보관하도록 하면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처벌에 따라 그의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며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을 경우 10년 동안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3년 이하는 5년 그리고 벌금형은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조력을 받아 문제를 극복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처럼 성범죄와 연루되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형사소송이 발생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소송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들을 통해 섬세하며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본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과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치밀함 등 이 모두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사건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신속한 대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사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수주거침입죄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소지하여 죄를 뜻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며 이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여성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집만 골라 주거침입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에 떨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형사소송에 대한 도움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범죄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구축하시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았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피의자 A씨는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으며 수업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가 된 상태로 같은 학교 학생이자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하여 여학생을 간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컸으며,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피의자 A씨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이 학생들에게 모두 알려져 피해자인 B씨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B씨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끝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발휘하여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의 판결로 이끌어 내어 피고인 A씨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본 사례는 주거침입성추행으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내고 재판을 하는 과정 역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낸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을 대처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변호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 대해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토대로 사건을 대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이 직접 상담을 하고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혐의 처벌 피하려면

요즘 공무원이나 사회적으로 고위층이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횡령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령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 및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을 하거나 재물 및 금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사건에 대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횡령혐의로 인해 변호인의 도움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서 해결한 횡령혐의 사례를 하나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 등과 함께 재산을 모아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토지를 피의자 A씨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해당 토지를 보관하던 중에 피해자 B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검찰로부터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초기대응을 철저히 한 것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조사 없이 무사히 마무리가 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땐 그 무엇보다도 사건 발생 즉시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 만이 아니라 법률상 지배와 처분이 가능한 것을 모두 뜻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 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횡령혐의를 받아 신속하게 대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처벌 어떻게?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힘을 가해 저지르는 것만이 성범죄가 아니라 어떠한 도구나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형성하게 했다면 성범죄가 성립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몰래카메라촬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성범죄는 주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피해자의 신체가 부각되는 위에서 피해자가 모르게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처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촬영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수 차례의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짧은 치마 복장을 하고 지하철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B씨는 피해여성을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성에게 밀착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촬영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의자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징역 이상의 처벌을 감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해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의자의 인생 등에 관련된 모든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뒤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입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는 가운데 변호인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권해드리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할 때 역시 중요한 사항은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따라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나 판사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이 여성인 경우도 많은데요. 

자신의 의사와 주장을 강력히 전달할 때나 피해자가 말하는 거짓과 과장 또는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 때 등 경험이 다양한 여성변호인들로부터 큰 장점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과 여성변호사의 섬세함 또는 치밀함 모두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위의 사례인 몰래카메라촬영이나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거나 범행에 비해 다소 중대한 처벌을 받아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신상공개 주의가 필요

일교차의 변화로 날씨가 느슨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많은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와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형사처벌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범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중한 처벌뿐만이 아닌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서도 위치추적장치 및 전자발찌 또는 성범죄 신상공개로부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 성범죄 신상공개는 4대 매체와 온라인상에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성범죄 신상공개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규정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그 누구든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은 피의자의 성범죄 신상공개가 되는 기간 동안에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 된 주민과 시민들에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정 된 지역의 주민 및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열람을 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받는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제도의 성격으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며 범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성범죄로부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대상자는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의 장 또는 교장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었을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신상정보 공개를 받지 않고 무혐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이처럼 성범죄와 연루되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적 대응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하여 상담을 받고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