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할 경우에는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또는 친한 지인에게서 자금을 대여하곤 하는데요. 이 때 투자비용을 주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간에도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되면 가족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기망한 사기 범죄

A씨는 2003년에 사돈인 B씨에게서 개점하는 백화점의 한 점포를 임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위 사안에 대해 자녀들과 상담한 결과 B씨는 점포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B씨를 믿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후 A씨 가족과 B씨 가족은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백화점의 점포 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B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해당 백화점의 부회장과 여러 임원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어 점포를 입점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족간 사기죄 처벌 유무는?
이에 A씨의 처남과 처제는 B씨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고 입금비를 5천만원~3천500만원을 지불하였고 A씨도 돈가스 점포에 투자하기로 하고 5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가족간 사기를 벌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요. B씨는 해당 백화점의 임원들과는 전혀 친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생활비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이 후 A씨의 가족들은 B씨를 상대로 가족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B씨에게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차용증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친족의 범위 설정에 유의해야

한편 재판부에서는 A씨의 가족간 사기죄 고소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돈은 친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간 사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A씨의 처남과 처제가 투자금을 돌려받았을 당시에 A씨도 B씨의 범죄 여부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을 위한 고발 시효는 지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A씨와 B씨가 통상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민법상의 친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간 사기죄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간 사기죄 고소 당하였다면

이 후 B씨는 가족간 사기죄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가족끼리의 사기죄는 고소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가족 내의 사기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갚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본인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신분증 만든 후 사칭 사기
A씨는 신분증을 조작하여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경찰관 신분증을 만들고 경력 증명서를 만들었는데요. A씨는 이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친척이 민사,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A씨는 본인이 속인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사 접대비 및 수사비를 이유로 약 7천만원을 30차례에 걸쳐 뜯어냈습니다.

사칭 사기 처벌은 어떻게?
그러나 B씨는 A씨가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소송에 도움을 보태고자 지급한 돈도 허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어 A씨를 사칭 사기로 고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녀간의 신뢰를 악용함으로써 사칭 사기 범죄를 저질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과 범죄를 저지른 후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칭 사기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유무는
사기죄는 몇 천만원은 물론 몇 십만원이라도 사기 의도를 가지고 빌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가령 지하철에서 돈이 없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차비를 요구하였던 경우라도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빌렸고 갚을 의사가 충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즉 사기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사기 처벌의 주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 받았다면
오늘은 사칭 사기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는 명백하게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기망이나 사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또는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유 하는 것이 소송사기인데요. 특히 채권 채무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송이 아니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여금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지급 명령 제도를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채권 발급
그러나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대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 소송사기를 벌이곤 하는데요. 실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청구의 원인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차용증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높은 편입니다.

소송사기 방법은 ?
소송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공범자를 피해 대상에게 보내어 허위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하는데요.

이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강제 집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 사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반박 및 이의제기
따라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즉각적으로 소송사기를 의심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소송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반박은 소송사기 피의자를 근절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소송사기 막아야
많은 사람들이 소송이라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처는 지속적으로 소송사기 범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본인의 무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해를 구제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2015-09-11 12:55

의율은 사건의 행위나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적용하는 법규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요.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가 횡령죄로 의율된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방법보다 처벌 경감을 유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 변호와 소송전략 제공”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후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허위의 물품 거래를 하는 등도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사기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은 철저하게 피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이 때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 사례와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의 육아 카페를 이용한 쇼핑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생기고 있는데요. 한 주부 ㄱ씨는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에서의 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할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회원 수가 무려 14만 명이나 되며 사이트의 업데이트 등의 관리를 직접 할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운영이 쉽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위 글을 게시한 ㄴ씨는 ㄱ씨와 접촉하여 각종 답례품을 판매하고 해외의 구매 대행 등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아동복 쇼핑몰만 운영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소개하였고 매 달 20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쇼핑몰의 수익 중 10%를 수수료로 받는 약정을 한 후 1년치 계약금 50만원 및 아동복 물건값 약 500만원을 ㄴ씨에게 준 것입니다.

이 후 ㄴ씨는 아동복을 판매할 분량인 약 1천벌을 주면서 이 전에 낸 물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옷 가격을 추가하여 약 400만원을 더 요구하였는데요. 이 후에도 ㄴ씨는 물건값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ㄱ씨는 물건값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더 이상 물건값을 주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였고 ㄱ씨는 홀로 물건을 처분해야 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물건값을 빌미로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보고 사기 고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ㄴ씨의 행위가 사기 고소에 따른 범죄가 성립될 경우 실제로 ㄱ씨가 입게 된 피해 액수가 높기 때문에 ㄴ씨는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공소장 및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피해 금액이 입증된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사기 고소에 휘말릴 때는 피해 금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흐름이다 보니 금전거래 중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죄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등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에 의해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억울하다 할 것 입니다.

사기죄 억울한 사례

최근 사기죄 사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인데요. 사기에 대한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때 당시 피의자가 돈을 받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은행명의를 통해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원 가량을 교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 C에게도 2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이릅니다.

이에 대해 무죄소송변호사는 우선 피의자 A는 고소인 중 C에게 원금을 변제하며 이자로 일부를 지급한 바 있고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관련 일을 하는 D에게 다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D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따라서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을 살펴 피의자 A가 D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나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취범의란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고의성을 말하게 되는데요.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무죄입증은 무죄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에 의한 금전거래나 정상적인 금전거래나 외형상 비슷하며 그 거래에 있어서 고의적인 속임이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다만 변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무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사기죄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먼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하라는 사기나 중고거래 카페 사기, 상품권 사기 등은 사기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피해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시글을 본 후 이를 구입하였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ㄱ씨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구입한 상품권을 이용하려고 매장에 가니 10장의 구입 상품권 중 1장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사기피해를 당하였음을 알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일회용의 모바일 상품권은 직접 이용하기 전까진 사용유무를 알 수 없어 거래 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한국조폐공사에서도 사기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바코드를 캡쳐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는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직접 매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혹은 검증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휴가철을 이용하여 렌터카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휴가를 맞이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렌터카를 빌려주거나 또는 각종 보험금을 빌미로 고액 거래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A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할부 금융사와 약 48개월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가입비로 600만원 가량 받은 것도 부족해 매 달 10여 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사기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기피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약 13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 외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들이나 전국적인 피해자들을 감안하여 볼 때 약 7~800여 명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피해 대처를 할 때는 어떤 경위로 가해자를 알게 되어 정확한 사기 금액을 산정하여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와 같은 사기 피해에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경우 때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단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채무 이행을 늦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혐의에 휘말린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 때는 고소인과 적절하게 사기죄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잠적하거나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했을 때도 사기죄 혐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기로 인해 재판 절차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가 원활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원활하게 사기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죄합의를 한다면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 관련하여 전과가 없을 때는 당사자 간 사기죄 합의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데요. 만약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일 때는 합의에도 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돈을 다 갚는다고 해도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사건이 남아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때는 혼자서 형사 수사, 재판 절차를 가지는 것보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사기 의도가 없고 이 후에 돈을 갚아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형사 처벌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사기죄 합의로 민사상의 합의는 물론 형사 처벌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