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일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행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요구하는데요. 따라서 업무상배임행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모두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바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임무에 위배해 해외 업체 C사에 무려 2억원이나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주식회사 D사에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B싸에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행위라며 이에 대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저희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변호인은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A씨가 B사에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던 것을 사실이지만, B사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였던 C사 그리고 D사의 대금 지급에 관한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 A씨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따라서 A씨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인정 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 억울하다면

업무상 배임죄로서 처벌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단순한 배임죄 처벌에 비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을 시 경제범죄 사건 해결에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무거운 처벌 위기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빠른 해결로

업무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법 356조 2항에서는 업무상배임죄라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저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맡은 바 있는데,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손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와 같이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저와 함께 법승에서 승소로 이끈 업무상배임죄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 승소로 이끈 사례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임무에 위배해 해외업체인 C사에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고, 주식회사 D사에는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여 총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승에서는 그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피의자 A씨의 여러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B사에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맞지만, B사의 주요 고객이었던 C사와 D사의 대금 지급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는데요. 

이에 피의자 A씨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저희 법승에 의뢰해 주세요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했던 기업인들이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에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생했던 재산상의 손해가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배임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탄탄한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사건개요] – 의뢰인은 5억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및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된 만큼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간접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려한 대응전략을 세웠는데요. 

이에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배임부분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 경과를 나열한 후 증거관계를 첨부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 기간

◈ 업무상배임죄란?

형법 356조 2항에서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에는 형량이나 그 외의 처벌 등은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들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회사자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이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피의자들과 동행하여 무혐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며 이때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배임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민사법리와 형사법리를 매일 연구하는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 등 관련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처벌 대처방법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임무위배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을 받아 낸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 사례

피의자들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이를 검토 및 자료를 수집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들의 무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업무상배임 처벌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배임사건이 적발된 경우 회사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액을 변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업무상배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사건은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상황 등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하기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대기업, 중소기업, 국가기관, 학교 등 당사자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사건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하여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해결한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 사안

1인 주주인 주식회사 A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해외업체인 C사에 임무에 위배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는 약 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사에 약 5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B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B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B씨가 A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씨의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을 비롯해 전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했기에 가능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 사건은 기업 총수의 경영상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회사가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배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때에는 일정기간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업무상배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술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를 받는 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함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매일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변호사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 노린다

최근 거대 기업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실형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경제 사범으로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이슈가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배임죄의 종류 중 한 가지입니다. 이는 업무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는 이유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러 본인에게 손해가 입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사무 내용, 성질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률규정 및 계약 내용,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직위 혹은 부작위 하여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미수범도 처벌하며, 친촉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또한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의 의뢰인이 사적용도에 사용한 회사 자금이 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뒤집어써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요청으로 개입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듣고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결국 검사는 기소를 포기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재판을 없이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로써, 증거가 미비해 피의사실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경제사건에는 무혐의로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의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상 취조할 때, 의뢰인 본인의 진술부터 승패를 가르기에 변호사의 조언대로 무엇을 말해야, 혹은 말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다양한 승소사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과 주변 지지인 업무상배임 혐의에 휘말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법승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노력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짐을 덜어드리고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 경제범죄사건(업무상 배임)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