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처벌위기라면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으로 이득을 취득해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부합되는 범죄를 저질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한 업무상배임혐의의 경우 처벌위기에서 변호사와 함께 조속히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배임혐의를 받게 된 사안을 의뢰받고 이를 승소로 이끈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승과 함께 해당 승소사례를 함께 보면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 역임하였지만, 임무를 위배해 해외업체인 C사에 2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사에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주식회사 B사는 총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의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이어 A씨가 B사에 앞서 말한 손해를 입혔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B사의 주요 고객 중 한 명인 C사와 D사의 대금 지급에 대한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피의자 A씨의 경영상의 판단이었고, A씨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억울하다고 호소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유리한 진술을 분별하고 이를 판단 그리고 적극적인 피의자방어권 행사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의뢰인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 억울한상황?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경제범죄가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수 많은 매스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업무상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단순배임죄에 비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 성립 사유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 성립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통해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의뢰인 A씨는 5억원 금액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 성립으로 고소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 성립은 억울하다며 해당 사건을 법승에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에서는 먼저 사안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그 결과 A씨가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승에서는 이를 고려한 법적 대응전략을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가 억울한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 성립으로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연루된 재산범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업무상배임죄 등의 재산범죄라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울함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재산범죄를 다뤄온 노련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억울하게 재산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꼼꼼한 자료수집에 사실관계 검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책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재산범죄 관련 혐의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다수의 재산범죄를 다뤄오고 이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해결해 온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속영장실질검사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라고 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에 대한 형량이 높게 지정되어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최근 저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사건으로 7억원의 이득액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 분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고, 범죄 혐의가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명이 부족했던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의견서와 증거서류를 정리하였고, 이후 재판장님께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혐의가 주관적이라는 점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분의 특경 배임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수사는 균형을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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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 기간

◈ 업무상배임죄란?

형법 356조 2항에서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에는 형량이나 그 외의 처벌 등은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들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회사자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이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피의자들과 동행하여 무혐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며 이때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배임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민사법리와 형사법리를 매일 연구하는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 등 관련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하기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대기업, 중소기업, 국가기관, 학교 등 당사자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사건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하여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해결한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 사안

1인 주주인 주식회사 A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해외업체인 C사에 임무에 위배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는 약 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사에 약 5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B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B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B씨가 A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씨의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을 비롯해 전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했기에 가능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 사건은 기업 총수의 경영상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회사가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배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때에는 일정기간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업무상배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술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를 받는 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함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매일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변호사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 노린다

최근 거대 기업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실형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경제 사범으로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이슈가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배임죄의 종류 중 한 가지입니다. 이는 업무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는 이유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러 본인에게 손해가 입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사무 내용, 성질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률규정 및 계약 내용,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직위 혹은 부작위 하여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미수범도 처벌하며, 친촉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또한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의 의뢰인이 사적용도에 사용한 회사 자금이 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뒤집어써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요청으로 개입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듣고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결국 검사는 기소를 포기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재판을 없이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로써, 증거가 미비해 피의사실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경제사건에는 무혐의로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의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상 취조할 때, 의뢰인 본인의 진술부터 승패를 가르기에 변호사의 조언대로 무엇을 말해야, 혹은 말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다양한 승소사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과 주변 지지인 업무상배임 혐의에 휘말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법승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노력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짐을 덜어드리고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15-09-16 15:39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 원문보기

“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순천경찰에서는 해외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학교에 약 14억원의 손해를 끼친 모 대학 총장ㄱ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조사 내용에 따르면 ㄱ씨는 배우자와 함께 2008년부터 유령 회사에 육성기금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학교에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이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 임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업무상배임 내용에 대해 좀 상세히 살펴볼까 해요 ㅎㅎ

업무상 배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인데요. 이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본인 필요를 위해 사용하거나 이체 받았을 때, 또는 상품을 할부로 구매해놓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임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횡령은 재물을, 배임은 금전적인 이익을 조사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배임죄의 경우 업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이는 특히 신임관계의 배반을 문제로 삼는데요.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일반적인 배임과 달리 업무상의 위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되며 이는 다른 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는 행위에 협조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 일부분이나 전부를 대행하고 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대주주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받는 보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회사의 자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들 때 조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는 회사의 경영의 총 책임자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관리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들 회사의 경영에 연속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위 변론은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할 때 계좌의 거래 내역이나 또는 배임 횟수나 기간 등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래 정황이나 증거의 수집을 최대한 확보하고 입증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