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 억울해요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업무상 자기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해 횡령하는 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보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데요.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성립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끈 바 있는데, 오늘은 해당 승소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 혐의없음 처분 이끈 사례

피고인 A씨는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약 5억 원 상당의 현금과 컴퓨터 부품 그리고 보관 중이던 재고 물품 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저희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피고인 A씨와 자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꼼꼼히 수집한 자료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첫 조사에서는 물론 대질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대한 맹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는데요. B씨의 진술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 수집되었던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승에서는 피고인 A씨의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받게 된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 법승과 함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을 분별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처벌이 엄중하고 무거운 만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억울하다고 느끼실 땐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한 만족스러운 해결 이루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응해야

업무상횡령죄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재물을 반환하였거나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무거운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기 전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억울한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맞춤 법률서비스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보자!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영업 근무를 역임하고 있던 피고인 A씨는 5억 원 상당의 현금과 함께 컴퓨터 부품 그리고 보관 중인 재고 물품 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씨는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먼저 A씨와의 자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첫 조사는 물론 대질 조사 시 입회하여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대한 맹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B씨가 진술한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끌려 다니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코칭해 주었고, 이와 같은 법률 조언 및 노하우를 통해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처할 위기에 놓였던 피고인 A씨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라면?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억울한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억울한 혐의는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뤄오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 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안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는 물론 고소인의 진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변론 제시를 통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속영장실질검사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라고 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에 대한 형량이 높게 지정되어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최근 저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사건으로 7억원의 이득액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 분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고, 범죄 혐의가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명이 부족했던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의견서와 증거서류를 정리하였고, 이후 재판장님께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혐의가 주관적이라는 점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분의 특경 배임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수사는 균형을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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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대응하기

◈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이란?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서 신분범에 속하게 되고 이 때의 업무는 반복하여 지속되는 사무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이끌어낸 법무법인법승 성공사례

피고인 A씨는 고소인 B씨와 동업관계를 체결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약 1억 5천만원과 부동산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한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인 A씨와 고소인 B씨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었는데요. 이를 통해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가리는데 요구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인데요. 불법영득의사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처분을 하고 사후에 반환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반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제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매일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어떻게 될까?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며, 이 때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직무 또는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해당 혐의의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량이나 그 외의 처벌 등은 면제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법무법인법승 승소 사례 살펴보기!

A씨와 B씨는 동업관계를 맺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약 1억 5천만원과 부동산을 횡령했다는 행위로 업무상횡령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받은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바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은 A씨와 B씨 사이에 엇갈린 진술 가운데, 해당 수사과정에서 사안이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 가운데 A씨와 B씨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결국 B씨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며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억울함 해소!

업무상횡령죄 뿐만 일반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사건은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승소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재판까지 진행될 만한 변수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을 경우는 민사법에 밝으면서도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는 매일 아침 형사법리와 민사법리를 연구하는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등 관련 경제범죄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알아보기

요즘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상위 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 및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재물 및 재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배와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타인의 재산을 위탁 받고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을 하는데 이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득의 의사는 자기가 영득하기 위한 의사뿐만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영득하게 하는 의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의 이장이 그 마을에 공금을 보관하던 중에 마을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사원을 위한 일로 사원의 집기를 매각 처분을 했을 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업무상횡령죄 처벌로 인한 형사소송이 발생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 및 재산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았거나 처벌 위기에 있을 시에는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연구소에서는 매일 아침 민사법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형사법에 대해 연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의 그 실체가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제범죄 사건의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중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기재된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속히 대책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가지급금 처리 확실하게

가지급금 처리 지연 및 방치로 인한 형사고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단순히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지급금 확정 계정과목 대체를 미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악화시켜 법인세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지급금 누적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밥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통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비용지출이나 법인 증자 시 가장납부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은 물론 법인세 부담 증가, 횡령죄 구성 등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복잡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반환거부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죄의 성립을 가리는데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이며,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임시로 처분하고 사후에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에 실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횡령 행위를 한 자금담당자가 잠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다시 회사에 반환하려 했다고 해도 이미 회사의 자금을 빼간 행위가 있었던 만큼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시비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센터를 운영하여, 사기/횡령/배임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재판까지 의뢰인에 대해 아낌없는 조력을 하고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상횡령죄를 비롯한 사기, 배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선임으로 억울함 밝혀

업무상 횡령은 말 그대로 업무상 다른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단순 횡령죄와 비교하였을 때 중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서 인사, 회계, 재무를 총괄하는 A씨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 회사의 대표와 상무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를 하여 회계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며, 조성된 비자금은 주식 투자로 운용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주식투자로 운용하면서 손실을 보게 된 것일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회사 대표와 상무이사와의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A씨가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려, 결국 A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사건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어도 이를 개인 스스로 입증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다면 해당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사건 현장을 살펴보며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제출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하여 불기소처분,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수 많은 경제범죄 사건에 있어 억울한게 처벌위기에 놓인 피의자를 대변하여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는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방문상담을 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야간 및 토요일 상담도 가능하오니 방문 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