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동업재산을 횡령하였을 경우 동업 종료 여부에 의거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실 청구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업재산 횡령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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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대처하기

◈ 횡령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55조 1항에 의거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피해를 인식할 경우 즉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이뤄진 후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더라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혐의가 인정돼 그로 인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죄로 고소 당한 경우 초기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무혐의처분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본 사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토지를 피의자 명의로 구입했는데요. 이때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토지에 채권최고액 약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고소한 점을 파악, 고소인에게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횡령죄 성립요건 피하려면?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횡령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횡령죄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한 고소,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 어떻게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법률 조력자의 능력이 사건 해결의 관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 수사단계부터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실제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및 제출 그리고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의 법적인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 횡령죄 성립요건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승소사례 살펴보기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소유하고 있던 약 7억원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에 불복한 피고인 A씨는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정상관계를 함께 다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B씨와 7번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게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의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 횡령죄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를 통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초기대응에 따라 사안의 승패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상에서 인사, 회계 재무 및 금전 출납을 총괄하는 A씨는 퇴사 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012년 자금 집행 요청서에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식품 구매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전결 처리한 후 거래처에 입금한 돈과 동일한 액수의 4000만원을 회사의 거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억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위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어떻게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회사의 비자금은 2012년부터 조성되었던 것으로 대표에게는 2억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상무에게는 출장비 명목으로 2000만원 기타 비용 등 A씨가 퇴사를 할 때 주식 투자로 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남은 4000만원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이러한 모든 사실을 뒷받침하고 증명하기 위해 회사 상무와 대질 조사, 그리고 대표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와 증권사 직원을 소개한 사실 등을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와 사실 확인으로 검찰 측은 고소인의 기존 주장대로 A씨가 회사 자금, 상품권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A씨와 달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 356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초기에 전체 그림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사건이해와 판단력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들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의 수임 및 성공사례 등을 통해 치밀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충실한 자료입증과 논박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소송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 등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처벌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형법 제 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입니다.

반면에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횡령죄를 법산법률사무소를 통해 해결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피의자 A씨가 B씨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를 A씨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A씨가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채권최고액 3억 6천 만원 가량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사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횡령죄의 혐의가 업무상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며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10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지만 만일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횡령보다 훨씬 더 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그 횡령액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형량이 정해지고 만일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을 보상했다면 처벌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동업을 하거나 회사 일을 하는 도중에 말 그대로 잘 몰라서 횡령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했던 사례처럼 가능한 빠른 초기 대응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기 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안에서 회계나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특히 그 직책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재무 내역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이는 곧 직원의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 담당 직원의 횡령 계획

사안에 따르면 치과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치료비를 횡령해 오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2009년 이혼을 한 후 각종 부채와 사채 빚이 늘어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를 횡령하였습니다.

15년 동안 160여 회!!

이 후 2010년 4월에 약 220만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160회에 걸쳐서 수납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가거나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를 받아 약 2억 2천 700여 만원을 본인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이에 횡령죄소송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행 기간과 금액에 따른 양형 판결

재판부는 ㄱ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것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높은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횡령죄소송에서 자백 및 반성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전과를 가진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돈에 대해서 높은 유혹을 받기 쉬운데요. 횡령죄는 특히 타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의미에서 처벌을 높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소송을 당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관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횡령죄 혐의에 휘말려 소송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09-11 12:55

의율은 사건의 행위나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적용하는 법규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요.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가 횡령죄로 의율된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방법보다 처벌 경감을 유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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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 변호와 소송전략 제공”

2015-09-14 09:50

사기 범죄 중에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판결을 이끌어내는 소송사기 범죄가 있는데요. 허위의 증거나 증언을 제시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송사기는 경제와 법률이 동시에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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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소송사기미수죄, 꼼꼼하고 시원하게 밝혀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받아…

사기, 횡령, 배임 경제범죄전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