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례, 국민참여재판 신청 방법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참여형 재판으로써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관할지역 내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무작위로 선정되는데요.

이때 선정된 사람들 중 10명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그림자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형사사건 사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전무죄, 전관예우, 사법부의 유죄추정의 관행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지 7년째 되는 국민참여재판 1368건을 살펴봤을 때 ‘평결-판결 일치' 93%에 달한다고 하며 93%의 일치율이라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기 위해서는 1심 형사사건 재판으로 국한되며, 항소심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심 형사사건 재판 중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위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써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3인 재판부)사건이 아닐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청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닌 형사 단독 재판 관할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적시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재정 결정을 하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사건이 결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단독판사 담당 사건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되면서 합의부 사건으로 재정 결정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쟁점과 유, 무죄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주장하여 무죄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합의부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무죄 주장과 스토리텔링이 단독 재판부에 각인되어 사건의 심리가 신중해진다는 측면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적극적으로 비대상 사건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동의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줄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피의자를 찾아가 검찰 조사 직전에 조사를 멈추고 사건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았지만 피의자의 진술과 같이 초범인 점과 모든 대마가 압수된 상태이고 현재 피의자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탄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가족의 경쟁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어려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지자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후 피고인의 옷을 준비하여 집으로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시는 이러한 일로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필요성 알아보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사법기관을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 검찰의 소속 구성원들 모두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정의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혹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사회 관습과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그 관습과 관행은 도제식으로 계승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불합리한 관행임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죄판결에 익숙한 재판부는 유죄 판결의 엄중함보다는 익숙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무죄 추정의 심증 보다는 유죄를 추정하는 심증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건축 풍경이 바로 법원과 검찰청이 전국에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것이데요. 이는 헌법에서 법원에 요청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보호와 사회 보호의 기능을 검찰과 나누어 분점하고 있는 것을 자인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저지할 보루인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부에 불과한 법무부, 그 중에서도 검찰권에 상당부분 잠식당한 것으로 99%에 달하는 유죄율을 보더라도 그러한 유죄추정의 현상은 단지 의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사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인데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들은 일반 배심원들로 바로 광화문광장에 나가 집회를 하고, 집에서 정치 뉴스를 보면서 상식에 입각하여 탄식하며,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바로 그 시민들 중에서 선발이 됩니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들의 판단을 듣고, 관행과 선입견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 재판이 10분, 20분 정도의 절차 진행과 1시간, 2시간의 증인신문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집중하여 연일 2일, 3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형식을 취합니다.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하면서 우리에게 진실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유죄추정이라는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배심원들 다수의 판단에 따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심원들의 평결과정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검찰의 주장을 살피게 되고, 배심원의 선입견 없는 판단을 듣고 검토하게 되므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재판 방식에 비하여 무죄의 판결이 3배, 4배 정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2017년 동안 일반 공판 사건의 수임 보수를 받고, 전국의 형사 공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진행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의 정상화를 위하여 검찰권의 후퇴와 사법부의 무죄판결 비율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총력을 다하여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발생했다면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술에 취하거나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일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처벌이 불가피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피고인은 수사를 받기 이전에도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여 징역형을 구했는데요. 당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 측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노련한 변론을 통해 법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1심을 유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처럼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는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방어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노련한 변론을 통하여 법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는 등의 효과적인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에 있어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당했을 경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SNS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보다는 허위 사실을 공유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때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모 기업 대표가 타사 제품을 훼손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바 있는데요.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행위가 하나로 인정되는데요. 이처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다면 경합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는 즉시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조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뒤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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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성범죄자 취급을 받기 쉽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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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막기 위해서는

장기화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범죄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 형법 제355조 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횡령죄 각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횡령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디자인회사에서 동업관계로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각종 물품을 납품한 후 납품비용을 총 8회에 걸쳐 약 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횡령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횡령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철저하게 사안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강구 했는데요. 

이러한 대응방안을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의뢰인 A씨가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이득액 산정이 피의자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보전 및 제출 등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