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형사사건이란 자유, 명예, 금전이 모두 걸린 중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보통 인간의 이성은 상당히 제약되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적지 않은 금전적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여러 방향으로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성급하게 선택하기 보다는 신속하되 신중하고, 객관적이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주관적인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할 때, 의뢰인은 법률지식을 갖추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인 만큼 그 금액은 각 변호사의 시간당 단가를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변호사일수록 시간당 보수가 높아지므로 사건 보수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경력이 길다고 하여 경험과 기술이 무조건 높다고 할 수 없는데요. 이는 어떤 소기업이 100년간 존속하였다고 하여, 신생 벤처기업보다 경험과 기술 수준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경험과 기술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변호사의 열정은 비교적 경력이 길지 않을수록 높은 편입니다. 

한편, 전관 변호사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판사, 검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판사와 검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와 판단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험과 기술이 높다고 평가되어 보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사건 처리와 경험, 새로운 법리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높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법리와 경험에 의존한 변호와 변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건의 개별성 구체성을 충실히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전관 중에서도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력을 기초로 사안을 풀어가는 분도 있으며,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만큼 법리적으로 매우 날카롭게 사안을 다투시는 분들도 있고, 전관으로 재직하셨으나 과거의 영화를 뒤로 하고 직접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초년 변호사들로 하여금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권위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와 고급화에 필요한 비용들이 모두 변호사의 보수로 고객에게 청구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대형 로펌은 지속적인 권위의 보충을 위하여 전직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영입이 필요하고, 그 권위가 곧 실력인지 아니면 능력인지,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 평가된 바는 없으므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전성, 방향성, 변호사의 능력, 기술, 열정과 보수의 가성비를 꼼꼼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열정으로 무장하고, 형사법적 지식과 경험을 밀도 있게 누적한 청년 변호사들이 열정적으로 형사 사건을 해결해 가는 로펌입니다. 

만일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식과 경험, 열정으로 무장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만남부터 사건의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면담하고 기록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할 뿐 아니라 즉각적인 대처로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오두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만남 장소, 장소의 이동 및 직접적인 사건 발생 장소인 해당 모텔 사진 및 CCTV를 확보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을 꼼꼼하여 수집하여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 및 의문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두근 변호사는 진행과정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의 진실반응을 도출해냄으로써 피의자의 억울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부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하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된 사실이 있고,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검사의 머릿속에서 추론에 의하여 판단한 의견 부분이 있으며, 의견과 사실이 합쳐져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경우에는 우선 공소사실 중 사실 부분과 의견부분을 구분하여 사실 부분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세부적인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어떠한 증거로서 인정된 사실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와 사실이 대응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아니라 막연한 증거에 의한 추론적 사실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와 공소사실의 명백한 연결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공소 사실 중 사실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적용된 경험이 실제 사실관계에서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부분과 달리 검사의 의견,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과 판단의 합리성, 논리성, 경험법칙의 부합성을 검토하며, 이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법률이 언어, 특히 개념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같은 증거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단어의 선정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 사실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용어의 선택이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엄격하게 고민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인부를 결정하고, 사실관계 및 의견 판단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정리될 경우, 그 내용을 기초로 적용된 법률규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공소사실의 분석단계에서 이미, 법리적인 분석을 포괄하여 진행하므로 일반적인 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되나 최종적인 단계에서 다시 법률규정 적용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게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공판절차에 대한 의견과 정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 범죄사실 및 심판의 대상으로 공소장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만큼 공소사실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 및 전략을 구축하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지하철역 안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촬영을 할 뿐 아니라 이후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끝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형사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으로 대표되는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의 비율을 고려해봤을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에 비하여 쉬운 편이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비율은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3/4 정도에 달하며,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2~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불기소처분 비율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검사들은 경찰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의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의 유, 무죄 판단의 선제적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가 된 사건은 98% ~ 99% 정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일부 무죄의 판결을 포함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전체 기소 사건의 1~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에 대하여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죄판결의 결론을 일반 공판 사건에 비하여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계적 수치를 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무죄를 주장한 경우는 일반 공판을 통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비해서 4배 ~ 8배 정도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배심원과 법관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변호인과 피고인도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오류도 확인이 되고, 위법수집증거와 그 이외의 증거법칙에 따른 증거능력의 다툼과 신빙성의 판단에도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처럼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연속하여 1개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하루를 넘겨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권의 후퇴와 사법부의 무죄판결 비율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한 억울한 의뢰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사건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서에 유치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변호사는 즉각적인 피의자와의 유치장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수사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는 등 상당히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져 아청법13조 1항으로 의율하여 구속수사 하고자 하는 수사방향을 불구속수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아청법(장애인간음), 유인, 아청법(성매수등), 성폭법(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여부 및 강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토대로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의 13세 미만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강력한 주장 및 그에 뒷받침하는 근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등을 파악하고 사안에 대한 죄명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검찰 단계에서 또 한번 아청법(장애인간음), 아청법(성매수등)의 죄명으로 변경되어 아청법(성매수등)의 죄만을 의율하여 재판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대응방법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할법원에 제출되는 공소장에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주관적 혐의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이 담겨있는데요. 

이러한 공소장과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진술 증거들은 모두 검사가 주관적으로 작성한 문서이지만 이 문서들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본래 피의 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의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이를 확인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수사 과정은 주관적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수사의 객관성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므로 법원은 수사의 결론인 검사의 공소장을 일종의 주장으로 고려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공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서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2단계를 거쳐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즉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를 증거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능력이라는 것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격이 갖추어졌느냐를 따져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 사건의 법관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고려할 수 없는 것을 넘어, 그 증거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여러 사유를 검토한 다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단계의 증거능력 다툼이야말로, 형사 재판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증거능력의 다툼은 법관에 의한 일반 공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배심원의 증거검토와 설명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의 다툼은 더욱 더 결정적인 절차가 됩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주로 검토되는 것이 바로 공판정에 배심원에게 제시될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방법, 즉 증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개입한 증거와 피의자가 개입하지 않은 증거로 나누어 피고인 본인이 개입한 증거에 대해서는 경찰인지, 검찰인지에 따라 임의성, 내용인정여부, 진정성립여부의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개입하지 않은 증거는 그 증거가 진술의 성격을 갖는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원진술자를 법정으로 불러내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으면 판사는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한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는 모두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보고 각 증거목록의 개별 증거에 대한 검토 후 증거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증거인부라고 하며, 이는 공소장에 대한 공소인부와 더불어 1회 공판 기일의 핵심적인 절차에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공소장에 대하여 다투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의 인부를 하는 것과 피고인 측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의 신청을 하는 것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공판절차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 제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노련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은 다수의 카메라촬영 사안으로 입건되어 공소제기 된 직후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장기간 동안 이뤄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벌금형의 선고가 어려울 것임을 예감하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상담, 치료, 심리치료, 봉사활동을 권하고 각종의 사회봉사기관에 기부를 하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는데요. 

당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논리적이었을 뿐 아니라 1심 재판부의 선처가 비교적 이례적인 사안이었으므로 항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이 다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 사건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건을 선임하여 피고인을 깊이 이해하고, 상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였는데요. 

그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봉사활동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게 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고, 그 결실이 포상으로 이어지기 직전 공판기일이 잡히게 되어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의 변론을 받이 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 고려하고 고심한 끝에 피고인의 반성과 노력을 가상히 여겨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